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자율급식선택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현실화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는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 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정부 양곡가가 3만 원으로 결정되면 3만 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보조금 1만 1,000원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아 4만 1천 원이 공급가격이 되는 식이다. 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되면서 양곡가가 떨어지면 우수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나 농가들은 경기미 시장가가 다른 지역 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정부양곡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민이 친환경 경기미 볍씨 파종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장등락률과 경기미의 시장 경쟁력을 반영해 우수 경기미공급가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최근 5년간 경기미 수매가 등을 활용하여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4만 1,37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전년도 경기미 도매가 등락율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미 도매가 등락율이 2% 올랐으면 내년 기준 공급가는 4만 1,370원×102% = 4만 2,197원이 된다. 도는 안정된 공급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등락 상한을 ±3%로 정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내려도 3% 이상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수경기미 급식공급가 현실화 계획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경기미 공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농업 정책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과 관계자들이 김포 솔터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및 학습권 보장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김포 솔터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적극 힘써 나가기로 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이날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와 함께 학교를 방문해 현장을 격려하고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살폈다. 솔터고는 지난 1월 발생한 화재로 인근에 위치한 운유고등학교(교장 이성미)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다. 운유고 여유 교실을 활용해 현재 3학년은 전면 등교수업을, 1, 2학년은 격주로 등교수업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리), 솔터고, 운유고 담당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매주 긴밀히 협의하며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김포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사 운영 컨설팅 ▲원격수업 운영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통학 버스 ▲학생 및 학부모 소통망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학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은 학교 현장을 둘러본 후 “화재로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학생 수업과 학사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협력해주시는 솔터고와 운유고 모든 교육가족께 감사드린다”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빠른 시설 복구 노력과 함께 학생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사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원내 의원들이 경기도 교육청 늘봄 학교 관계자들과 '경기형 늘봄학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은 6일 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형 늘봄학교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 경기형 늘봄학교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수석부대표, 김영기 정무수석,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 김선희․김현석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협력과 김인숙 과장, 돌봄교육담당 배영하 장학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시행해왔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돼 1학기에는 2천 개교 이상에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중심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자원 활용형 등 다양한 경기형 늘봄 모델을 구상 중이다. 또한,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두고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 및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경기형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고 경기도 맞춤형 늘봄 모델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늘봄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지역 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함께 면밀히 살피자”고 주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일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앞으로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를 통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돌봄과 사교육 등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 설명회를 통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21일 14시 시흥 무지내동에 위치한 경기자동차고등학교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 약 7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사업개요, 추진일정, 정부 개발계획방향 등을 설명하고, 특히 그간 시흥시와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건의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주민과 함께하는 ‘자족형 명품 신도시 조성’ 비전과 목표에 관해 설명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그간 많은 공공사업을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보상 절차, 방법, 기준 등 앞으로의 계획과 더불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도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라 지구지정과 해제 등의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원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각종 규제, 생활불편 등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강제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원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 재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일 시흥시의회,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시흥시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시흥시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주택 개선을 위해 ‘시-시의회-LH-시주거복지센터’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현안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 안돈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기봉 LH시흥권주거복지지사 지사장,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센터장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흥시의 반지하주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간담회 주요 안건에는 국토부 대상 제도개선 요청안 반영을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및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로 LH는 LH지하층주택 매입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하기로 했으며, 시의회는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후 활용 방안을 함께 고심하고 관련 예산 수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또, 시흥시와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반지하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용복 시흥시 도시주택국장은 “간담회에 함께한 모든 기관이 시흥시 반지하주택 문제해결 및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의견을 모았다”면서 “시흥시는 주거복지 분야를 선도해 온 만큼, 반지하주택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 9월 선도적으로 반지하침수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내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지하층매입사업 설명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침수이력제’ 도입 등 국토부에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고 LH와 ‘반지하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는 등 반지하주택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청)> 평택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의 전문화와 스마트 관망 관리 등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시는 시민이 납부한 수도 요금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관리(정수장2, 배수지19, 가압장5)와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진행했다. 