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8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AI 리터러시(인공지능 문해력) 교육의 첫 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특강에는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과 김형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교수, AI 에듀테크 기업 포인블랙의 임지환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해 산업, 생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챗 GPT 등 생성형 AI 체험 특강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인공지능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위해 특강 참석자를 대상으로 ‘AI 사피엔스’ 등 관련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AI 리터러시 오프라인 특강은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원하는 경우 AI챌린지 공식 사이트(https://gapchallenge.ai/)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수재 경기도 AI산업육성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라며 “AI 시대에 모든 도민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8월 27일 수원시를 시작으로, 9월 3일 의정부 경민대학교에서 2차 AI 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민 AI챌린지 공식 사이트(https://gapchallenge.ai/)를 확인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산업팀(031-776-4829)에 문의하면 된다.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의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직원들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을 위해 내부 행정망 내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근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직원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또는, 목격했을 경우 1:1 채팅 등을 통해 익명 및 실명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동 행정복지센터가 먼 거리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원신동 신원마을, 대화·송포·장항1동 킨텍스 일대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한다. 원신동은 택지개발 당시 삼송지구로 계획되어 기존 자연부락과 생활권이 분리된 지역으로 전체 주민의 약 93%인 22,000여 명이 신원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나, 동 행정복지센터와 거리가 너무 멀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킨텍스 일대의 경우도 GTX킨텍스역(예정) 사거리를 중심으로 주민 약 20,000명이 거주 중이나, 행정구역이 3개동(장항1동, 대화동, 송포동)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할 동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은 물론 각 동 행정복지센터까지의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민원실 2곳을 각각 신원마을 상가와 원마운트 1층에 설치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연내 공사 완료, 2022년 1월에 업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가 1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시민의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용인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박승현 도시미래시도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고,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와 임영조 용인시민신문 기자가 발제자로 나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조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함께 가꾸어 나가는,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보공개’를 주제로 최근 정보공개 정책의 흐름과 정보공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임영조 용인시민신문 기자는 ‘용인시 정보공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보공개 자료의 질 향상 및 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발제자와 참여자들이 ‘민관 협치를 위한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 참석한 백군기 용인시장은 “민·관이 상호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민관협치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부서, 분야별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했다.

[공정언론뉴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021.9.30 ’산업혁신기술지원플랫폼(i-Platform) 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   오늘 협약 체결식에서는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석영철 산업기술진흥원장 그리고 i-Platform 사업에 참여하는 6대 업종별 대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 49개 센터가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하였다. i-Platform 사업은 그간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구축된 산업기술개발 장비에 대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1년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업이 ①R&D 단계별로 수행해야 할 기술혁신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 및 시험·분석 서비스를 지원하고, ②기술력이 부족한 기업들에게는 활동별로 필요한 장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③수요는 높으나 노후화 된 장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이다.   금번 협약식은, i-Platform 사업을 통해 전국 270여 개의 산업기술개발 장비 센터를 6대 업종별로 연계하여 출범(2020.12월)한 i-Platform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i-Platform 사업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과정 상의 애로사항을 과제화하여 기획되었다.   수요기업이 해당 과제에 대한 장비 지원을 요청할 시, 플랫폼 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장비, 기술, 교육지원 등의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예를 들어, i-Platform 도입 이전에는 한 기업이 2차 전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R&D 단계별(기획→설계→기술개발→시제품제작 등)로 필요한 시설·장비와 이를 보유한 장비 센터를 개별적으로 검색하고 센터들에게 장비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일정 등을 조율했어야 했지만,   (개선) i-Platform이 도입된 이후, 수요기업이 대표기관에게 지원요청을 하면 2차 전지의 연구개발 단계별 적합한 시설·장비 안내는 물론, 해당 시설·장비를 보유한 센터들도 연결해준다.   이를 통해, 검색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들의 접근성이 다소 미흡했던 산업기술개발 장비들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시설·장비가 필수적”이라고 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등을 위해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보건복지부와 재생의료진흥재단는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제2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희귀난치질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선진 사례를 파악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8월 30일 미국·호주 사례를 살펴본 제1차 웨비나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제2차 웨비나는 일본과 캐나다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산업계에서 바라본 재생의료 산업 동향 및 환자접근성’을 주제로, ▴글로벌 재생의료 성장 속 캐나다 재생의료상용화센터의 역할 및 ▴일본 재생의료 제도 및 산업 최신 동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는 캐나다 재생의료상용화센터(CCRM) 마이클 메이(Michael H. May) 회장으로, 북미 재생의료 동향 및 재생의료 산업계와 병원 간 협력 연구·치료 사례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자는 일본 재생의료혁신포럼(FIRM) 국제협력위원장인 마사유키 노무라(Masayuki Nomura) 박사로, 일본의 재생의료제도 및 산업 동향, 산업화 촉진과 재생의료 환자접근성 제고를 위한 일본 산업계의 노력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세션)에서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 최병현 사무총장(인하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민관협의포럼 구성원 및 참여자 간 질의응답과 국내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첨단재생의료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근본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국내 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관협의포럼을 중심으로 올해 10월까지 해외 재생의료 전문가를 초청하는 웨비나를 매월 개최하고, 웨비나에서 제시된 주요국 제도의 시사점과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재생의료 수준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줌(ZOOM)을 통해 중계될 예정으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댓글을 통해 발표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문할 수 있다.

