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전날 현장 방문에 이어 8일 이틀째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정병용 위원장) 소관부서인 기획조정관을 시작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늦은 밤까지 진행됐다. 정병용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행정감사가 지적보다는 체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으로 총괄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날 감사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감사는 ▲세부 계획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임희도 의원 ▲보조금 시스템 및 공약 이행율에 관한 의견을 낸 박진희 의원 ▲공약 사안 내역 및 이행에 오승철 의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현황에 정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박진희 의원은 “경기도 보조금 집행 시스템이 7월부터 바뀌는데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원활한 집행 되도록 인력 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124개 가량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10개월이 지난 지금 38% 이상 이행되고 있음을 격려하며, “이는 시의원들의 공약사업과도 다수 중복되 시의원들의 이행률과 같아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 기자는 이날 행정감사 자리에 참석해 진행상황을 보고 의문과 실망감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행감은 질문을 위한 질문, 많은 양과 시간 부족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질문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인증샷을 방불케 할 정도의 사진 촬영, 외부 홍보를 위한 연출된 촬영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또 감사에 참여한 조정관은 이날 지적된 사항에 관해 답변 기일에 맞추어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시민입장에서 바라본 감사는 시의원들의 활동과 1년간의 시정을 정리하는 회의 정도로 보여졌으며, 이는 이미 서면으로 받은 사안들을 정리에 불과한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무려 40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하남시의회 9대에 들어 두 번째 감사인 만큼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틀째 지켜본 결과는 실망과 자괴감까지 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9대 의회가 출범 시작부터 현재까지 자음과 혼란의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준비된 감사이니 집행부의 모순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거라 시민들은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틀째 감사는 참으로 졸작으로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의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감사에서 의원의 역할이 단지 현안 문제 도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이 그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 그것을 토대로 집행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다. 물론 대안과 제안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의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대안이 채택됐을 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안문제 도출에만 그치지 말고 남은 일정만 이라도 항상 적절한 대안을 함께 집행부에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해본다. 주민들은 남은 7일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막을 내렸다. 28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정책기획관, 청렴감사관, 도시브랜드담당관을 시작으로 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원, 출자출연기관(하남문화재단‧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세밀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 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펼쳤다.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정쟁(政爭) 대신 정책(政策)을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고 부실 사업, 예산낭비성 사업, 부서 간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문제 및 대안제시에는 여야 및 초‧재선 의원이 따로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질타중인 박진희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3선 박진희 의원은 탄탄한 자료를 근거로 인사, 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수능란하게 예리한 질의로 파고들며 이슈를 주도했다. 특히 하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하며 ”전략적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의 임희도, 정혜영, 오승철 의원은 밤을 새워 송곳 감사를 준비한 가운데 제각기 개성과 경험을 살려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발군의 활약을 보여줬다.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와 '기관장 자체평가' 결과가 상이한 점을 제기한 임희도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CEO 출신 임희도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한 방’으로 거침없는 질의를 이어가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임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행정안전부 ‘하남시 공기업 경영성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기관장 자체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은 상이한 결과에 대해 신뢰성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사각지대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정혜영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따뜻한 시선의 준비된 질의로 행정사무감사 데뷔전을 치른 정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식, 경로당, 어르신 이‧미용 등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개선방안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정 의원은 하남시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행부의 행정 및 주요 사업 추진 효율성을 지적하는 오승철 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하며 납세태만‧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강화, 체육회 보조금 현실화, 국내외 자매도시 운영 등 현안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오 의원은 집행부의 행정과 주요 사업 추진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주문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정병용 위원장. (사진=하남시의회)> 정병용 위원장은 여야 의견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제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정쟁과 파행 없이 원만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총체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부실한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정병용 위원장은 “올 초 확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앞두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해 민선 8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허술한 자료 제출과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파행을 겪었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 형성에 반하는 관행적인 수감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 “행정사무감사는 32만 하남시민이 올바른 시정을 위해 하남시의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