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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후보 “영통소각장 토론 무산 아쉬워, 소각장이전특별법 제정해 빠르고 확실하게 이전할 것”
이수정 후보 “영통소각장 토론 무산 아쉬워, 소각장이전특별법 제정해 빠르고 확실하게 이전할 것”
<이수정 후보가 영통소각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각장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사진=이수정 선거사무소)> 수원 지역 주요 현안인 영통소각장(수원시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24일로 예정됐던 여야 총선 후보 간 공개토론회가 영통주민환경연합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캠프측 미온적 태도로 끝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영통주민환경연합회는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수원(정)·(무) 지역 후보들을 불러 영통소각장에 대한 의견을 들으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동으로 연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국회의원 후보는 “영통소각장 토론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다”라며, “제가 준비한 복안을 주민여러분께 소상히 설명 드리고 싶었는데 이전 토론회가 무산되어 정말 아쉽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영통소각장의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된 2015년경 이래 지난 10년 간 그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되지 않은 현실이 굉장히 아쉽다”라며, “영통소각장은 수원시의 자치사무에 포함되는 게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 이전에 대하여 “소각장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학교에서 200m만 벗어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은 3마일·1마일, 중국 우한도 800m 범위 밖에만 설치할 수 있다. 즉, 위 200m가 그다지 과학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라며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해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보호구역을 확장해 소각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후보는 “영통소각장과 같은 노후소각장, 예컨대 가동 20년 이상, 특정 반경 내 특정 인구가 거주하는 조건으로 소각장 폐쇄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설절차도 빠르게 하는 일명 ‘소각장이전패스트트랙법’을 제정하겠다”라며, 이외에도 “간접영향권은 현행법 상으로도 해석에 따라 확대가 가능하고 실제 포천은 500m, 성남은 420m 등 확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우리 지역도 확대해서 오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2000년 수원 영통에서 가동을 시작한 영통소각장은 사용기한연장 등을 둘러싸고 시와 시민 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다가 2022년 9월 시민공론화과정에서 80% 이상의 압도적인 이전 지지로 그해 9월 수원시장이 10년 내에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는 입법을 통해 이전될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 복안이 수원시장의 이전선언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이 흐른 현재까지 이전지 선정 용역에도 착수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김준혁 수원정 예비후보, 영통소각장 예정 부지, 주민혜택 확대 등 공약 밝혀
김준혁 수원정 예비후보, 영통소각장 예정 부지, 주민혜택 확대 등 공약 밝혀
<김준혁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수원 정)>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예비후보는 28일 영통소각장 이전 예정 부지와 이전에 따른 국비 지원 방안, 관련 법안 개정 계획을 밝히는 등 영통소각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말 뿐이었던 영통소각장 이전을 반드시 앞장서 해결하겠다”며 “영통소각장 이전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2032년 전까지 반드시 이전하고, 부지는 주거지역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미 선정해 놨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고려해 광교산과 연계된 곳으로 선정했으며, 현재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국회의원, 수원시장과 협력해 늦더라도 2032년 안에는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통소각장 대보수와 관련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많은 영통 주민들이 국비 지원 부족으로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지만, 이전에 따른 예산은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비 30%를 확보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통소각장 운영수익금을 더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소각장 인근 300m 이내 주민들에게 제공됐던 혜택을 500m 이내로 확대하고, 편의 내용도 더 다양하게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영통소각장 내에 문화기반 시설을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는 영통소각장 대보수 과정에서 수영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보다 쾌적하게 만들고, 관리동을 증축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공연장과 갤러리 등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영통소각장 일대에 문화공간이 영통도서관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대한문화공간을 소각장 내에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영통소각장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미세먼지, 황산화물 등 측정을 위해 보다 정밀화된 계측기를 사용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 문자로도 발송하는 등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민선1기 심재덕 시장 당시 추진된 영통소각장은 원래 15년 사용 후 이전하기로 돼 있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영통소각장으로 인한 오랜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강한 추진력으로 소각장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혁 민주당 수원정 예비후보는 수원시에서 파장초, 수성중, 수성고를 졸업한 '수원토박이'로,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한신대 부교수,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으며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추천 도서인 '리더라면 정조처럼'과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1위를 기록한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 최근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등을 저술했으며, 차이나는 클라스 등 각종 TV 프로그램과 강연을 통해 역사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