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을 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세입자가 임대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전세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자격요건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일부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정황이 있어 고용 중개보조원을 5인에서 1~2인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로 하나의 건물에 공동담보를 이용한 ‘쪼개기 대출(층별·은행별 등 다수건)’문제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세입자가 쪼개기 대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부 등본상에 표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이다. 네 번째로 갭투자를 유도한 무허가 임대등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대등록제도를 통해 하나의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 수 백개의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이 시장은 임대사업자 1인당 등록 호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권리관계, 재산 현황, 체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서를 받는 등의 확인 설명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자격 취소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음에 공감한다” 며 “오늘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유형화하고 개별화시켜서 세밀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피해 대책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며“현재 수원시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심리상담, 대출 이자, 중개료, 긴급 주거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6일 하남시 청소년수련관 다목홀에서 개최된 토론 좌장을 맡은 윤태길 도의원(우측 네번째)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취재본부)> 윤태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6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기도 조례의 개정 과정에 따른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지향에 맞는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에 앞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토론회 개최 축사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서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지원장 교육장,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역시 영상으로 하남시 교육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토론회를 축하했다. 김영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입법전문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경기도 조례 개정 과정을 살펴보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니는 의미를 정리했다. 발표자는 민주적 학교 운영의 중심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개방성,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율화, 개성있는 교육을 제언했고 나아가 학교를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본토론에서는 운영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의견이 맞섰다. 조선영 하남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비리의 온상으로 보고 임기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은 학교운영위원장 자리를 봉사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엄승배 미사초등학교 교장도 “학교측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면서 “운영위 구성 현상황을 도의원들이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기 관련 조례 개정을 탁상공론이라 꼬집었다. 원종영 하남중학교 운영위원장 역시 “학교운영위원장 자리는 봉사직으로 임기 제한을 두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성희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장은 “현장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히면서도 “집행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운영위원장의 1년 중임으로 제한한 조례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대인 하남시 학부모연합회 회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말했고 임종철 인천일보 기자는 해외 학교운영위원회의 사례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하기도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엿볼 수 있었다. 한편 학부모 A씨는 “어떤 당은 나오고 어떤 당은 안 나오는 토론회”라며 전문가 없는 토론 패널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좌장을 맡은 윤태길 도의원은 “학교 현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도 잘 반영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토론회에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 경기도의회의 교육행정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공정언론뉴스]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2월 21일 ‘제5차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에 참석하여 원전해체 분야 참석자들과 함께 원전해체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원전해체산업 민관협의회는 해체분야 산·학·연·정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2017년 12월 발족하였으며, 이번 5차 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지난 5월에 고리 1호기에 대한 해체승인 신청으로 원전해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안전한 원전 해체와 산업 육성을 위해 생태계 기반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으며, 원전해체 안전 규제 개선방안, 해체승인 전까지 과도기의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의 필요성,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해체승인 이전에 비방사선 시설에 대한 해체가 가능하다면, 해체산업 생태계 조기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부는 관련 규제개선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해체 R&D 예타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과방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참석하여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서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비방사선 시설도 사전 철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1월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해외 원전의 안전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가 필요하며,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서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원전해체 안전규제 동향’을 발표하였고, 한수원 최득기 원전사후관리처장은 ‘원전 비방사선 시설의 선제적 해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 공동회장인 이병식 교수는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을 뽑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1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❶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❷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❸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불편을 해소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❹가족주소 노출에 의한 2차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한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개선’ 등 국민의 건강‧안전‧주거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국민의 공감을 많이 받았다. ❺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소비자 권리를 강화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❻지방자치단체마다 들쑥날쑥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요건을 통일하도록 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❼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가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하고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와 함께 ❽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이고 과도한 해외여행이나 기념금품 제공을 중단하도록 해 예산을 절감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국외여행 등 일률지원관행 개선’ ❾연간 약 44억 원의 공공재정 절감을 이끌어낸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회의참석 수당지급 관행 개선’ 등록금 예산 절감이 예상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으로 예산절감을 이룬 사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 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이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결과에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와 일상에서 겪는 불공정·부패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알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 과제 중 일상생활 속 불편과 부조리를 없애 국민의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국민투표로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달 1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과제 중 최우수 사례 10건을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261건의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이 중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발굴했다. 