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이천과학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이천시)과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천과학고 유치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23일,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학고 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23일 오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최된 토론회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고, 김재진 강동대학교 교수가 “과학고 유치 왜 이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박주형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한윤수 한국세라믹기술원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장, 정의면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은미 도암초 운영위원장, 김일중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진 강동대학교 교수는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전략과 부합하는 우수 인력 양성, 이천시 정책과제 및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이천시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 선택권 확대, 이천시 환경과 구성원의 지지, 반도체 사업 산학연 기반 조성 등을 근거로 이천시에 과학고 설립이 필요성을 제시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토론회의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토론에 참여한 ▲박주형 교수는 이천시 과학고 유치 전략에 대해, ▲한윤수 센터장은 과학고에서부터 반도체 산업을 타겟팅해 교육할 필요성에 대해, ▲정의면 장학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경기형 과학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김은미 운영위원장은 과학고 유치가 이천시 전체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김일중 경기도의원은 이천과학고 유치가 이천 교육 전체를 동반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각각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미려한 자연환경으로 인한 쾌적한 학습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의지와 전폭적 지원이 이천시의 장점”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이천시에 과학고가 유치되면 이천시와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LH는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매입가격 수준,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3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표는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2004년 정부가 영구임대주택 공급 중단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마련한 매입임대주택 20년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공공임대 중 매입임대주택의 역할 분석부터 신축매입임대 비중 증가, 주택매입 가격 문제 제기에 따른 공급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번째 발표는 권혁삼 LHRI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운영 현황, 주택품질 확보, 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비전략 등을 설명하고,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지는 전문가토론에서는 이영은 LHRI 주택주거실장이 좌장을 맡고, 앞서 발표된 사항 등을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토론에는 박광재 한국주거학회 회장,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박근석 한국주거연구원 원장,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지원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LH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사업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합리적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듣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모든 학생의 행복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이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현곤 경기도청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를 축하했다. 도교육청은 26회의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모든 교육 주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학생의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숙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올해 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만큼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의 공론장 조성 ▲도민, 시·군의 정책토론 참여를 통한 도정 참여확대 및 발굴의제 도정반영 등을 목표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토론회마다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민,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맡는 등 6명 안팎의 패널이 참여하게 되며, 토론회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시·군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마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주요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경청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열고 ‘토론회 100회, 의제 100건’에 이르는 연속 토론회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18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는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며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전문가·공무원·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제안되는 의견들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 한해도 교육청은 경기도의 모든 주체가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제 제안자인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민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회식 직후 김재훈 도의원(국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도 현안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공식채널에 생중계되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방청도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경기도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형 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발전방안을 집중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오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좌장을 맡고,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동영(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김동희(더불어민주당, 부천6),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오준환(국민의힘, 고양9),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영상축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기존 준공영제의 부정적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버스업체의 성과를 토대로 지원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경기도 실정에 맞는 공공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버스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배 위원장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 대표하는 의견을 수렴해 발전방안 마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기된 다양한 관점과 제안을 반영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경기도 윤태완 버스정책과장은 “도는 지난 2018년 공공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도입했고, 내년부터 시내버스 전체에 순차적으로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존 서울시 준공영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보완을 통해 수익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혼용한 공공관리제를 마련한 것으로 수익금관리위를 통한 투명한 운행보상, 사모펀드 참여문제 대응방식 등 다각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공공교통네트웍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지대추구(rent seeking: 공공지원 이권경쟁)와 이해당사자 담합만 남은 부실한 운영체계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버스 면허권과 노선권 분리 ▲노동조건과 사업이윤 분리 ▲민영제와 공영제 혼합형 운영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정재호 전무이사는 “현재 버스업계는 