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8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및 대형마트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제안을 받고자 실시됐다. 이날 캠페인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해 양성면 주민자치센터를 시작으로 공도읍 행정복지센터 및 관내 대형마트에서 전개됐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등을 포함한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및 제안사업 공모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 한편 안성시는 안성시민 및 관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사업을 오는 7월 19일까지 접수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곳곳에 안성시민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많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제 홍보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9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의 참여 수준 및 권한, 주민참여예산 기구 구성·운영 실적, 우수시책 및 발전 가능성 등의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 평가했으며, 시흥시는 기초 자치단체 (종합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시흥시는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개최 등 주민 소통 강화, ▲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한 원스톱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유튜브 채널 ‘시흥자치 TV’를 활용한 온라인 시민 교육 등 코로나19 상황 속 운영 내실화에 크게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에서 그대로 구현했다. 늠내홀과 19개 동 및 시민평가단 총 120여 명이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 점과 주민자치와 연계하여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추진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아울러, 시흥시는 2022년 주민참여예산 관련 TF팀 구성 후 협업회의를 통해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을 확립하고 사업 모니터링 및 철저한 사후관리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주민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진정한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버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개선된다. 군포시는 3월 23일 행정에서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권한 강화와 운영의 실질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주민제안사업을 민과 관의 숙의 과정을 거쳐 차기 연도 상반기 안에 사업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도록 했으며, 매년 말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차기 연도 사업계획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제안서 작성양식의 간소화, 접수 방식의 다양화, 제안서 작성을 위한 사전 컨설팅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행정의 검토결과가 반영과 불가로 이분화돼서 시민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수용, 수용 곤란, 기추진, 장기검토 과제로 세분화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시 일반회계 1%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대희 시장은 “군포시 예산은 시민들에게서 나온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 적극적인 시정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상정해 결정하고 예산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재검토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주민참여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시 의회에 제출한다. 한편 군포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신청 자격은 군포시 거주자나 군포시 소재 기관(회사)의 근무자, 군포시에 영업소의 본점(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다. 신청은 군포시 자치분권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포시 홈페이지(시민참여->주민참여예산제->주민제안사업 코너), 또는 네이버 폼으로 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