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지역 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합동 점검에 착수했다. 26일, 진행된 점검은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에서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합동 점검은 경기도 내 등록된 다섯 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 광고 등이다. 도는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불법사금융 관련 민원들 역시 세심하게 검토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합동점검의 결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계획이며, 불법사금융 및 부정대부업자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대부중개플랫폼 합동점검에 이어 올해도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김용만 국회의원이 하남시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과 미사지역 읿반열차 동시 개통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김용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은 9호선 미사지역 일반열차 동시 운행과 우선 개통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LH, 경기도, 하남시 등으로부터 연속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연이은 업무보고에서 공구별 착공 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나 현재 전 구간 동시 개통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고, 기본계획 승인 후 턴키(Turn-key base, 설계시공 일괄입찰: 수주업체가 발주업체의 요구에 맞추어 도면설계, 생산라인 설계, 생산설비, 생산라인까지 모두 완성해 시연운전까지 끝낸 후 생산시설을 발주업체에 인도하는 방식)사업 방식으로 준공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김용만 의원은 단축을 위해 턴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급행과 일반 열차 연장 동시 추진은 경기도, 하남시, 서울시, 강동구 등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기관별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도 확인했다. 다만 예상되는 사업비를 추가하면 기본계획안의 총사업비가 늘어나게 돼,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할 수 없다는 난점도 확인했다. 이어 기관마다 일반열차와 급행열차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열차 구입비 및 분기선 공사비 등 추가 비용 약 178억 원(2022년 단가 기준)을 투입할 방안을 기관들과 논의했다. 또 빠른 개통을 위한 관제시설 선 도입과 차량기지 사용에 대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만 의원은 “추가 사업비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피할 수 있다면 하남시가 주도적으로 강동구 등 지자체 협의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일반열차와 급행열차의 동시 추진과 빠른 개통을 위해 기관별 업무협의와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각 기관 업무보고는 국토부, LH, 경기도, 하남시 등 차례로 이어졌고 ▲944정거장(신미사역) 일반⁃급행열차 동시 운영 ▲빠른 개통 추진(신강일역∼신미사역) ▲944역(신미사역) 출구 확대 및 조정과 무빙워크 설치 ▲기관별 9호선 미사연장에 대한 입장 확인 등 주요 쟁점과 사안을 위주로 면밀히 이루어졌다. 김용만 의원은 “9호선 미사연장은 미사 주민의 최대 현안으로 정치적 이해나 여야 등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9호선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한 자료 공개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관내에 사고위험 있는 노후 철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9월 말까지 강풍이나 태풍 발생 시 사고 위험이 있는 ‘소규모 노후 첨탑’ 111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0년 이상된 높이 8m 미만의 노후 첨탑 111개를 대상으로 수원시 등 10개 시군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설물 흔들림, 지지구조물 설치 상태, 주요구조 부재 접합부 상태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 조치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군과 함께 높이 8m 이상인 첨탑 855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부식 처리 미흡과 마감재 불량 등을 지적했다. 올해는 지적사항이 있던 첨탑에 대해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경기도와 시군,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그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노후 첨탑 점검을 통해 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인명을 보호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내 10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동규, 안산1)는 이틀 간의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8월 21일, 이인규(동두천1) .이재영(부천3), 최민(광명2), 이자형(비례) 의원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경기도교육청 총 10개 부서, 12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 중 현안 사업인 스마트워크 운영,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늘봄학교 운영 지원 대책 마련 등 핵심사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학기부터 전체 초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인력 배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 외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AI 기반 플랫폼(하이러닝) 운영 등 경기도교육청 역점사업이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의 기조가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경기도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위원회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된 도청 및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 학교 현장 및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의 발굴과 실천을 위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8호선 구리역사 현장에서 안전점검 및 지하철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백경현 구리시장은 8월 21일 오전 출근길에 8호선 구리역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백 시장은 8호선 구리역 환승 통로에 설치된 국내 최장 길이(65m)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출퇴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 에스컬레이터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 중인 구리시 안전보안관협의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하철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안전사고 방지와 원활한 동선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최대한 배치하고, 대대적인 안전 수칙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시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구리역 환승 통로 외에도 역사 내 환경정비 및 승강 설비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꾸준히 시행할 계획이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2024년 개학기(2학기)를 맞이해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위해 요인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과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에 걸쳐 실시하며, 분야별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점검 및 단속을 추진된다. 점검 기간에는 ▲교통안전(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단속)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 행위 및 청소년 보호 위반 지도ㆍ점검) ▲식품 안전(식중독 발생 우려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ㆍ점검) ▲불법 광고물(보호구역 내 유해 광고물 및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4개 분야별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학교 주변의 각종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 단속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정비해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도 학교 주변 위해 요인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위해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점검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월)부터 9월 13일(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지난 2023년 8월 31일부터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고, 국가 위기 단계가 2024년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된 바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최근 7월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개학을 앞둔 학교와 학생을 위해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 및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학교 감염병 관리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개학 대비 감염병 예방관리 준비 상황을 자체 점검한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도내 43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영역은 ▲학교 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계획 수립 여부 ▲감염병 예방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학교 방역물품 비치 및 비축 여부 ▲일시적 관찰실 설치 및 관리‧운영 상태 ▲소독 및 환기 상태 ▲홍보 및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코로나19을 비롯해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번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집중 점검 기간’ 운영 외에도 적극적인 사전 대응으로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국가 위기 단계 하향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가 폐지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경기도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실무 안내’ 책자 개정 및 배포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이어 도교육청 담당 부서(체육건강과)에서는 상황관리전담반을 운영하며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역 내 무더위숨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삼삼주의'캠페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은 12일 관내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을 방문하여 각종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무더위쉼터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금석동경로당, 도기2통경로당, 동문경로당 등 무더위쉼터 지정 경로당 3개소를 찾아 폭염 속 어르신들이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으로 33℃가 넘으면 잠시 쉬고, 충분히 마시고, 이웃을 살피는 “삼삼주의” 캠페인을 안내했다. 이날 김 시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냉방기 작동 상태 및 에어컨 필터 청소 상태를 점검을 통해 에어컨 수리 불가 21개 경로당에 4,2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냉방기 고장 경로당에는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8월 8일부터 도내 건설공사 부실·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점검은 공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체 6곳과 대금 체불 민원발생 업체 1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가 발주한 사업은 공사 현장으로 실태조사를 확장하여 건설기술과 관리형태 등의 집중점검을 통해 부실·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 할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과 품질향상을 보장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정책 실현을 위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도내 건설공사에 대한 지속 점검은 건설업계의 자정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질적인 임금·대금 체불 업체를 근절해 견실 기업이 공정한 기회에서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19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임금과 대금체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정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 말까지 도내 300단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표본을 300단지 이상 선정할 계획이며 소방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및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8월 합동 안전점검 실시 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화재 안전관리 설비 기준 관련 경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미비한 제도 등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및 법규 개정을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내 공공시설 대상으로 완속·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 회전율이 높은 급속 충전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2023년부터 모든 충전시설을 옥외에 설치했고 비상시 충전을 멈출 수 있는 정지버튼도 구축했다. 2024년부터는 배터리 과충전 방지를 위해 충전 상한을 95%로 적용했고 충전시설 케이블 이상 온도 감지 및 차단 기능을 추가해 설치 중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도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번 점검을 통해 충전시설 관리를 사전에 진행해 무공해차 보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7월 말 기준 전기차 13만 4천741대가 등록됐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0만 513기가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