제도개선 우수사례 후보 22건을 살펴보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건강검진 결과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하도록 한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교원 채용비리 고발 조치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한 ‘기간제 교원 채용 투명성 제고’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불공정 해소에 역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높은 과제도 많았는데, ▴연간 약 5조 억원 이상 규모인 주택중개보수를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연간 297억원의 국공립대학 등록금 예산 절감이 추정되는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가격 재산정으로 연간 약 609억원의 관련 보조금 예산절감이 예상되는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등이 있었다. 이 외에 ▴아동급식 사각지대 제도개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성범죄 경력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과제들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직접 뽑은 제도개선 최우수 사례 10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 시 댓글 등으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제도개선 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민투표에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앞으로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를 방치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다수의 공공기관은 소송업무 수행과정에서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승소 후 소송비용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35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관(17%)은 소송비용 회수규정이 없었고 회수하지 않은 소송금액은 약 369억 원에 달했다. 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경우 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송비용 회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 없이 기관의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자의적 판단으로 미회수하거나 회수 예외규정을 확대 해석해 회수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가 올해 8월 국민생각함에서 ‘공공기관 소송비용 회수’에 대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819명 참여), ▲“공공기관이 승소사건의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94.3% ▲“소송업무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97.1% ▲“미회수는 엄격한 예외규정에 따라 제한적이어야 한다.”라는 의견은 87.1%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급 공공기관에 소송사무 처리기한 설정, 관계자 통보절차 마련 등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하는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경제력이 없는 등 불가피하게 소송비용 회수가 곤란한 제한적 상황에서만 객관적인 회수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4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42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9%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미회수·방치는 소극행정이자 부패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처리기한에 대한 세부규정이 마련돼 공공기관의 예산누수가 방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으로 실태조사를 확대해 승소하고도 비용회수를 소극적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일상을 바꾼 제도개선 10선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총괄하는 대국민 접점 기관으로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와 부패 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고, 최근에는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변화로 발생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국공립대학 학생지도 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납부유예 등 총 259건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권고했고, 각급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국민투표를 거쳐 ‘2020년 제도개선 우수사례’를 선정했고, 1,5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 체감 효과와 공감대가 높은 제도개선 사례를 선정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추진한 전체 제도개선 과제 중 최고의 우수사례를 뽑을 계획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의 사회적 파급 효과, 국민 부담 완화 및 권익 개선 효과,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259건 중 20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 공감을 가장 많이 받은 10건을 선정한다. 다음 주 ｢국민생각함｣과 국민권익위 국민패널을 통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투표시 댓글 등으로 생활 속 불편이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제도개선 추진시 국민이 제안한 과제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제도개선 권고가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권고 이후에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지난 4년 10개월 간 추진한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방위사업청은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먼저, 지체상금이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또한, 국방 무기체계를 다루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을 위해 무기체계 중 필수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이를 생산하는 업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방산업체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기존 제도에서는 방위사업의 특성상 방산물자로 이미 지정된 경우 등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참여 업체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하여 책임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계약금액 전체가 아닌,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하여 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을 완료했다. 다만, 협력업체의 귀책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대로 관련 위원회에서 엄격히 결정하며,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하여 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한 계약상대자에 대한 유연한 계약환경을 조성하여 방위산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납품지체 시 지체 사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지체상금 감면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정력 낭비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을 주관한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련 업체와 협업·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 대학생 대표와 함께 대학생·청년들의 각종 고충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설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대총학생회 연합회와 대학생·청년문제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3일 오후 정부합동민원센터 심의실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국민권익위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 적발 이후 제도개선에 앞서 6월 부산대 등 전국 9개 국립대 총학생회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지도비용이 학생지원 사업임에도 학생들이 배제돼 있고, 운영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운영과정에 학생참여 확대, 세부내역 공개 등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지난 9월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공립대 총학생회장들은 현재 정부기관과 정기적인 소통창구가 없다고 하면서 국민권익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건의했고, 국민권익위도 교육현안과 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그간 국민권익위는 학생들과의 소통 및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세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오는 11월 3일 전현희 위원장 주재 간담회를 통해 대학생·청년의 대학운영 및 학교생활 관련 고충을 청취·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나온 대학생들의 주요 의견은 국민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학 운영과정에 학생참여 확대, 대학생·청년 지원 정책 홍보 강화 등 그간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부족했던 대학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취업, 주거문제 등 대학생·청년층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번 간담회는 의미가 크다”라면서 “이번 대학생들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통해 MZ세대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 청년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발생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번 달 21일 전라남도교육청과 여수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제도개선 권고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국민생각함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졸업 전 실시하는 현장실습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6월에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주요 권고내용은 학교 현장실습 운영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현장실습 관련 사전안내 및 정보 제공 확대, 현장실습 산업재해 등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개선 권고 사안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국민 안전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개선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이나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도록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총 1,037건을 각급 행정기관에 권고했으며, 권고사안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좀 더 일찍 이행했다면 안타까운 현장실습생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안전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히 일선 기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