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협약식. (사진=경기도)>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간 지속되던 40년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가 경기도 중재로 막을 내렸다. 17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총 728만㎡(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제조공장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어진 도의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 도정 차원으로 총력 지원하고 있다. 작년 3월 정부의 용인 산단 발표 직후 경기도 반도체 지원 TF 구성했다. 김동연 지사는 킥오프 회의를 직접 주재하여 ‘반도체 기업의 고충을 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돼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TF 회의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5차례 회의를 열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협약에 명시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승인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최근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의 부작용이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일방적, 반복적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명시는 이달부터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의 행정 처리에 불만족한 시민의 일방적·반복적 민원 중 담당부서장 등의 해결 노력에도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이다. 시민소통관은 시민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다양한 민원과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신설한 시장 직속 부서이다. 시는 반복 민원 갈등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장급 담당 부서장이 중재 당사자로 나설 예정이며, 필요시 갈등 조정 전문가도 개입할 방침이다. 제도는 과도한 반복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시민소통관에 요청하면 즉각 중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내부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24학년도 화해중재 내실화 및 안착을 위한 벌새학부모조정전문가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미)에서 ‘24학년도 화해중재 내실화 및 안착을 위한 벌새학부모조정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됐다. 22일 진행된 협의회는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벌새1기 수료자 중 학부모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학부모연수단 ▲화해중재활동 ▲긴급중재 ▲특별교육프로그램 등 차년기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화해중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운영을 논하기에 앞서 회장 전영주, 부회장 안세진을 선출한 뒤, 2인 1조로 활동 조를 편성했다. 또 학부모 대상 강의, 학생간의 화해중재 활동 등앞으로 활동할 계획에 대해 세부적으로 협의한 뒤, 그에 따른 문제점과 발생할 상황들을 예측하며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참가한 A씨는 “각 학교마다 학부모를 찾아가 연수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을 열고 경청할지 걱정이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폭에 대처할 방법만 찾지 화해에 대해 염두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우려했다. 이에 B씨는 “화해중재는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고 꾸준히 해야 결실이 맺어질 것이다.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전 회장은 “모두가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만큼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결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하영 화해중재전문관은 “24학년도에 벌새학부모조정전문가들이 잘 안착되어 꾸려지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화해중재단 역할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역량강화도 할 것이다”라며 이번 협의회 취지를 밝혔다. 한편, 벌새학부모조정전문가 협의회는 향후 학교별 학부모 화해중재 연수와 학생 간 화해중재에 투입 될 예정이다.

<광주하남 화해중대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및 협의회가 진행중인 모습.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023 광주·하남 화해 중재 전문가 역량 강화 연수 및 협의회’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주최로 17일 양평 힐하우스에서 개최됐다. 교육지원청 소속 화해 중재단 중재위원과 벌새 전문가 1·2기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연수는 이형우 한국 평화교육 훈련원 본부 조정팀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질의응답, 조별 나눔과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했다. 이 팀장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폭 관련 정책을 설명하며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가 학폭의 심의 수를 줄이지는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학폭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흔적 지우기가 더해져 재심 건수, 행정 소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이 팀장은 “잘못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는 응보적 정의에서 피해자의 회복 중심, 그에 따른 가해자의 자발적 책임을 통해 관계를 복원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회복적 정의’를 학폭에 적용해야 한다, 그 역할을 여기 계신 ‘화해 중재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한다”며 역할과 조정 과정에 대한 심화 연수를 이어갔다. <이형우(한국평화교육훈련원 본부) 조정팀장이 ‘회복정 정의’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후, 조별 모임에서는 각 사례와 경험 발표를 통해 어려운 점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정전문가 A씨는 “학교 현장에서 학폭을 대할 때 교사들 역시 회복적 정의 철학을 잘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처벌에 따른 개선에 익숙한 듯하다”며 회복적 정의를 알릴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사 출신 조정 전문가 B씨는 “회복적 정의에 관심이 많아 연수도 받고 상담, 연극 치료 등 다양한 공부를 이어갔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재자인 나를 돌아보고 돌볼 필요도 있다”며 조정전문가로서의 심리적 고충도 털어놨다. 이에 이 팀장은 “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조정자의 역할과 방법만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자의 회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관내 화해 중재 전문관 김하영은 “안성교육청의 ‘5279 학폭지원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수가 적어 가능할 수도 있다. 본교 육지 원청은 학교 수가 많다 보니 심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우리 교육지원청도 적극적으로 화해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여기 계신 조정전문가들이 내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 화해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면서 향후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의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해 ‘벌새-1교 1조정 전문가’ 양성 과정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중부권역 화해중재위원들에게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중부권역(광주·하남, 성남, 양평, 안양·과천) 화해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중부권역(광주·하남, 성남, 양평, 안양·과천) 화해중재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갈등 조정의 의미▲갈등 조정자의 역할▲화해 중재의 의미▲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비교▲수치심에 따른 행동양식▲회복적 문제해결 과정▲갈등 조정과 대화모임이 만드는 기회▲갈등 조정의 관점 전환▲갈등 조정과 대화모임 진행단계▲갈등 조정 진행의 기술과 목표▲화해중재단 갈등 조정을 위한 역량▲갈등 조정의 관점 차이 등 이론과 사례를 들어가며 기존의 갈등 조정에 관한 필요성과 의미, 그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는 연수에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준비한 오찬숙 성남 교육장은 “요즘 학교폭력이나 갈등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좀 더 역량이 강화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어, 서정기 원장(에듀피스)은 ‘화해 중재의 가치와 철학, 화해 중재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연수를 이어갔다. 