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및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해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연천), 김회철 부위원장(화성6), 이은주 위원(구리2), 정경자 위원(비례), 김태희 위원(안산2), 박진영 위원(화성8), 방성환 위원(성남5), 김동규 위원(안산1), 이홍근(화성1), 유영두 위원(광주1), 김진경 위원(시흥3), 오세풍 위원(김포2)이었다.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도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태양광 설치 규모가 감소할 위기였지만 도의 지원으로 설치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게 됐다.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천679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지원하는 1천267가구는 전체 태양광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 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이 주택태양광(3kW)을 설치하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군 보조금을 제외한 30% 수준인 159만 7천 원의 비용만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가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국비 지원이 작년 대비 54% 줄었기 때문이다.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주택태양광 발전 시설. (사진=경기도)> 당초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의 하나로 주택태양광(3kW) 설치 확인이 완료된 주택에 설치비용 533만 8천 원의 10%인 도비 53만 4천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역시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받아 총설치비의 30%인 159만 7천 원으로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원 대상수가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주택태양광 지원을 받은 경기도 내 가구 수는 총 2,535가구였다. 그러나 올해는 1천412가구로 55% 이상 줄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정부의 주택태양광 사업 국비 삭감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차질이 예상돼 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 정도 늘어난 2,679가구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은 5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단, 남양주와 안산, 김포, 광주 등 4개 시 거주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태양광이나 경기도가 진행하는 주택태양광 설치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비 미지원으로 자부담 비율이 50%로 올라간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기웅 서울연구원 원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강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는 26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예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예산회계의 달인인 예산회계실무 서울연구원 최기웅 원장을 초빙하여 「예산회계 실무 및 결산검사」를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가 진행됐다,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의회사무처 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예산·회계 실무▲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접근방법 및 성과계획서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정책지원관들의 예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으며, 더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앞두고 예산실무 사례, 결산기법, 검사 중점 고려사항 등에 대해 미리 교육함으로써 의회 직원들이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R&D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업사업’ 등 2개 사업, 55개 과제에 총 82억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개 사업, 45개 과제에 총 6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9개 시군이 참여해 도비 40억 원과 시군비 8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총 48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분야 18개 과제 최대 1억 원, 시군 17개 과제는 참여 9개 시군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9개 시군은 용인, 고양, 남양주, 파주, 이천,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등이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1,052개 과제에 1천739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9조 4,587억 원, 비용 절감 3,858억 원 등 투자 대비 7배의 경제적 성과와 8,321명의 우수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규 설립했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술 기반 기업을 선정해 초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선정된 10개 과제에 연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참여 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사업 신청 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13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1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기술 개요서와 자격요건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서면 평가를 통과한 3배수 대상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재무제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적 성과 창출 및 기술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R&D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의 홍보활동) 연계 지원 등 후속지원 분야를 신설해 기술개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시군과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기술혁신을 통해 더 많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연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제출 서류가 50% 감소하는 등 경기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누리집 또는 경기도 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산학협력팀(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첫걸음지원사업)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이천시 경찰서 신증축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이천시 치안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으로 국비 40억 7,6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이천시 관내 경찰관서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18억 2백만 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22억 1,400만 원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 원이다. 이 중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은 ‘22~‘25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58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이천경찰서 부지 내에 사무동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됐지만, 그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파출소 신축사업은 ‘23~‘25년까지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미파출소는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건물 균열과 부식, 누수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하기 불편했는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송석준 의원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신규증액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반영되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편성된 중리지구대 신축 사업은 ‘24~‘25년까지 총 사업비 11억2,700만원을 들여 중리택지지구 완공으로 치안수요가 늘면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6월 말 송석준 의원이 중리지구대 신축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차원에서 설계비 6천만원을 순증시킨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안전환경을 