이 중 매설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이 1,815㎞로 교체가 시급한 노후관은 255㎞에 달하지만 현재의 수도 요금으로는 노후관 교체가 매년 10㎞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 현재, 평택시 상수도 요금은 톤당 원가가 1,079원이지만 853원(가정용 640원, 일반용 1,325원)으로 공급해 원가대비 79%의 낮은 수도 요금으로 2012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상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누수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부단수 차단공법(BY-PASS관 설치)을 통하여 단수 없이 누수를 복구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누수복구 비용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점진적인 노후관 교체 공사 확대를 통한 누수사고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 이후 원가대비 9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2012년 7월 1일 개통 이후 의정부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의정부경전철이 어느덧 개통 10주년을 맞이했으며 개통 후 사업시행자와의 지속적인 갈등과 파산 이후 소송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긴급운영위탁기간을 거쳐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의정부시민의 발로써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경전철 개통과 위기 200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2012년까지 총사업비 6천767억 원이 소요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의정부경전철은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의정부시에 이전하고, 의정부시는 3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요 부족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했으나,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문제가 됐었던 서울지하철 9호선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이용수요가 실시협약 상 예상수요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10년간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개통 직후 의정부경전철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의 약 15% 정도에 그쳤으며, 민간사업자는 의정부시로부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받지 못해 모든 재정적자를 감내해야만 했다.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는 의정부경전철 탑승 수요를 끌어올리고자 장애인·경로 무임 및 환승할인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그 이후에도 실제 수요는 예상수요의 30% 정도에 그쳤다. 의정부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해 적자가 누적된 민간사업자는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정부시에 사업재구조화 제안을 하였으나, 의정부시는 사업이 해지됐을 경우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을 사실상 미리 지급해달라며 연 145억 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의정부시는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1년 가까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이어나갔으나, 결국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2017년 1월 파산을 신청했으며 같은 해 5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이 선고됐다. 파산 선고 이후 법원에 의해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7년 6월까지만 경전철을 운행하겠다며, 일방적인 실시협약 해지 통보 후 2,146억 원의 해지시지급금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거부하자 파산관재인과 출자자, 대주단이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의정부경전철은 심각한 운영 중단 위기를 겪게 됐다. 의정부시의 위기 극복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파산 신청 바로 다음 날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TF'를 구성하여 회생법원에서 파산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5개월간의 심리 이후 회생법원에서 민간사업자의 파산이 선고되자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3개월간 운영비를 공동 분담하여 운영하고, 당시 관리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긴급운영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민간사업자의 파산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의정부경전철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며, 대체사업자 선정절차 진행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 2021년 5월 누적승객이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 운영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파산한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소송은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이어졌고, 2021년 6월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 원고 청구액 2,146억 원에서 426억 원이 감액된 1,720억 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의정부시는 조정안에 대해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만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약 2,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무려 800억 원이 감액된 금액이므로 고심 끝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에서도 소송에 참여한 7개 기관 중 1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가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각 원고에 대해서는 조정금액 지급을 통해 소송을 종결하고 이의신청을 한 1개 기관에 대해서만 잔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의 안정적 운영 2018년 12월 새로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 위험을 줄여 경전철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작년 10월 고산동 차량기지 임시승강장을 개통하여 고산지구 주민들이 의정부경전철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7호선 연장, 고산동 법조·법무타운 개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경전철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하철 7호선·8호선 연장 및 GTX-C노선 개통과 교외선 전철화 사업 등이 예정된 의정부시에서, 의정부경전철은 사업 실패와 파산의 그늘에서 벗어나 의정부시 철도교통망을 연결해 주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경량전철(주)에서는 의정부경전철 개통 10주년을 기념하여 7월 8일까지 SNS에서 감사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가 지난 29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2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전통음식 만들기 교육을 열었다. 시흥경찰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시흥시농업기술센터가 연계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여성농업인 단체인 (사)한국생활개선시흥시연합회 회원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교육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영심 시흥시협의회장의 격려사 낭독을 시작으로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농업기관의 이해 및 홍보가 이뤄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힘을 보탰다. 참가자들은 교육을 통해 오이무침, 장조림, 연근조림, 짜장 등 전통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창업 및 취업의 기회를 꿈꿨다. 이석현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흥시는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 및 농작물 관리 등 적기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줄 예비비를 긴급 확보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한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부터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지에 오늘까지 급수차 60대, 소화전 14개 등을 동원해 농업용수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또, 14일부터는 저수율이 낮아진 물왕저수지의 저수량을 높이고자 한국수자원공사와 팔당원수의 공급 여부를 협의해 본격적으로 물왕저수지에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 활동을 펼쳤다. 향후에도 시는 가뭄 피해 우려 지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민원 접수에 활발히 대응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물 관리를 통해 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안내해 피해 농가를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물왕저수지 광역상수도 밸브 확인 차 현장 점검에 나선 임병택 시흥시장은 “농업인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가뭄 비상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해 가뭄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전사적인 총력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2022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총 15세대다. 자격 요건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과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하고,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올해 11월경 예비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