또한 학교폭력에 있어서 응보적으로 응징을 통한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회복되고 존중받는 느낌을 되찾게 하고, 가해자에게는 자기성찰을 통한 책임을 깨닫고 이행하게 하며, 교사들에게는 학교가 성장하는 곳임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을 ‘회복적 정의’라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참여자들은 시종일관 집중하여 경청하였으며, "지금의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충분히 느끼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 ‘회복적 정의’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 A씨는 “이런 연수가 많아져 생각의 전환을 통해 학교 전반에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화해 중재가 실현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는 각 지역별 교사, 학부모, 장학사 등 1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갈등 분쟁 조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방문했다.(사진=안산시청)> 이 안산시장은 16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방문해 기업 청산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와이퍼 안산공장 문제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했다.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와이퍼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본 덴소의 자회사로 안산에서 30년 넘게 운영돼 온 기업이었으나 지난 7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주총회를 열어 청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별다른 사전협의 없이 기업을 청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심각한 노사갈등을 겪어 왔으며 노조는 일방적인 청산발표는 노동조합 해산이 목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노조는 지난 2021년 10월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며 영업을 종료한 공장 일부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교대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에도 한국와이퍼(주) 안산공장에 방문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김주택 지청장에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원만히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해, 지난 2020년 3월 9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난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개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대화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이 경기지방노동위원들과 버스 파업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적극적인 중재로 경기도 버스 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 시민들의 출퇴근 대란을 막아냈다. 30일 시에 따르면 관내 버스업체 등 버스종사자 1만 5천여 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이어 29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 결렬 시 30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긴박한 상황이었다. 경기버스노조협의회는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이행 ▲도내 31개 시·군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미시행 업체 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등 노동조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파업 참여 버스는 1만600여 대로,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하고,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도 대부분 포함돼, 파업 시 관내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 이 시장은 지난 29일 최종 협상장소인 수원시 소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노조 위원장들과 면담을 갖고 적극적인 중재와 함께 파업철회를 요청하며. 경기도가 발표한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인 ‘모든 노선 준공영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 성격인 대중교통 이동권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미 지난주부터 파업 예고로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이 예상되자 수차례 노조위원장과 경원여객 등 운수회사 대표를 찾아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파업 철회를 설득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이 시장은 “버스 파업에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번 버스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해 52번 버스 등 주요 노선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하고, 파업 노선을 보완하기 위해 미 파업 노선과 순환버스를 증차․증회 운행, 택시 운행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갈등 해결의 회복적 패러다임을 통해 자발적인 책임감과 상호존중의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해피투게더'프로그램을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해피투게더'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알콩달콩 마음나눔’과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의 자문 및 협업을 통해 개발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용인시 관내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실 수업이 멈추고,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만큼 여느 때보다 학급 내 갈등이나 학교폭력 사안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그만큼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중재 프로그램, 개인상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실정이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해피투게더'를 적극 운영한 결과 2021년 한해 총 11개교(93개 학급)의 총 2,745명의 청소년을 만났고, 2022년 상반기에는 5개교(23학급)의 총 67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해피투게더'운영학교의 담당교사는 "프로그램 운영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강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잘 이끌어주셔서 좋았다. 아이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열정과 능숙한 진행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은 학급의 갈등주제에 적절하게 회복적 서클운영 및 배려증진 활동으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학교의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사장 백군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갈등 해결의 회복적 패러다임을 통해 자발적인 책임감과 상호존중의 학급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학교폭력 예방 및 건강한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자 '해피투게더'프로그램을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해피투게더'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알콩달콩 마음나눔’과 회복적 정의 평화배움연구소 ‘에듀피스’의 자문 및 협업을 통해 개발한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용인시 관내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실 수업이 멈추고,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만큼 여느 때보다 학급 내 갈등이나 학교폭력 사안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그만큼 학생·학부모·교사들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갈등중재 프로그램, 개인상담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는 실정이다.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해피투게더'를 적극 운영한 결과 2021년 한해 총 11개교(93개 학급)의 총 2,745명의 청소년을 만났고, 2022년 상반기에는 5개교(23학급)의 총 67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해피투게더'운영학교의 담당교사는 “프로그램 운영이 전반적으로 좋았고, 강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뿐 아니라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도 잘 이끌어주셔서 좋았다. 아이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열정과 능숙한 진행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본 프로그램은 학급의 갈등주제에 적절하게 회복적 서클운영 및 배려증진 활동으로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학교의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