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1일 독도를 방문한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49차 논평을 내며, 강력히 규탄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한국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일본 기업에 배상을 판결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16일 일본정부가 '2024 외교청서' 통해 발표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주한 외교사절단을 만나 이민청 유치를 위해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이민근 안산시장이 롯데서울호텔에서 개최된 주한 외교사절 초청 신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유치 당위성을 피력하고 협력을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 개최된 간담회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주관으로 국내 3만 명 이상 외국인주민 거주 국가인 베트남, 중국, 태국 등 11개국의 주한 대사 및 대사대리 등을 초청해 외국인 주민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 추진 역량 등을 기반으로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각국 대사관과의 우호 관계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민정책의 길을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일찌감치 116여 개의 주한 대사관에 안산시의 외국인 정책을 지속 홍보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3개 주한 대사관을 방문해 우리 시 이민청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지지를 받았다. 시는 향후 독일 주한 대사관,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방문하는 등 각국 대사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공통된 주제를 함께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난 2012년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안산시가 27개 지자체의 참여를 이끌어 창립을 주도한 바 있다.

<엄준호 하남시 부시장(오른쪽 첫 번째), 유규충 당서기(좌측 두 번째), 김희태 하남시 자치행정국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가 2005년 이후 꾸준히 교류해오던 코로나19 이후 교류가 중단됐던 해외 자매결연 도시인 산동성 유산시 유규충 당서기 등을 초청해 하남 외교에 문호를 열었다. 27일 방문한 유규충 유산시 당서기를 비롯한 6명의 방문단은 오전 10시부터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VA 스튜디오, 국제자매도시공원, 스타필드 하남 등 하남의 명소들을 두루 방문했다. 하남 우수기업 견학 국내 최대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VA 스튜디오 현황 브리핑 및 시설 견학을 했다. <산동성 유산시 유규충 당서기 등이 견학중에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VA 스튜디오는 관계자는 "현황 브리핑에서 프랑스 가르니에 공단에 저희가 직접 구연했다"며 "2D와 3D 기술을 다 이용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스튜디오다. 현재 공유한 것과 같이 3D로 직접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탄생한 공간이며 외지에서 수 백 명이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 제작진 조명팀 다양한 팀들이 방문하고 거주 되면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크게 발생 하고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우수 기업 등을 견학한 유규충 유산시 당서기는 "하남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자매도시이며, 생태와 도시발전이 공존하는 하남시를 다시 방문케 해준 이현재 시장님과 하남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규충 유산시 당서기 등과 견학을 함께한 엄준호 부시장은 "우리 이현재 시장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산동성 유산시 유규충 당서기님 등 일행을 초청해 하남 외교에 문호를 열게 하셨다면서 하남명소 스타필드와 우수기업인 VA 스튜디오 등을 홍보하고 2005년 10월 체결된 자매결연 협약서 이행. 교류 업무협력과 활성화를 일군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장 앞에서 대일굴욕 외교 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고 무효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원회는 위원장에 국중범(성남4)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동영(남양주4), 김회철(화성6), 유경현(부천7), 이재영(부천3), 이채명(안양6), 임창휘(광주2), 장민수(비례) 의원 이 선임됐다. 향후 추가적으로 대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 정례회의 진행 및 대일굴욕 외교의 부당함을 널리 알리는 대도민 선전전 방안 등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은정 기획수석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규탄을 이어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반민족·반민주적 폭주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민여론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노력이 피해와 유가족들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국중범 의원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의원님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명서 전문.> 신미숙 의원(화성4)과 이재영 의원(부천3)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국내기업과 민간모금을 통해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결정은 일제 침략에 면죄부를 준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정부 스스로가 전면 부정한 폭거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일본 밀착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도박을 벌이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께 즉각 사죄하라“,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출범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나라 기업 등으로부터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로 결정했다고 발표하여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이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안산시는 ‘제15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을 기념해 김영준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를 초청해 ‘대한민국 외교관에게 듣는 상호문화 이해 교육’을 추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강연은 지난 3월 델와르 호세인 주한 방글라데시 초청 특강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시민과 외국인지원 단체 종사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준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는 주 벨기에와 이디오피아 대사관을 거쳐 애틀란타 총영사 등 다양한 외교관 경력을 쌓아왔으며, 2021년 8월부터 경기도 국제관계대사로 외교활동을 펼쳐왔다. 강연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의 삶과 국가의 역할, 우리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소개와 함께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삶을 느껴보고, 앞으로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103개국 8만2천여 명의 외국인 주민이 어울려 사는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라며 “서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안산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 국제교류센터가 ‘2022년 수원시 공공외교단 9기’로 활동할 대학생 1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 공공외교단은 수원시국제교류센터가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한국과 수원을 알리고, 시민 공공외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획·운영 지원 ▲국제교류센터 프로그램 영문기사 작성·홍보 ▲수원시 글로벌유스포럼, 국제자매도시의 밤 등 국제행사에서 통·번역, 운영지원 등 활동을 한다. 