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역화폐 사용 시 지역 제한도 해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청에서 ‘ 2024년 제1차 경기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 매출 제한액 상향,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처 확대, 민간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사용 지역 제한 해제 등의 안건들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 조정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 나머지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한 것이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지역화폐로 지급받는 출산장려금에 한해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제도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조리비(정책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396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다만 이번 개선 안건은 산후조리비(정책수당) 사용에 한정된 것이다. 따라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다. 이 밖에도 민간산후조리원(143개소)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계속해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5월 31일까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부정 유통 해소를 통한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행위인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지역화폐 결제 거부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다.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과태료 부과 등 재정처분이 진행된다. 또한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2023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24건이다. 제한업종 운영,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과 다른 금액 요구 등의 위반 유형이 다수였으며 이에 대해 가맹점 등록 취소, 현장 계도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부정유통 단속은 물론 향후 지속적 점검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북변 5일장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 2024년 2,213억 원)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엄태영 예비후보. (사진=엄태영 선거캠프)>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는 7일 경기도가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늘리기로 한 데 대해 “적극 지지한다”고 환영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의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염태영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인 것과 달리, 경기도는 도비 지원을 늘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서민경제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힘겨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역화폐 관련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함으로써,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염 후보는 “요즘엔 저녁 8시만 되어도 먹자거리, 상가가 썰렁하고, 시장이나 음식점에는 아예 손님이 없다”며 “사장님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까지 하신다. 이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꼭 필요하고, 그 중 하나가 지역화폐 확대 발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정부는 지역화폐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역주행하고 있다. 작년에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민주당의 노력으로 그 중 일부인 3,000억 원이 편성됐다”며 “당시, 경기도 경제부지사였던 저도 국회를 찾아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염 후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저는 22대 국회에서 3,000억 원 규모인 지역화폐 예산을 1조 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는 “전통시장 외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떡볶이 먹방쇼’를 하며 ‘가짜 민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 탓에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진짜 민생’을 챙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평택시)> 평택시가 2022년 지역화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22년 경기지역화폐 활성화 유공’ 기관 부문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평택시는 2022년 연중 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대규모인 110억원의 시비 재원을 투자하여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고물가, 고금리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크게 이바지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대책과 소상공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할인 인센티브를 운영(10%·6% 병행)하고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통한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자의 구매력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2년 9월 ‘평택사랑상품권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설문자의 80% 이상이 “평택사랑상품권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응답자 중 95% 이상이 “평택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남시가 지역화폐인 ‘하머니’의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본예산안에 반영, 올해 총 1,080억원 규모를 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한 일부 지자체와 다른 행보로,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투입했다. 하머니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견인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할인 혜택을 받는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지만 올해는 정부의 국비 전액 삭감 방침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약계층-일반시민 간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남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예산안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 75억원을 확보하고 인센티브 충전한도는 월 20만원, 할인율은 6%(설·추석 10% 특별할인)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인센티브 충전한도 월 평균 약 44만원, 할인율 10%와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지만, 매월 균등하게 집행,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구책에서 나왔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전해드리고자 하머니 발행지원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며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사업 및 전통시장 시설 개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하머니 발행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하머니 등록 카드 수는 23만장, 가맹점 수는 8,800여개소이며, 지역화폐 발행액 대비 사용률(결제금액)은 100% 이상으로 분석, 지역상권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하머니 카드형 일반발행액은 2,110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에서 인구수 대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 활성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한 정장선 시장.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일 정장선 시장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활성화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활성화 챌린지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지속적인 보조금 지원을 촉구하고자 제안됐으며, 여러 자치단체장과 의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챌린지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한 견해 또는 문구 등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택사랑상품권은 2019년 도입 이후 누적 발행액이 4,456억 원으로 구입 시 6~10%의 할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 상인들은 매출을 올리는 지역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장려해 지역 소상공인과 가계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현 수준만큼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소상공인, 전통시장, 시민 여러분을 위한 지역화폐 사용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000억 원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평택사랑카드 소비지원금 지급을 위해 110억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했다. 지난 ‘22.8.29. ~ 9.6.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택시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은 10명 중 8명이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사용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95.5%)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아 시민들의 이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페이 가맹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진=수원시청)> 수원페이 가맹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가 수원페이 가맹점 1808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지역화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그렇다’가 29%, ‘그렇다’가 41%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5~19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수원페이 가맹점에 문자메시지로 온라인 설문 참여를 요청했고, 1808개소가 참여했다. 응답자의 ‘현 사업장 운영 기간’은 10년 이상이 25.7%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 24.2%, 3년 이상 15.9%였다. 운영 업종은 음식점 35%, 학원 14%, 이·미용업 10%, 기타 41%였다. ‘수원페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62%(매우 그렇다 22%, 그렇다 40%)로 높은 편이었고, 응답자의 83%는 “수원페이 가맹점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고 답했다. ‘수원페이 가맹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은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속 운영’이 27%로 가장 많았고, ▲가맹점 홍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24%) ▲각종 정책 수당(재난지원금, 청년기본소득 등)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14%) ▲모바일결제 등 수원페이 사용 편의 확대(10%) ▲수원페이 가맹점 추가 확보를 위한 매출 수준(10억 원→15억 원) 상향 조정(5%) 등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가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수원페이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수원페이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등 추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흥 주점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취급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관련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앱·홈페이지) 또는 전화(소상공인과 ☎031-590-8731, 8623, 민원콜센터 ☎031-590-2114, 827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운영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슬기로운 Y페이 착수보고회 진행 모습. (사진=용인시청)> 용인시가 ‘슬기로운 Y페이’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은 민간과 공공에서 쌓은 포인트를 지역화폐인 와이페이로 전환해 사용하고, 각종 정책지원금을 한 곳에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분산된 포인트를 한데 모으고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지갑(앱)을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시는 지난 22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우리카드 등 사업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고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다. 오는 12월까지 국비 18억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시스템 개발과 동시에 민간·공공포인트 확보를 위해 우리카드, MaaS(Media as a Service·모빌리티 서비스)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리카드 이용 시 쌓이는 포인트와 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 공유차 이용 시에 쌓이는 MaaS 포인트를 모두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간·공공포인트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슬기로운 Y페이 사업이 시민들의 알뜰 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