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 나선 소방관이 생계 등 위기에 빠진 도민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결해주는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2022년 8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본인의 어려움이나 위기 이웃을 제보·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전문 상담채널이다.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로 구성돼 있다.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상담 창구인 긴급복지 핫라인과 소방을 연계하는 ‘회복지원 알리미’ 제도를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회복지원알리미로 지정했다. 이들 회복지원알리미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소방서별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이를 다시 긴급복지핫라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로 팀장급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는 긴급복지핫라인과 함께 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따뜻한 동행 119시스템과도 연계해 보다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민관 협력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일선에서 화재진압이나 생명 구호를 수행하는 소방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방재난본부와 긴급복지 핫라인의 유기적 협력으로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인 지난 달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팔달구 소재 쪽방촌.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 700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해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파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도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우선적으로 2천 700가구에 6월까지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주소부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공도읍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지난 7월부터 무더위와 집중호우 등 위기 상황 발생시 대응이 어려운 70세 이상 1인 가구 441명에 대한 건강 및 생활상태 확인에 나섰다. 이번에 발굴하는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및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공적 자원을 우선 지원하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 노인 가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도 연계하여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 선정을 통해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지원 활동을 적극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주거위기가구를 방문해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나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4개월 이상 체납한 1926가구를 9월 8일까지 조사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1181가구,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가 대상이다. 전화로 가구원을 상담한 후 생활 실태를 파악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연락되지 않는 가구는 가족·이웃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경찰·소방서 등에 협조를 요청해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뚜렷한 위기 징후가 포착된 가구는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방문해 상담을 하고, 실태를 상세하게 조사한다. 대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복지혜택을 원하는 가구원을 파악한다. 시는 2021년부터 공동주택 관리비,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자를 전수조사하며 주거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 위기에 놓인 시민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청년주거 고민,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에 관한 모든 것을 원스톱으로 상담해 준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민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일 동절기 난방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화로 주택이 노후되어 동절기 난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도움을 호소한 취약가정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겨울 이불을 전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중앙동 맞춤형복지팀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해당 가정에 방문하여 통합 복지 상담을 진행한 결과, 복잡하고 다양한 위기에 놓인 것을 확인하여 2023년 1월 내부사례회의 시 총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앙동장은 “소외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인적 안전망과 협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찾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청)> 수원특례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관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전수조사하고,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권선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1년에 2차례 수원시 모든 거주민 거주 환경·생활 실태 조사 먼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깃형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관찰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동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계한다.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생활업종 종사자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감지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보하면, 동 담당자가 생활 실태를 확인한 후 복지급여 신청을 돕는다. 수원시는 생활업종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사업을 안내하고, 급여 신청을 연계해준다. 개인·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 78개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해준다. ▲동 단위로 ‘카카오톡 채널’ 운영해 온라인으로 위기가구 발굴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한다. 각 동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유관 단체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은 고유 업무 영역에서 위기가구를 감지하면 즉각 수원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대부업체, 세금 체납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에서 체납자를 상담할 때 복지 제도권 내에 있는 가구는 공적 급여를, 법적 비제도권 있을 가구에는 민간자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향후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중심 통합돌봄(돌봄 119)’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가 여름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용인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 1일부터 ‘2022년 여름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에 따라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 건강보험·국민연금·전기요금 등을 체납한 자료를 통해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사례관리나 민간서비스와 연계해 각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삼천리 가스 및 한국전력공사 동용인지사 검침원, 체납관리단, 용인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가 함께하고 있다. 다음 달 9일까지는 관내 임대아파트 단지 및 용인경전철 역사 등에서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용인시무한돌봄센터,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용인시자살예방센터, 용인지역자활센터, 용인드림스타트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등이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해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 1500가구를 위해 총 3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마련, 27일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가구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무더운 날씨는 취약계층에 큰 위험이 되는 만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하게 되면 즉시 용인시무한돌봄센터로 알려달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송산3동,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운영(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송산3동(권역동 국장 이종태)은 무더운 여름철 소외된 곳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하절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관내 임대아파트 9개소(부용마을 3단지, 양지마을 8․9․10단지, 용암마을 13․16단지, 라디언트캐슬, 브라운빌리지, 휴스토리) 관리사무소에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과 홍보물품 등을 전달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웃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부탁했다. 관내 63개 초․중․고 교육기관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연계해 아동학대의 징후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가정 내 복합적인 위기 아동․청소년들을 발굴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복지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송명숙 송산3동 복지지원과장은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서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학교,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복지사각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통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2팀으로 나눠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이불꾸러미 전달사업을 추진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이불꾸러미 전달사업은 관내 조손가정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자의 생활실태 확인을 통해 15가구를 선정했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가정방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주거 환경을 세심하게 살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거나 발견했을 때 통복동 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조인종 위원장은 "시원한 여름이불로 올해 부쩍 더워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항상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영월 통복동장은 "환경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오산시는 하절기 폭염기간(7~8월) 동안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점 발굴 대상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전기, 에어컨 등 냉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숙인 ▲코로나19 등의 긴급한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위기가구 발굴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무한돌봄사업 등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 지원 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굴에는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아동청소년과, 건강증진과, 6개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반장, 한국전력공사 오산지사 및 한전엠씨에스(주) 오산지점과의 현장중심 위기가구 발굴 연계도 강화할 계획으로 전기·가스·수도검침원 등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함께한다. 희망복지과 정길순 과장은 "폭염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더욱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희망복지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 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