[공정언론뉴스]연천군보건의료원이 산부인과 전문의 등을 통한 전문적인 진료와 함께 6대 암 원스톱 검진으로 군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군보건의료원은 산부인과, 소아과, 소화기내과 전문의를 통해 전문 진료와 함께 6대 암(국가암)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연천군민들은 관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문의료인이 없어 진료나 건강검진을 위해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이에 군보건의료원은 지난해 1월 전문의 및 업무대행 간호사 계약을 체결하고, 산부인과와 소아과 등 전문의를 채용해 진료는 물론 국가암 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개선했다. 타 지역으로 가야 했던 군민들은 산부인과 전문의를 통해 산부인과 진료 및 자궁경부암 검진 서비스를 관내에서 받을 있게 됐다. 또한 소아과 진료 개시로 영유아 건강검진부터 예방접종까지 전문의로부터 전문적인 상담 및 진료가 가능해졌다. 군보건의료원은 또 최신 초음파와 의료기구를 도입해 정확한 진단과 편안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광철 군수는 “전문의를 주축으로 단순히 검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료와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서비스 질 개선은 물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를 연계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이용률이 최근 4년 연속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 95,189건을 처리해 10,538건을 ‘인용’ 결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 금전적 배상을 명령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 출범 후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 권익을 구제한 성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년간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10,538건에 달하는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탐방객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약 8천억 원의 기업 매출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대제철 조업정지명령 취소청구’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로 ‘인용’ 결정함으로써 기업 손실을 예방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행정청에게 금전적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간접강제 제도’를 2017년 10월부터 시행해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심판업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와 당사자 간 합의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조정’ 제도도 2018년 11월부터 시행해 행정심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전국 70개 행정심판위원회로 확대한 결과 2016년 28.3%에서 2020년 39.7%로 4년 연속 이용률이 증가해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이로써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자신의 청구사건 진행상황과 재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행정심판 제도를 국민들께서 손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행정심판이 국민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2월 8일(월)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부처 내 흩어져 있는 기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한 것으로, 기부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통으로 주요 법정‧지정 기부단체인 국세청 공익법인의 공시정보(기부금 모집‧지출내용 의무 공시)와 행안부 및 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이번에 새롭게 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특정 기부단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국세청 홈택스(공익법인 공시자료), 행안부와 시‧도 홈페이지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365기부포털 접속만으로 해당 단체의 국세청 공시정보, 기부모집활동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1만여 개) 공시정보 중 회계‧기부 정보는 그래프‧표 등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해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단체 소개, 모집‧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였으나, 2020년도 모집등록을 기점으로 기부 모집등록증, 모집‧사용계획서, 모집‧사용완료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가 모집단체별로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 변경사항도 수시로 반영된다. 또한, 그간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문서 신청 접수를 통해 진행해 왔으나, 향후에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청의 모집등록증 발급과 모집단체의 모집‧사용완료 보고 등도 1365기부포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단체가 자신의 신청내역 및 승인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구성하여 모집자 편리성도 한층 높였다. 포털 첫 화면에는 찾고자 하는 기부단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넣었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소득공제 등 기부 관련 제도 안내자료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챗봇을 통해 24시간 질의답변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부정보를 더 많이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알림서비스 제공 등 기능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축적된 자료가 많을수록 공개되는 정보량이 확대되는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향후 더 많은 기부 정보가 쌓일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부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고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