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10년에 실시되어 온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해당 평가는 그간 교육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능력 개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최근 들어 교권 침해 사례와 제도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의 자기 주도적인 성장을 돕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선된 방안은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로, 기존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학습 환경과 수업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동료교사들의 다면평가 결과와 학생들의 배움 및 성장 인식 조사 결과, 그리고 자체 역량 진단 결과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로, 역량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연수 프로그램 예산 확충을 통해 보다 다양한 연수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별연수 인원 및 유형 확대와 더불어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와 17개시도교육청은 2026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라 지원 실적이 들쭉날쭉해 업무 조정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시작된 신용보증기금(신보)-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등의 이커머스 피해기업 대출 실적은 27일 현재 전체 목표액 5,700억원의 31.5% 정도인 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기관들 가운데 가장 많은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는 신보-기업은행의 총 지원한도 3,000억원 가운데 신보는 27.1%인 813억원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완료했고, 이중 기업은행은 목표의 22.4%인 671억원을 대출했다. 신보는 9월 2일부터 지원실적 제고를 위해 인터파크쇼핑과 AK몰 피해기업도 추가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1%에서 2년간 0.5%로 낮췄다면서, 기업은행 대출금리도 3.9%~4.5%에서 3.3%~4.4%로 우대하면서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23일 현재 395건에 걸쳐 1,330억원에 달하는 신청을 접수하고, 목표인 1,000억원대비 81.6%인 816억원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신보-기업은행 등과 함께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원 이상 고액 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비해 소진공은 지금까지 1,104건에 걸쳐 383억원을 신청받아서 741건, 269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목표(예산)대비 15.8%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진공은 피해금액이 1.5억원 이하일 경우 한도심사를 생략해서 신속성을 기하고 있지만 영세소상공인 특성상 미정산 피해금액이 소액인 신청자가 다수여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액 가운데 31%에 달하는 28조2,520억원을 보증해서, 신보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보는 티메프 피해기업 9개사를 상대로 42억원을 보증하는데 그치고 있다. 기보는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정산지연에 따른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티메프와 거래를 맺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까지 폭넒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보의 보증지원대상이‘신기술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여행업,유통업 등의 피해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의원은 “기보가 신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신용보증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커머스 플랫폼 파트너인 여행·유통업종 피해기업들의 보증을 지원해 신보의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진공은 이미 목표를 거의 다 채운 만큼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하느라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진공을 돕는다면 지연되고 있는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속도감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의 인프라를 국내․외 기업에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최첨단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2024 인천공항 신기술 테스트베드 참여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사가 지난 7월 선포한 ‘인천공항 비전2040’의 일환으로, 공사는 비전2040을 통해 기존의 공항 기능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로 세상의 변화에 기여하는 ‘인천공항 4.0’시대로의 도약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글로벌 최첨단 기술 발전을 선도할 신기술/서비스’로, 모집분야는 ▲공항 서비스 ▲공항 인프라 ▲여객편익을 위한 신기술(제품, 서비스 등)의 3개 분야이다. 접수기한은 11월 8일까지이며, 모든 산업분야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은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안내문을 바탕으로 신청서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사는 제안된 신기술에 대해 기술 적합성 평가 등 종합적 평가를 거쳐 우수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기술로 선정되면 인천공항 인프라 및 운영 현장 시범 적용을 통해 해당기술의 성과, 효과, 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내년도 구축 예정인 인천공항 디지털 전시 체험관에 해당 기술을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인천공항의 우수한 인프라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우수기업의 기술실증 및 제품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공모전을 포함해 앞으로도 첨단 신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상의 변화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4년 하반기 경기도-시·군의회 예산정책 및 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은 30일 경기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4년 하반기 도-시·군 의회 예산정책·입법지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12개 시·군 의회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심의 및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챗GPT 업무 활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결산 ▲자치법규 입안실무 ▲예산분석 관련 그룹 토론 등 실무에서 직접 활용할수 있는 교육과 도-시·군의회 간의 소통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법 그룹토론이 마련되어, 각 지역 예산 및 입법지원 실무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도-시군 워크숍을 통해 지방의회의 예산분석 및 입법 지원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도시군간 워크숍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도-시․군 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30일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문을 열었다.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전석훈 부위원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팹리스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비스 공간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참여한 산업부의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약 234억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한 지원시설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미래차 등 시스템반도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선제적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유치하게 됐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설치로 중소·중견기업이 구비하기 어려운 첨단 인프라 기술장비와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도내 팹리스 기업의 개발기간과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특히 제2판교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을 밀착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에서 진행 중인 시스템반도체 지원사업과도 연계 방안을 마련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할 방침이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경기도에 국내 최초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도내 팹리스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팹리스 육성을 위해 공공인프라, 인력 양성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반도체 기업체 수의 58%, 부가가치가 81%에 달하는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이 집중돼 있다. 