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기초관리형 공모에 최종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 추진에 나선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비닐하우스·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발굴·상담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착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도비 보조를 받아 2억원을 투입하며, 비주택 거주 140가구의 주거상향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비주택 거주 182가구가 해당 사업을 통해 주거 이전을 희망했으며, 그중 시는 자격조회를 거친 165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추천했다. LH로부터 최종 선정된 대상자 중 79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상향 이주 완료했으며, 나머지 가구는 현재 주택 물색이나 입주 대기 상태에 있다. 해당 사업은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소득기준과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자산기준(24,200만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택 거주자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들의 주거상향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모습 (사진= 수원특례시청)>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4년 연속 선정됐다. 수원시는 올해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 7000만 원·도비 2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지난해(8000만 원)보다 75%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여관·여인숙·비닐하우스·컨테이너와 같이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2억 42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557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70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3439차례에 걸쳐 이주 상담을 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쪽방촌을 찾아가 수원시의 주거복지 사업을 설명하며 주거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지난여름에는 수해 지역인 평동과 화서2동을 찾아가 현장 상담을 했다.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입주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착을 지원하고,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한다. 이주 비용(이사비, 생필품 구매) 40만 원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는 입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지난 3년 동안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370명이 주거상향 기회를 얻었다”며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3년 연속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쪽방·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후에는 자립과 정착을 돕는 것이다. 수원시는 올해 8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비 4000만 원·도비 1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수원시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04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963차례에 걸쳐 이주상담을 했다. 2021년에는 164가구의 이주를 지원했고, 상담 건수는 1536건에 달했다.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쪽방촌을 찾아가 수원시의 주거복지 사업을 설명하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 또 주거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상자 입주에 맞춰 효과적으로 정착을 지원했다. 입주 전까지 주거 공백이 생기는 대상자가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를 운영하고, 보증금·생활집기·이사비용 등을 지원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입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자활·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정신건강·공동체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원하는 비주택 거주자들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나 수원시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주택’은 쪽방,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처를 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추진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시민의 이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임시지원주택’을 연계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