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제6차 민·관 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청 현장슈퍼바이저 담당자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사례대상자 가구의 개입 방향 및 욕구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했다. △정신질환 입원 환자 가족의 지지체계 마련 △공공일자리 계약 만료 후 경제적 소득상실을 겪는 노인가구의 사례관리 지원방법과 개입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관과 사례대상자 가구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함께 소통했다. 이성주 율천동장은 “사례대상자 가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조해 대상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회수)는 29일 고양 킨텍스에서 시군 철도업무 담당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 강의를 성황리 개최했다.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협상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제6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지난달 현장학습 시 도출된 시군 수요를 반영해 마련한 이론학습 과정이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이 ‘철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및 현황’을, 최영헌 회계사가 ‘민간투자사업 계획수립 및 협상 전략’을 주제로 각각 강연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철도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등 교통 분야의 시군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실무자 관점에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도내 철도업무 담당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군-경기교통공사 협력사업으로, 올해 ‘이론학습’과 ‘현장학습’으로 나눠 총 12회 진행된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제6차 경기 철도 아카데미는 철도의 날에 이어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라며 “하반기에도 철도 전문성 역량 강화와 도내 철도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대응책 논의를 위한 제6회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동두천시 주관으로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회의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상황과 고위험 학대 우려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진행사항,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및 경제적 지원사업 등을 의논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개인 일탈이기에 앞서 정상적 가정의 붕괴라는 사회적 현상, 구조적 문제와 얽혀 있는 만큼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의를 통해 근원적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정부는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6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공동위원장의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속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참여형 방역전략 전환과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 전환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참여형 방역 전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민은 시민정신에 기초하여 시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함으로써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하는 구조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방역 역량 강화와 국민 생활안전망 보호라는 정부의 의무와 접종증명·음성확인, 동선확인 등 방역 ‘방패’와 같은 시민의 의무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와 전망을 제시했다. 특히 정 청장은 특별방역대책(11.29.~)과 후속조치(12.6.~), 긴급방역강화조치(12.18.~) 등을 통해 7주간 지속 악화되었던 전반적인 지표가 호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위중증·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18세~59세 3차 접종률과 예약률이 각각 21.1%, 36.2%로 아직 높지 않은 점(12.28. 기준),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율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 국내 우세종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늘 지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등으로 인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도 정부와 시민이 힘을 합쳐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오늘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될 예정으로,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 광주시 초월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7일 초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 보고 및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주요활동으로는 이·미용서비스 ‘젊어진 day’, 어린이날 맞이 ‘5월의 산타꾸러미’, 찾아가는 어르신 장수 축하연 ‘8090 오! 해피데이’, 건강 밑반찬 지원사업 ‘행복한 밥상’ 등 총 10개의 특화사업을 1천여명에게 대상자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구정서·김진구 공동위원장은 “초월읍 협의체가 지역 내 복지 그늘에 있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나눔과 소통을 통해 풍성하고 행복한 한 해 였다”며 “다가오는 2022년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초월읍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외교부는 12.17. 서울에서 미국 국무부와 한·미간 경제협력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Jose W. Fernandez)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양측은 5월 한미 정상회담 경제·실질 성과인 공급망, 과학기술 및 인적 역량강화 인프라, 백신·보건, 기후변화·에너지, 개발 등 분야의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고위급 경제협의회에 앞서 12.16.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과 「제3차 한미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간담회」를 통합 개최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방식).  최종문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즈 경제차관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양국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한미 과학·기술·공학·수학 (STEM) 분야 인적교류 확대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언론뉴스]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11.17일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알리스 귀통(Alice Guitton) 프랑스 국방부 국제관계전략본부장과 제6차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07년 양국 간 국장급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차관보급 국방전략대화로 격상한 이후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보정세와 한-불 간 국방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양측은 ’18년 한-불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사이버안보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양측 대표는 우리 신남방정책과 프랑스의 인태전략 간 협력 접점을 찾고 다양한 다자회의 계기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를 당부한 데 대해, 귀통 본부장은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와 도청 3개 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모성보호 등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청 내 복수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진행한 최초 협약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과 강순하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제6차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2007년 제1차 단체협약 체결 이래 여섯 번째로, 1~5차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독 체결한 바 있다. 6차 단체협약은 2019년 7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되어 코로나19 발생으로 어려운 교섭 여건 속에서 2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모두 158조문 371개항에 달하는 이번 단체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이외에도 ▲모성보호 ▲휴게시설 등 확보 ▲청사 밖 사무실 이전 시 근무조건 협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 예방 등 조합의 요구사항과 관심사항이 반영됐다. 도는 합의된 단체협약서를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행대행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경기도청 3개 노조와 최초로 체결하는 매우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도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의견을 경청해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제6차 단체협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협약내용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노동조합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언론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5일~16일, 2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국 국무부와 공동으로, 양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 대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이, 미국 대표단은 국무부 스티븐 앤더슨 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했다.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처음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세계 유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른 국가와 대면으로 개최하는 첫 고위급 공식 협의체이다.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경식 제 2차관과 미 국무부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 차관이 기조연설(영상)로 참석했다. 1일 차인, 11월 15일(월)은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석하는 민-관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인공지능 정책의 협력 및 이행, 데이터 흐름,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했다. 2일 차인, 11월 16일(화)은 정부 대표가 참석하는 정부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디지털 뉴딜 등 양국의 정보통신기술 정책, 국제기구에서의 다자간 협력, 신흥기술 협력, 5세대(5G)·6세대(6G)·오픈랜(Open-RAN)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기술패권 경쟁, 국제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토론회‘을 통해 한-미 양국의 정보통신기술 분야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한국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4개의 관련 기관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국무부(DOS), 상무부(DOC) 등 9개의 관련 정부부처와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 5개의 관련 기관 민간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