특히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60%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성남시 판교에 규모 있는 기업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국내 시스템반도체는 점유율이 3%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1, 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에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및 지원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진 국회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발의된 법률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병진 의원실)>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은 30일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가칭)평택시 메모리얼 파크’ 건립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25 전쟁 75주년을 앞두고 6.25 전쟁 당시 UN군 중 최대 사상자(사망 36,574명, 부상 92,134명)를 기록한 미군들의 희생을 추모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설인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충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의 경우 미국 본토를 제외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위치해있고 한미동맹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안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가 현충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동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안보에 여·야 없다’는 원칙 아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안규백 前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6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 한미연합부사령관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 의원, 평택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택병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뜻을 모았다. 이병진 의원은 평택시가 메모리얼 파크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위해 메모리얼 파크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를 여야가 함께 도모하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존경하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한미우호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평택 메모리얼 파크 건립 지원법을 발의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평택이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도시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의원이 지역 내 채소 농가를 방문해 농업인을 돕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이 최근 자연재해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천 지역의 채소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27일, 송 의원은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과 폭우로 인해 병충해 및 생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배추, 무, 고구마 등 주요 작물 재배 농가들의 현실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순차적으로 순회했다. 이러한 기상 변화는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채소류의 출하량이 급감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 현장 방문은 단순히 문제를 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상세히 분석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보다 실용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에서도 배추, 무 등 주요 채소의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풍물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용철 선거사무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에 대한 지원사격을 펼쳤다. 27일, 방문은 당일 열린 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이어진 것으로, 한 대표는 직접 선대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한 대표는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정치의 출발을 강화에서 시작하겠다”라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강화의 힘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경선의 기회가 있는데도 당을 탈당해서 출마한 경우에 복당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사진=박용철 선거사무소)> 박용철 후보는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편 가르는 정치, 하지 않겠다. 강화군을 하나로 묶어 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누구보다 빠르게 강화를 안정시키겠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박 후보의 오랜 정치 경력과 봉사 정신을 높이 평가하며 견고한 지지를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도 "국민의힘이 강화군의 미래와 박용철 후보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동훈 대표와 박용철 후보는 발대식 이후 풍물시장을 함께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26일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손범규 인천시당위원장과 윤상현․배준영 국회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인천시당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본격적인 선거 지원에 나섰다.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계자에게 현장 상황을 전달 받고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양평군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열린 ‘농촌 왕진버스’ 현장을 찾아 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26일, 진행된 행사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윤종영(국민의힘, 연천)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박명숙(국민의힘, 양평1) 의원과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의원, 경기도 농업정책팀장,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장,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및 양평군지부 사업 담당자, 청운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12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의료진이 참여하여 2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에게 간호 예진, 양방·한방 진료, 구강 검사, 시력 측정 및 돋보기 지급,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윤종영 부위원장도 “의료 대란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 확대에 대한 논의를 관계자들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 농협이 협력하여 병원이나 약국 접근이 어려운 농촌 지역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신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7개 시군 18개소에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양·한방 의료는 물론 구강검진과 안과 검안까지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과 임현정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업무협약을 채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손을 맞잡았다. 27일, 경기도주식회사는 스타필드 고양 1층 행사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은정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장과 문재원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장,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과 조영완 사업본부장, 임현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제품을 상호간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등을 통해 판매 및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은 “그간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인지도를 올리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현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역시 “제주의 특색 있는 사회적경제 상품들이 경기도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민간 판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주식회사는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대형유통채널 협력 판로지원·거점매장 운영지원·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활성화지원 총 4개 사업을 수행해 사회적가치 소비 인식 제고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