<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아동· 청소년 양육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최근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이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가정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협력해 3회 진행하며 도내 양육자 900여 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 인지와 가해자 특정이 매우 어려우며, 불법합성·유포를 성범죄가 아닌 단순 장난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가정과 학교의 각별한 지도와 예방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600명이 참여한 3회 연수가 선착순 마감되면서 양육자들의 추가 개설 요구에 따라 하반기 연수를 기획했다. 연수에서는 양육자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실태와 대응 요령을 알고 아이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연수는 양육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토론과 질의응답, 양육자들의 고민과 의견을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진행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은 명백한 범죄로, 엄중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학교와 가정이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 내 유관기관 4곳이 아동 피해 등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이영화)은 지난 12일과 16일 하남시 관내 가족복지를 위한 유관기관인 하남시가족센터, 하남가정폭력상담소, 하남성폭력상담소,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의 가족문제 예방·해결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피해아동과 가족의 상담 및 자문 지원 ▲영유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연계 ▲효율적 개입을 위한 정보 및 의견 공유 등이다. 이영화 관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각 기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피해아동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가족복지를 추구하는 관내 유관기관과의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있다 할 수 있겠다.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모두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 소재하고 있어 기관 간 접근성이 우수하여 각 기관의 가족복지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신속한 연계가와 긴밀한 협조가 용이하다. 이에 앞으로 하남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하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례관리와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도시관리공사와 광주경찰서는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사진=광주도시관리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사장 박남수)는 12일 광주경찰서와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하수관로 운영차량 및 광주희망콜 운영차량등 총 30대에 지문사전등록제를 랩핑하여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또한, 공사는 지역주민의 실종아동 관심 제고와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등을 미리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종아동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적극적 홍보 지원 ▲공공자원을 활용한 홍보활동등을 펼치게 된다. 공사는 홈페이지 화면에 지문사전등록제 홍보 배너를 노출하여 사전등록 참여를 유도하고 조기에 발견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박남수 광주도시관리공사 사장은“실종아동들 모두가 하루 빨리 부모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 매체를 발굴하여 홍보하는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노력하여, 더 나은 시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24년 하반기 시행고려 3만 원 한도)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3일 하남시 원도심에 위치한 종합복지타운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전국 최고 수준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약속했다. 3일, 이 시장은 원도심에 위치한 아동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복지타운 다함께돌봄센터를 방문해 아동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지역 돌봄서비스를 꼼꼼하게 살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이 필요한 6~12세(초등학생) 아동(6세이나 입학 전 아동 포함)에게 출결확인·간식지원 등의 기본서비스와 놀이·휴식·신체활동·독서지도·아동지원 등의 공통프로그램, 언어활동·예체능·과학·체험활동 등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용단가는 월 10만원 이내(센터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함)며, 센터방문 및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시장은 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간식시간을 함께 가진 것은 물론 프로그램실에서 보드게임도 같이 하는 등 아이들과 어울리며 함박웃음을 쏟기도 했다. 아울러 돌봄 교사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아동 돌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돌봄교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놀이 프로그램뿐만아니라 숙제 지도와 같은 기본돌봄 또한 제공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어 학부모님들이 매우 만족한다”며, “오늘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시장은 “우리시는 저출산 시대에 맞벌이가구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며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더욱 업그레이드 하고, 지속적인 인프라 확장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육아종합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어린이회관 및 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 건립 등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 ▲주말·공휴일어린이집 및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 원)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월 30만원, 최대 6개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김병욱, 분당을)이 27일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후보의 ‘미성년자 성범죄자 변호 이력’에 대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성범죄 변호 이력이 드러난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의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형섭 후보는 당연히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후보의 성범죄 변호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용인하지 못하겠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편이기에 그렇다’”며 마치 국민의힘은 공천하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 했다”면서 “그런데 왜 침묵하냐. 남의 당 소속에는 잔인할 만큼 모진 언어를 난사하면서 자당 소속 후보자에는 왜 이리 관대하냐”며 비판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에 들이대던 잣대를 자당에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형섭 후보가 변호한 성범죄자는 11세에 불가한 어린아이를 간음했다. 어린아이에게 음란물을 제작하게 했고 두 차례나 유사 간음을 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도 부족해 피해자의 삼촌인 척 또 다른 가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파렴치범”이라면서 “징역6년이 선고될 만큼 천인공노할 아동 성범죄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조인 출신이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입은 남에게는 잔인했다”면서 “이제, 남에게 들이대던 그 잣대를 자신이 공천한 이형섭 후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다”고 한동훈 위원장을 압박했다. 끝으로 도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형섭 후보의 공천을 철회하고 이정섭 후보는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4년 제1차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 정기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관련 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2.0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동이 행복한 광명을 조성하기 위한 ‘2024년 제1차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사업 2023년 추진 성과와 2024년 추진계획,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2.0인증 체계 개편에 따른 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광명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제2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2~2025년) 기본계획에 의거 11개 부서에서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조례 제정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아동이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환경 조성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전략사업을 11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아동 권리 교육, 아동 정책토론회,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및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을 추진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특히 시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8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올해 청소년 예술 창작소 설립,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등 신규사업을 포함해 아동친화도시 6개 영역에서 총 32개 중점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 개편에 따라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거버넌스구축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 등 5대 목표 아래 아동친화도시 2.0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재도약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인 아동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자문하는 민관 협력기구로 아동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교수, 학부모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광명시가 추진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정책 및 권리침해에 대해 실질적 제안이 가능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여주시 '사랑을 실車'> 여주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랑을 실차(車)”는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가치실현을 하고자 실종아동 및 실종치매노인 찾기 캠페인을 3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사랑을 실차(車)”는 여주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 및 경기도, 강원도 원주 등 넓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노인들은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대비책을 강조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해당 캠페인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안심을 증진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을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중앙부처 사업과 동일하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복지서비스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의 특기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낙인 효과 등을 걱정하지 않고 배달앱 비대면 주문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3월부터 수원 등 10개 시군으로, 7월부터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가 2022년 개발한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현장 대면결제만 가능했던 기존 아동 급식카드를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용인과 의왕에서 시범 운영 기간 총 2천 426건이 결제됐다. 3월부터는 용인과 의왕에 이어 수원, 평택, 파주, 광명, 구리, 안성, 여주, 동두천이 추가돼 10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7월부터는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포천·양평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배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3천 원의 배달쿠폰이 지급된다. 배달쿠폰은 월 4회 한도로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급식지원 대상아동들이 근처의 이용 가능한 음식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기반 가맹점 조회 서비스’와 함께 ‘1대 1 질의응답 게시판’도 운영해 이용 아동들의 편의성도 대폭 확충했다.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읍면동에서 급식지원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신규 가입과 제외 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해 가맹점 관리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지난해 플랫폼 시범운영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으로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급식 선택권 확대와 함께 이용자의 편익 증진,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주관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플랫폼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