연료비 상승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김동연 도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은 버스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임기내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김광남 법률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도민 안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준공영제는 필요하고, 재정지원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 강화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자초시켜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모빌리티연구실장은 “민간은 운영을 담당하고, 공공은 운영적자를 충당하는 필수공익 유지를 위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경기도 버스공공관리제는 과학적 운행관리체계와 담당부서에 전문가 운영방식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에 나선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대표는 “공공이 직영으로 교통서비스 제공 어려울 경우 민간에 서비스 동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민간과의 계약내용에 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업체의 이윤동기와 계약내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박완기 소장은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취지는 인정한다”면서, “제도 전면시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개선방안과 운영 투명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 등 버스공공관리제도는 전현직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도했고, 현재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연기한 것은 도지사의 임기내 완료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도민이 원한다면 우선 시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운송종사자 근로환경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 시행되어야 결국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곱 번째 토론에 나선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위원회도 7월에야 공공관리제를 처음 들었고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과 고민으로 여러 차례 논의자리 가져왔다”면서, ▲재정열악 기초자치단체 부담문제 ▲1일2교대제를 위한 1만명 운수종사자 확보문제 ▲사모펀드 시내버스 투자대응 및 운행데이터 검증 문제 등 투명성 확보 방안 ▲교통공사 관리 및 직영제 등을 감안한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문제 ▲버스기사 양성시스템 문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문제 ▲독점운수업체 카르텔 ▲버스이용자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9일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발굴을 위한 ‘2023 청년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상공회의소 그레이트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15~39세 청년들이 직접 의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앞서 지난달 15일까지 접수받은 정책 아이디어를 안산시 청년활동가, 정책전문가 등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통해 선정한 ▲청년 여가 문화생활 기회 확대 ▲청년가구를 위한 안전 부동산 거래 ▲이주 청년들과 교류 확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통한 이동권 보장 ▲산업단지 취업률 제고 방안 ▲안전한 자전거·PM 친화도시 ▲고립·은둔 청년문제 해소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불안감 해소 등 최근 사회적 이슈를 포함한 8가지 세부 의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행사에서 올해 새롭게 구성된 온라인 청년패널의 출범 기념 발대식도 함께 개최해 온라인 패널들과도 적극 소통하고, 토론회 과정에 온라인으로 참여토록 해 수요에 기반한 청년정책을 펼쳤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년의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청년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안산에 정주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인 ‘하남 위례 대통합 발전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좌장인 윤태길 도의원이 주도한 토론회였다. 이번 토론회는 평소 상생을 논하던 송파, 성남, 하남 3개 시의 대통합이 아닌 ‘하남-위례 대통합’에 관한 것으로 하남 북위례와 남위례 주민 간의 ‘하남 위례 신사선’ 갈등에 따라 갑작스레 마련됐다. 하지만 급하게 진행된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명색이 경기도와 도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인데 좌장, 사회자, 토론자, 내빈 등이 정치적, 지역적으로 치우친 것 같다. 좌장 역시 토론자들이 시민대표나 A센터 대표로 나왔음에도 토론하는 동안 ‘위원장’, ‘회장’ 등 다른 직함의 호칭을 사용해 토론자 섭외의 공정성이 떨어졌다. 하물며 도 차원의 정책토론회인데 사전에 어떤 현안에 관한 토론회인지 홍보가 덜 되었으며, 토론자들의 발언 내용 중에는 정책보다는 정치적 발언이 강했다. 이런 상황에도 좌장은 중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안을 과열시키는 발언으로 이 사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토론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대통합’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양쪽 지역의 사람들을 초청,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아닌 이슈를 이용해 오히려 편을 갈라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듯했다. 토론 장소도 학기 중에 있는 고등학교 건물을 사용한 것은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코로나 엔데믹이기는 하지만 학교는 아직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방문을 자제하는데, 불특정 시민들이 드나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참가한 주민들은 학교이다 보니 건물 구조가 익숙하지 않고, 안내문 부착이 너무 부족해서인지 행사 장소를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소 안내문도 부착하지 않아 찾기 어려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토론회가 주최 측의 슬로건인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사람 중심·민생중심·의회다운 의회’를 위한 정책토론회였는지, 민심을 이용한 그저 편가르기 정치토론회였는지, 이 같은 토론회의 무용론이 시민들 사이에서 회자 될 듯 싶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가 15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2023년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를 민생교통 현안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의 정책토론대축제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이어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정책토론대축제가 개최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토론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은 “고강도 노동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승삼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이며, 올해 100회에 걸쳐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다. 올해 100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도의원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제안해 시작된 정책토론대축제가 올해로 만 5년을 맞았다”라며 “온라인으로 송출된 토론회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것은 10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30회로 시작해 올해 100회를 계획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정책토론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한 개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발굴한 과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고,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올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할 의미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대축제는 이날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중 도정 및 교육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총 100회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각 토론회는 좌장 1명, 발제자 1명, 토론자 4명 등 총 6명 안팎의 패널로 구성되며,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가 발제하면 의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전체 토론회를 현장 진행함과 동시에 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 결과를 올해 말 ‘정책토론회 종합 백서’로 제작해 전국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주요정책 발굴 과정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첫 토론회는 개회식 직후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