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청 전경.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공공시설물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구체적인 공공시설물(건축.토목) 하자관리 개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여주시는 지방계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검사(정기 최종)가 형식적인 검사가 되지 않도록 5억이상 검사시 팀장급 이상이 검사에 참여하고 하자검사조서와 출장복명서를 작성토록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적극적으로 조치되어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정밀한 하자검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건축사, 안전진단 기관 등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주요하자가 예상되는 공종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주요하자 발생 부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주요 하자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부실시공자와 하자조치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함으로써 여주시 공공시설물 건립의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하자관리 개선 계획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하자근절의 중요성에 대한 공무원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발견된 하자에 대한 면책 부여도 도입하는 등 부실공사, 하자발생이 여주시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2021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상업지구 내 여성·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7월 동 여성자율방범대원 17명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해 40개 건물(화장실 70개소)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설치 사항은 안전한 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한 안심거울, 안심벨, 안심스크린 설치 등이며, 건물별 열악한 상황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죄 후 증거 확보를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핑크가드), 시건장치 보수 등 소규모 환경개선이 포함돼 있다. 김종순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은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등 사회적으로 예방 환경이 필요한 민간화장실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당 지역은 시민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2021 여성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아 진행했으며, 2022년에는 불법 촬영 점검반과 함께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화장실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배출사업장 482개소를 대상으로 ‘유비무환 악취관리 시스템’을 공유했다. 유비무환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기상측정, 자동악취포집장비, 복합악취센서, 지정악취센서가 함께 있는 종합 악취측정 장비다. 1년 내내 24시간 악취측정과 악취발생뿐만 아니라,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악취 종류와 강도를 측정하는 주민모니터링, 바람길에 따른 모델링 구현 등 시흥스마트허브의 다양한 악취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체는 시흥스마트허브 악취배출사업장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각 사업장 주변의 악취강도와 악취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악취 및 대기오염 예방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악취개선을 위해 더 많은 시흥스마트허브 기업체와 연계해 각종 환경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기업체와 상생하면서 시흥스마트허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체임버 라운지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발생 방지 등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면서 최근 글로벌 메가트랜드로 부상한 ESG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협력사 선정 시 ESG 수준을 평가하는 등 ESG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ESG는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ESG 경영 추진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전달했으며,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를 자유롭게 제시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이 ESG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인식개선과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ESG 촉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고민해 달라”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ESG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ESG경영 도입과 관련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전달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ESG가 일시적 트랜드로 끝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30개 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5월 27일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하여 남녀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 사업장(’20년 기준)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486개 사다.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①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②사업장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③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으로 ④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①3년 연속(2018~2020년)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면서 ②이행실적보고서 평가 결과 ‘이행촉구’ 등급을 받은 사업장 279개 사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이행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37개 사가 명단공표 후보 사업장으로 선정됐고, 후보 사업장에 명단공표 대상이 되었음을 미리 알리고 소명 기간을 부여한 후, 현장 실사를 통해 경영상 특이사항(구조조정 등)과 실질적 개선 노력이 인정된 7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총 30개 사로서, 규모별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개 사, 1,000인 미만은 23개 사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구.쌍용양회공업㈜), ㈜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총 7개 사이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구.대우정보시스템㈜),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으로 총 23개 사이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6개월 동안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5점) 및 지정 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명단공표와 함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에서 ’20년 처음으로 제출받은 임금자료를 기초로 남녀 임금 비교 결과를 공개했는데, 여성 근로자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74.8개월로서, 남성 근로자에 비해 23.7개월이 짧고,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51.5개월로서, 남성 관리자에 비해 7.5개월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에 처음 제출받은 임금 자료를 집계한 것인데, 앞으로 관련 자료를 매년 축적하고 이를 기초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작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위한 사업주 제출 자료에 남녀 고용 현황 외에 임금 자료 등이 추가되었는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 상황을 살펴보고 성별 격차를 완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여성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국가의 미래이자 기둥인 아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경기북부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도 영유아 공보육 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보육 환경 개선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의정부시 보육현황은 2021년 1월말 기준 보육아동 12,030명에 보육교직원 3,235명이며 어린이집 403개소이다. 