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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국민권익위,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받지 못해...가정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청취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고충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이중규 회장 등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6명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정어린이집 운영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했고 국민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가정어린이집 관계자들은 평균보다 높은 시세로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인상액을 주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하거나 가정어린이집은 주거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 역시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을 주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인정해주거나, 노유자시설 또는 교육시설 용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이중규 회장은 “가정어린이집 운영 상 문제점을 1년 전부터 국회 및 각 부처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못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가 낸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라며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고충현장에 스며들어 민원을 해결하는 기관으로 오늘 간담회 의견 청취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를 하나하나 분석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정어린이집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기업 현장방문 코로나 어려움...“애로청취”
평택시 안중출장소, 기업 현장방문 코로나 어려움...“애로청취”
[공정언론뉴스]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지난번 ㈜영창정공과 한신플라텍(주)에 이어 18일 청북읍 토진리에 위치한 지푸드 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지푸드 정재천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과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준수로 현재까지 회사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경영 어려움으로 매출증대 및 인력 확충으로 인한 경영자금 부족과 근로자 출・퇴근 교통사항 불편 등을 겪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말하며 이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했다. 유 소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 방문을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 동참해 정상적인 회사경영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의하신 경영자금 지원 등 애로사항에 대해 시(市) 차원의 지원 및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기업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푸드는 2013년에 창립한 프리미엄 수제 돈가스 제조 전문업체로서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돈가스 방식을 적용해 질 높은 프리미엄 돈가스를 생산해 대형마트, 백화점 및 체인점에 납품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도에 중소벤처기업과 가족친화 기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지푸드는 지역사회 나눔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금년 평택시장학재단에 장학금을 기부했으며 설 명절에도 어려운 이웃돕기에 2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