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이미지.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을 구축한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는다. 통화는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수원시의 ‘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이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내년 6월까지 천천·호매실·고색·곡반·화홍·매현·매탄·효동·태장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걷는 어린이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랑 횡단보도를 설치한 모습.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나곡초·동백초·보라초 등 초등학교 10곳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나곡초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선형을 조정하고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동백초·마북초·서천중·서천초·청곡초·중일초 인근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라초·청곡초·교동초 인근 횡단보도와 신호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경찰서와 초등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흥구는 상반기에 구갈초·샛별유치원·천사들의합창유치원·석현초·보정초·독정초·동막초·석성초·신릉초·샘말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10곳에 미끄럼방지포장, LED표지병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더불어민주당, 화성7)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정비를 통해 도민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다. 이로 인해 통학 차량 또는 학무보들이 학생들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로 규정돼 도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특히, 도시가 아닌 외곽지역으로 벗어날수록 대중교통으로 인한 등·하교가 힘들어 통학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승하차 구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불법을 양산하는 형국이다. 이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지정은 표지판 설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며 “적극 행정을 통해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곳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 행정이 도민의 불법행위를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일부 학교의 경우 아직까지 승하차 구역 지정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해 하루빨리 승하차 구역 지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함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활주로형 도로 표지병’시범 설치 완료했다. (사진=광주시청)> 광주시는 탄벌초등학교 정문 앞을 비롯한 초등학교 4개교, 횡단보도 6개소에 ‘활주로형 도로표지병’ 시범 설치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은 공항 활주로와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 진행 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LED조명 시설이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확보,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보행신호 연동 및 횡단보도 대기 공간 등 구조적 문제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야간 차량 운행 시 운전자는 횡단보도 식별이 쉽지 않고 보행자신호기가 없는 경우 보행자 시인성이 매우 낮아 교통약자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점등 또는 점멸로 운영되는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46개소에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할 예정이며 횡단보도 교통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올해까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는 활주로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신봉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60m 구간에 안전 펜스를 교체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펜스는 낡고 훼손돼 교통사고 위험 감소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어 학부모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다. 동은 주민숙원밀착형사업의 일환으로 4785만원을 투입, 울타리(가로 2m, 세로 1.2m) 179개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했다. 동 관계자는 “이 구간은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펜스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마음 놓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포함 총 14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오는 30일부터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시작한다. 관내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현초, 덕송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와 호평동 두산알프하임 상가 주변 등 일반지역 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했다. 4월 1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인근 주민에게 불법주정차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매일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오는 30일부터 신규 CCTV를 이용해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하반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남양주시 주차관리과장은 “남양주시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거리를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지난 17일 양주경찰서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날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관·경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중점홍보하며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불법 튜닝, 차량번호판 가림 등에 관한 금지 안내문 배포와 횡단보도 앞 우선멈춤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 계도 활동을 진행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시켰다. 시민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량 발견 시 누구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심윤정 차량관리과장은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작년 5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 처인구는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역북동 535 일원 서룡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보행로를 정비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3500만원을 투입해 서룡초 정문에서 미르어린이공원 160m 구간의 노후 노면을 새로 포장하고 차도와 보도를 분리했다. 특히, 따로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100m 구간에는 스탠실 공법을 적용해 시인성을 높였다. 스탠실 공법에 사용하는 도료는 미끄럼 방지 효과도 높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와 차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A 유치원. 이곳 반경 150m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동네에 작은 갈등이 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이후였다. 어린이 보행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전면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 만큼, 주민들 모두 법의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빌라 등이 밀집한 동네 특성상 대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것이 문제였다. ‘타워식 노외주차장’도 대안으로 제시됐으나, 일조권에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실마리는 시흥시가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을 발굴, 적극 활용하면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현행법에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보호구역 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해당 유치원의 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쳤다. 그 결과, 90% 이상이 축소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와의 협의로 마침내 통행량 등을 고려해 보호구역 내 일부를 해제해 111면의 주차장을 존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재조정을 끌어낸 우수 사례들이 경기도에만 14개 시군이 있다. 이들 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87곳을 조정, 무려 266면의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와 소통·설득으로 어린이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주차난은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높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은 것이 주효했다. 도는 이들 우수 사례를 타 시군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도 경찰청 및 시군과 협의를 통해 통행량, 시간대·요일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대책으로 발생한 주차난과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회, 아파트,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도모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현재까지 총 531면의 주차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 여건상 조정이 필요한 보호구역에 한해 ‘탄력적 주정차’가 가능하도록 경찰 측과 지속해서 소통·협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허용 특례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 측에 건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경찰 및 시군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주차난 해결은 도내 지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도에서 시행 중인 정책과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 ‘보행 안전’과 ‘주차 편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오산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5곳, 유치원 2곳·어린이집 6개소, 총 13곳에‘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을 조성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5분 이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승·하차 허용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해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되었다.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 설치 대상지는 해당 교육시설로부터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하였으며 오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지정된 곳에 교통안전 표지 설치를 완료하였다. 추가 설치를 원하는 경우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로 신청가능하며, 어린이 보행환경과 교통흐름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산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는 “어린이 승·하차 허용구역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만큼 해당 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나 교통흐름 방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이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