보육예산은 1,180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지원 등 공보육을 강화하고 미래의 영유아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여 공보육 인프라가 구축된 아이 키우기 좋은 희망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의정부시 백석천 근린공원 부지에 위치한 새시대어린이집은('95.11. 이전 운영 중) 25여 년간 운영하여 현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다. 이에, 2020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어린이집과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하여 2022년 개원을 목표로 대체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본 건물의 일부가 의정부2동 종합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물의 노후는 물론 화장실 남녀 공동사용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민관협력을 통한 노유자시설 대체신축으로 우수한 물리적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암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공립장암어린이집은 2020년 국공립전환에 따라 올해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국공립확충 사업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지원 받아 복지관내 1층에 위치한 기존 어린이집을 현장 여건에 맞게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 새롭게 단장된 쾌적한 시설로 이전 개원을 하게 된다. 또한, 신곡동 추동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은행어린이집과 호원동의 장수원어린이집의 노후된 시설 정비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소외된 지역 없이 권역별 균형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고산지구 S3 블록과 용현동 241번지 일원에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고산지구는 1,331세대 규모이며 용현동 241번지 일원은 2,571세대의 공동주택 단지로 영유아 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맞춤형 공보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진 계획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에 대하여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유아반 운영비와 조리원 인건비, 운영활성화비 등 연간 7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고에 기여하고 공공성을 확대하여 우수한 보육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저출산의 가속으로 인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고자 7세 이하 26,150여 명의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강원도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경제혁신 가속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 및 소비환경의 급변화에 대응 농산물 유통대전환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강원농업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➊ 농산물 유통개선 시스템 구축 ➋ 간편식 육성 및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 ➌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확대 ❹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등 4개 분야에 1,497억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정보 및 판매망 디지털화로 신뢰제고 및 판매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농산물 유통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지유통시설 개선 및 물류장비 확충지원을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1개소, 6억원),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5개소, 15억원) 등 5개 사업 30억원과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29개소, 48억원) 등 4개 사업에 69억원을 투자하여 통합마케팅 중심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 대표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4품목, 133억원), 농산물 수급안정자금 조성(6품목, 16억원) 등 4개 사업 170억원과 상품성 향상 및 산지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263동, 36억원)지원 등 3개 사업에 43억원을 투자한다. 「간편식 육성」 및 「강원 농산물 신뢰 확보」를 위해, 간편식 제조가공 기반구축(1개소, 2억원), 농식품산업 활성화(14개소, 14억원)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 제조․가공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3개 사업 23억원과 전통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6개소, 5억원),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5개소, 전통주 강원쌀 차액지원 160톤 등 전통주산업과 김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5개 사업에 7억원을 투자한다. 도지사품질인증 확대 및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지원(30개소, 3억원), 안전성 검사 560건,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1천건 등 6개 사업에 7억원을 지원한다. 「로컬푸드 활성화 및 공공급식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원주, 13개 기관), 저소득 취약계층로컬푸드 지원(6,500명, 12억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4개소, 5억원) 등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7개사업 23억원과, 온-오프라인 유통판매 시스템 다양화를 위해 직거래 택배비 지원(49만건, 20억원), 온라인 마케팅지원(우체국 쇼핑몰 35천건․홈쇼핑 10회, 2.3억원), 기획특판전(15회, 1.7억원) 등 5개 사업 25억원을 투자한다. 질 높은 지역 농축산물 군납 확대를 통한 군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지원(5개소, 17억원), 군납농가 조직화 300명 등 4개 사업 19억원을 지원한다. 로컬푸드 연계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 통합 운영시스템 운영(4개소, 0.6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142천명, 665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차액지원(168천명, 102억원) 등 6개 사업에 778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또한, 「고소득 전략작목 집중육성」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450동, 29억원), 권역별 수출특화단지(8개소, 14억원), 고랭지채소 안정생산(4천ha, 26억원) 등 원예농산물 품질향상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8개 사업 99억원과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및 환경개선(122개소, 45억원), 에너지절감시설(72개소, 28억원) 등 6개 사업 83억원을 투자한다. 생산지 북상에 따른 과수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 명품과원 기반조성(35ha, 24억원),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1개소, 4억원) 등 5개 사업 5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삼재배시설 현대화(250ha, 35억원), 버섯․약용재배시설의 현대화(18개소, 9억원), 화훼 생산유통 지원(7.4ha, 11억원), 곤충 스마트팜 육성(6개소, 3억원) 등 강원인삼 명품화 및 신성장 전략품목 육성을 위해 8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한다. 이영일 도 농정국장은 “디지털화 가속, 비대면화 확산에 따른 e-커머스 비대면 마케팅 확대, 지역농산물 연계 간편식(밀키트)육성, 공공기관 꾸러미 공급, 군납․학교급식 등 로컬푸드 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