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오른쪽에서 일곱 번 째)과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오른쪽에서 세 번째)를 비롯한 인사들이 미분양 매입확약 건설사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LH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와 수도권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8일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확약 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LH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달 19일부터 매입확약 신청을 받은 결과 한 달여 만에 31개 필지, 약 2만 호 물량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추정한 신청 예상 주택 규모(3.6만 호)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LH의 매입확약으로 준공 단계 미분양 리스크가 해소될 뿐아니라, 착수 단계에서도 조달금리 인하와 본 PF 전환이 용이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업계 신청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LH는 확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확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에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착수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LH의 신용보강을 통해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되어 착공과 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영규 한국주택협회 전무는 “침체된 주택시장에 좋은 제도를 마련해주신 정부와 LH에 감사드린다”며 “미분양 매입확약 제도는 LH의 신용보강으로 조달금리가 낮아지는 등 사업여건 개선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결국 주택 공급확대로 이어져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LH가 전격적으로 미분양 리스크 부담을 안고 사업착수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맡은 만큼 하루빨리 국민께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착공 시기를 앞당겨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496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등이 발생한 496필지에 해당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를 활용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며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4년 상반기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59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월 7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밤 11시59분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시의회 청사.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공익단체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허경행 광주시의장에 대한 징계를 광주시의회에 요청했다. 최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허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허 의장은 후반기 의정 시작부터 난관을 맞게 됐다. 감시단은 허경행 의장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허 의장을 징계 조치 및 관련 위원회의 직위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징계요구서’를 지난 26일 우편·접수 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감시단은 최근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달 광주토마토축제 기간 중 허경행 의장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십 박스와 이를 취재하기 위채 찾아간 기자에게 식사와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허경행 의장이 당시 전반기 부의장 신분으로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있던 차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를 들춰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언론국민감시단이 접수한 '징계요구서'.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감시단은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광주시의회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언론감시단은 “허경행 의장이 직무수행을 할 경우 공익 우선의 업무수행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사적인 이권에 개입하거나 불법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사료된다”면서 “제명 등 강력한 징계 조치로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언론 감시단은 다시는 이러한 사람이 지역 사회의 정치를 할 수 없도록 항상 감시 및 고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부패 및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시의원은 지지하고 시의원으로 당선돼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부패한 인사는 과감히 지역사회 및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15일부터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시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가 대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 3천 원, 연 최대 15만 6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차 접수는 경기민원24(gg24.gg.go.kr) 누리집을 통해 7월 15일부터 8월 23일(시군마다 신청일 상이)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일은 7월 15일부터 8월 23일까지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이천시 ▲안성시 ▲의왕시 ▲양평시 ▲여주시 ▲과천시가 신청 접수 받으며,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을 방문하면 된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체육인 기회소득이 7월 광명시부터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도는 7월 8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가운데 기회소득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7,860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운영 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군별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운영 계획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는 자료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체육인에게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개인별 소득 인정액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대상이다. 예산확보 및 사전절차가 완료된 광명시의 경우 7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신청자에 대한 개인별 소득 인정액 확인 등을 거쳐 9월 중 1차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5개 시군은 시군별 공고에 따라 9월~10월 기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이들 15개 시군 외에도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과정을 거친 시군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상자의 경력 기준, 사업 참여 시군의 접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사업 안내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체육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면서 “올해 시범사업을 마치면 자체 분석을 통해 체육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양평군 내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 제안공모전'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접수받은 청소년 정책 제안공모전 제안을 마감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관내에 거주하는 12~19세(초5 ~ 고3, 학교밖 청소년포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안(청소년 정책, 사회 참여, 문화, 교육 및 진로, 안전, 인권, 복지, 국제교류 등) ▲지역사회 문제점 발견과 해결 방안 모색 ▲기타 양평군민들의 행복한 삶 증진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군은 각 학교로 가정통신문을 전달하고 관내 전광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보도자료, 전단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특히 5월 30일에는 ‘청소년과 함께 그린 매력 양평 캠페인’을 열고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전 홍보 부스를 설치해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군에 따르면 초등에서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31팀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제안서가 접수됐다. 다양한 청소년들이 제안을 해준 만큼, 더욱 풍성하고 기발한 제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출된 제안서는 7월 중 1차 심사와 청소년 전문가 2차 심사, 정책토론을 거쳐 8월 중 정책마켓을 통해 담당 부서 심의 및 검토 후 내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 청소년 참여활동과 상담 관련 문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031-775-1318)로 하면 된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7일부터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현장 접수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현장 접수보다 1일 단축한 6월 20일까지‘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https://kged.go.kr)’에서 할 수 있다. 지난 1회 시험부터 응시자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원서접수 로그인 시 간편인증 기능 지원 ▲시험지구는 기존 2개 권역(수원, 의정부)에서 2곳(용인, 고양)을 추가해 총 4개 권역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지원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시험 장소가 지정되므로 사전에 접수장소(교육지원청)별 시험지구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희망하는 시험지구를 선택할 수 있다. 제2회 검정고시 시험일은 8월 8일이며 합격자는 8월 30일 도교육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검정고시 시험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검정고시관리실(031-820-0888)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검정고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게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시험인 만큼 응시자가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개시한 지 한 달 만에 신청자가 34만 명을 돌파했다. 도는 지난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다. 지난 3일 기준으로 신청자는 34만 명이다. 경기도는 만 6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여 횟수 무제한, 청년 나이 확대 등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하고,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경기도 거주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용한 교통비를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돌려받게 된다. 환급 내용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이다. 앞서 도는 The(더) 경기패스 출시에 맞춰 기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를 연 12만 원에서 연 24만 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지원 범위 역시 기존 경기 버스를 단독ㆍ환승 이용내역에 한정했으나, 5월부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환급한다. 지원 수단에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신분당선 포함),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깅)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아우른다.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탑승권을 발권받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지원사업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당해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는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확대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통학 등으로 인한 교통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사업 추진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도민분들이 경기도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신청 방법을 간소화시켜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라며 “더 많은 도민이 교통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과 지원사업 전용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