활동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수원권 대학교에 다니거나 수원에 거주하는 대학생 중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오리엔테이션 등 전체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공외교단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1365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해준다. 또 수료증 수여·우수활동자 시상, 수원시 국제교류 프로그램 (2022 수원시 글로벌 유스포럼 등) 참여 기회 우선 제공 등 혜택을 준다. 우수활동자가 국제교류센터가 주최하는 해외 방문사업에 참가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류 합격자는 3월 23일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면접은 25일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2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오리엔테이션은 4월 1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국이 진영외교를 벗어나 다자외교를 통해 절대적 국익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는 독자외교를 실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2 패권유지와 추격의 동아시아 대결구도’ 보고서 발간을 통해 2022년 미･중 대결 구도를 경제･기술 분야에서 경쟁이 핵심을 이루는 ‘신냉전체제’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가 대결하는 국제관계 상황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하기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무역 등 전 분야에서 변화를 압박하는 롤백(rollback)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장기 집권을 위한 당내 결속과 여론 지지 확보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응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에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 결집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심화하는 미･중 대결에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지속적인 전개를 일본의 국익에 최선의 전략으로 판단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외교 최고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 보수적 입장에서 한국 대선 이후 한일관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강한 러시아 건설’이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서 ‘강한 국가주의’ 체제로 변질하며, 미국과 서구의 제재에 맞서 국내 여론의 단합과 국가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의 남북협력이 극동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남･북･러 3자 협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이 친미와 친중이라는 주어진 선택지에서 벗어나 다자협력을 통한 선택지 확장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외교는 중견국인 한국의 협력관계 다변화를 가능하게 하며, 협력 의제의 다양화와 협력 조합의 확대는 상대적 국익보다 절대적 국익을 위한 대응 방안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익 확대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주도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독자외교 추진이 필요할 전망이다. 한국은 현재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엔 제재를 우회하는 남북협력 의제를 선정하고, 지방정부를 활용하는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접근을 고려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독자외교의 첫걸음이라고 규정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핵심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력체제를 출발점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는 공동번영체제의 정착”이라며 “한국 외교는 2022년부터 진영외교로 안보 이익을 확보하는 기존 외교정책과 함께 다자외교로 상대적 이익의 프레임을 절대적 이익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강화된 국력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추진하는 독자외교의 출발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7.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금일(1.17.)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의 안정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공정언론뉴스]제9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이 2022년 1월 14일(금)에 개최되는 입교식을 시작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된다. 교육생은 2021년도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합격자, 입교유예자 등 총44명으로 △공직소명의식, △외교전문성·역량, △외국어(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분야별 교육을 이수한다. 이번 정규과정은 국제정치, 국제법, 외교사 등 전문지식 관련 수업과 더불어 문서작성, 외교협상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정예 외교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정세와 대국민 영사서비스 수요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습 및 현장교육도 강화된다. 입교식에 앞서 교육생들은 국립현충원(서울)에서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공직자로서 자세를 다지고 애국심을 함양했다.

[공정언론뉴스]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1.13. '응 텍 힌(Ng Teck Hean)'싱가포르 외교부 차관보와 화상협의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국제 정세에 관해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한-싱가포르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우호ㆍ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지난해 6월 우리 외교장관의 싱가포르 방문 이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이 가속화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무역ㆍ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특히 지난해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에 합의하여 교류 협력을 강화해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여 차관보는 '크로스 아일랜드 라인[Cross Island Line]'건설 등 싱가포르의 주요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싱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차관보는 최근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타결 등 디지털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금년중 조속한 서명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 발전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보는 미얀마, 경제 안보,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