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 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60여 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시는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10월 중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른 소명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가평군은 2022년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각 권역별로 소상공인 정보 일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시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이며 매니저가 직접 방문하여 정책홍보를 위한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하고 정보 현행화와 더불어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사업 및 지자체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복잡한 절차 부담 및 정책정보부족 등으로 정책수혜 사각지대의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가평군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평면에 한 음식업체 대표자는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대략 2천만 원에 가까운 손실 보전·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에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한 정보를 취합하는 소상공인 정보일원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가평군은 향후 일원화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안내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가 직접 방문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지만 각 권역별 매니저에게 직접전화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청)>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 자진신고 미이행분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여주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등록면허세 탈루세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조사를 시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등록면허세 부여기관의 통보 누락 면허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면허, 지하수 개발·이용에 관한 신고에 관한 면허 등 우선 취약분야 면허에 대하여 중점 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정기분 면허에 대하여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여주시는 금번 조사목표액을 1억원으로 설정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각종 면허 취득자에 대하여 1개조 2명의 조사담당을 편성하고 신고 여부에 대한 일제 대사 작업을 통해 누락분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직권 과세하여 징수할 예정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민선8기 차질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매진하는 한편, 자진신고 미이행 등 탈루세원에 대하여는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끝까지 찾아내어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탈루·은닉세원을 조사하여 소중한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시는 지난 두 달 동안 진행했던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현지조사로 진행되었으며, 일제조사 대상은 관내 주소정보시설 13,567개로, 건물번호판 9,996개, 도로명판 3,249개, 기초번호판 322개 등이다.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는 시설물의 상태확인을 통해 훼손되거나 없어진 부분에 대한 보수․재설치를 통해 시민의 주소찾기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된 도로명판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해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번 일제조사 결과 시설물 설치상태는 정상률 96%로 확인됐으며, 이상 파악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후 재설치 등 보수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도로명 시설물에 대한 적기 유지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시민안전과 주소찾기 편의제공을 위해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별내행정복지센터(센터장 구형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해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여 기간에 걸쳐 별내동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별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을 중심으로 진행돼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면담 활동을 통해 주거환경 및 건강관리 상태를 살폈으며, 조사과정 중에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 및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노인단독가구 및 장애인, 거동 불편 등 사유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가구를 중점으로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여름철 안전용품 패키지를 전달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내 사회단체와 협력을 통한 간단한 집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연계했다. 구형서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향후에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별내동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별내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임대아파트 위기가구 발굴조사,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여름철 반찬쿠폰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마련해 현장중심의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오는 9월까지 지역 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도로명판 등의 시설물의 훼손 여부,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긴급 상황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재 고양시의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을 포함해 총 5만여개가 있다.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는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망실여부 및 시인성 여부, 설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절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이 부족한 도로구간과 교차로를 조사해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고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연내 유지보수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 권선구는 효율적인 건물번호판 유지관리를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권선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총 16,953개이며 건물번호판에 대한 훼손⋅망실 유무, 시인성 확보 여부, 설치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신속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망실⋅훼손된 건물번호판을 적기에 관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소정보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2022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통해 훼손된 시설물의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28,100개소이다. 가평군은 모바일현장조사 시스템인 ‘스마트KAIS’를 활용해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ㆍ처리해 효율적인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망실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또한 보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골목길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소정보시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기적인 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해 한발 앞선 행정서비스를 시행하여 군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수원시 영통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제시와 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완료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관내 지적기준점 1,931점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시작하여 3개월에 걸쳐 현장조사를 했으며, 동시에 각종 공사로 인한 지적기준점의 무단망실을 방지하고자 지적기준점 주위를 황색으로 도색 작업했다. 구는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 재설치 및 측량 성과고시하고 추후 각종 공사들에 의해 망실된 구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조사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조사 및 재설치 완료 후에도 각종 공사시행 부서(유관기관)에 지적기준점 관리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지적기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지적기준점 성과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영통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적측량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분쟁 사전 방지 등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