위한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치안환경개선예산들이 빠짐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태영 예비후보. (사진=엄태영 선거캠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는 7일 경기도가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염태영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인 것과 달리, 경기도는 도비 지원을 늘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서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힘겨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화폐 관련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함으로써,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염 후보는 “요즘엔 저녁 8시만 되어도 먹자거리, 상가가 썰렁하고, 시장이나 음식점에는 아예 손님이 없다”며 “사장님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까지 하신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지역화폐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작년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의 노력으로 그 중 일부인 3,000억 원이 편성됐다”며 “당시, 경기도 경제부지사였던 저도 국회를 찾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염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저는 22대 국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전통시장 외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떡볶이 먹방쇼’를 하며 ‘가짜 민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 탓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진짜 민생’을 챙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경. (사진=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가 “2024년 농지은행사업에 작년보다 455억 원(20.3%) 증가한 2,246억 원을 투입해 농업인 농지공급 강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90년부터 시작한 농지은행사업은 세부 성장단계(진입-성장-전업-은퇴)별로 청년농업인의 경영규모 확대 및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농지매매, 임차임대, 공공임대)과 부채농가를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등 매년 농업인의 사업참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진입, 성장단계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1,300억 원 ▲농지매매사업 191억 원 ▲임차임대사업 145억 원 ▲과원규모화 38억 원 ▲선임대후매도 25억 원 등이다. 전업, 은퇴단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영회생사업 326억 원 ▲농지연금 141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에 19억 원을 투입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으로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정문 본부장은 “농지은행은 모든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사업으로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공급, 경영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내 학교 학생들이 급식을 배급받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급식 지원에 48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08억 원과 비교해 약 18% 증가한 금액이다. 지역 내 219곳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만 5,336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학교급식비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급식경비를 각기 다른 비율로 지원한다. 시가 36%의 예산을 책임지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14%, 50%를 지원해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시는 학교급식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별도로 40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구매 금액 일부를 보조하며, 지역 내 유치원 5곳과 초‧중‧고등학교 165곳, 특수학교 2곳 등 총 172개 학교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와 어린이집, 가정보육아동 등 총 728곳, 3만 6,282명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 지원사업에는 11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진행한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과일 간식 구매에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들에게 품질 높은 제철 과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4월 29일까지 50일간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심의할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내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제안서작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시 정책사업, 지역 내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읍면동 주민 편익사업 등으로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모분야(40억원)와 일반분야(60억원)로 나눠 진행되며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 기관의 사무,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접수된 제안은 사업 부서의 검토와 주민으로 구성된 읍면동 지역회의 및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의회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올해도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요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024년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총 267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주민투표 및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27개 사업, 67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가 정부 R&D사업에 참여한 기업체 대표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의 중소기업 R&D(연구개발)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던 중, 중소기업 R&D 사업 예산이 삭감된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특별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정부의 R&D 사업에 직접 참여한 기업체 대표 등을 만나 피해 상황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고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여러분들의 실제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해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감액 결정 통보에 반발도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화성시에 소재한 A사 대표는 “기업들은 예산이 삭감되면 연구과제 진행이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협약 변경을 수용할 건지, 중단할 건지, 불응할 건지 의향서를 내라고 한다.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연구비 지원은 어렵겠지만 기업들이 채용한 연구원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 비용과 특허 비용을 쿠폰이나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안성시 소재 B기업 본부장은 “예산이 감액된 만큼 연구과제 목표를 낮춰 주고, 시험평가 결과 제출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 소재 C사 대표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 유출”이라며 “이번 발표를 접한 연구원들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이직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성시 소재 D사 연구소장은 “연구과제는 유형과 성격이 기업마다 다 다른데 정부의 일괄 삭감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안양시 소재 E사 대표는 “대기업보다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정부가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며 단행한 R&D예산 삭감은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인 여러분께 더 많은 성공과 실패의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단편적 처방보다는 피해기업의 유형, 상황에 따라 세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도는 전문가 간담회와 피해기업 대책 회의 등을 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