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실이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1천524억원을 편성하고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했다. 이에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사에게 ▲공영개발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즉시 제시 ▲모든 관련 자료를 즉각 공개 ▲향후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도의회와 고양시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실은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연간 2천만 명의 방문자를 유치해 약 17조 원의 경제적 가치와 24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기북부 핵심사업”이라면서 “이런 핵심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행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가압류를 언급하며 CJ가 키움파트너스를 통해 지불한 토지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기도의 계획 없는 협약 해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계약이행보증금과 계약금 등 법적 절차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경기도가 구체적인 공영개발 계획도 없이 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하고, 도민의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고양시 국민의힘 도의원들과 고양시장을 배제한 채 고양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밀실 회동을 진행했다”라며 “이는 경기북부 도민들과 고양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이 여주시내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진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대규모 주요사업장 15개소를 방문해 현장 진행 상황 점검과 함께 행정안전부 2024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여주대교를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대상사업지로 ▲신륵사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 ▲현암·점동 파크 골프장 조성 ▲오학~천송·e편안~학소원 도시계획도로 ▲창동 공영주차장 보수공사 ▲오학 현암둔치시민공원 조성사업 ▲강천섬 캠핑장 조성사업 ▲도전·계신 하수처리시설 ▲신진~능현간(여주206호) 도로확포장공사 ▲여주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 등 현재 추친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의 추진사항과 운영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작년말에 교각 등 하부공을 완료하였으며 올해하반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12월을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강천섬 캠핑장은 7천㎡ 규모로 캠핑장 50명, 샤워장2개소, 음소대 1개소, 사무실 등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캠핑장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8월에 개장할 계획이다. 사업장을 방문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설 완공을 앞두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완벽한 현장 마무리 시공 등을 당부하며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창동공영주차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낙숫물 피해 등 보강공사 시급성을 반영하여 유지관리보수비를 금회 추경에 긴급 편성을 지시했다. 또한 안두렁천 개선복구사업 현장에서는 우기철 취약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방대책 등 피해 재발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이 불안하지 않토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여주시는 시민 편의 인프라와 관광, 교통, 생활체육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변화된 여주시를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가시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가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책임계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는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로 나뉜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누리집(www.책임계약.kr)에서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가장 공감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다양한 책임계약 사업을 도민이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오프라인 투표는 도청 민원실 등에서 도민을 만나 직접 선택을 받는다. 도는 책임계약 평가 결과 도민이 체감할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에 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정원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 4곳이 제시한 책임 목표를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천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 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천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기이도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책임계약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성과를 낸 공공기관을 선정하겠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은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20명이 역량 강화 위해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이천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은 15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한상훈 변호사와 함께 각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 12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달 28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피해 교원의 즉각 지원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교권보호책임관과 사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역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역량 강화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처리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이해 ▲행정 처리 절차 ▲피해 교원 지원 체계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바로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성남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은정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은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과 교권 보호 업무 담당자들이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29일, 발간된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했다"라면서 "또한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민규 前경기도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낸 하남시 추민규 전 도의원이 장고 끝에 하남 미사신도시 지역을 연고로 제22대 국회의원 출마 의지를 밝혔다. 하남시는 일찌감치 내년 총선에서 분구 지역으로 유력시 되면서 여의도 입성을 위한 예비 후보군이 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도내 대표적 열전 지역이다. 그는 10대 도의원 시절, 공약 이행률 95.1% 달성이란 책임 있는 정치력을 발휘한 바 있다. 교육·문화·가족 도시 실천은 물론 특히 시민의 안전과 학생의 복지 증진에 주력해온 ‘하남의 머슴’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4년의 경기도정을 살폈던 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일해보겠다는 일념이 출마 이유다. 최다 도정 질의 의원, 최다 예산확보 의원, 최다 정책토론 의원, 최다 조례제정 의원 등 6관왕의 신화를 유권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다. 추 전의원은 “지난 4년의 경기도정은 배움과 경험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하남시민과 미사강변도시 입주민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국정의 시간으로 쉼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추 전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사회경제위원과 하남교육포럼 대표 등을 맡고 있다.

<도로안전기동반 단체사진.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뒤에는 악천후에도 멈추지 않는 시청 ‘도로안전기동반’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다. 의정부시는 지역 내 약 400km에 이르는 도로를 관리하기 위해 시청 도로과 소속 25명의 도로보수원으로 구성된 ‘도로안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로안전기동반은 도로상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포트홀은 물론, 노후‧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과 보도 등을 신속히 보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빗물받이의 준설 및 정비를 실시, 효율적인 배수를 도와 폭우 등으로 인한 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강설 시 원활한 통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밤낮없이 제설작업도 진행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처럼 도로안전기동반이 처리하는 도로 관련 민원은 연간 5천여 건에 달한다. 도로안전기동반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며 더 나은 도로 환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로안전기동반장 신현섭 주무관은 “기록적인 폭염과 도로상의 위험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긍심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동개정안은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하여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97년 외환위기, ‘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대규모 금융 부실사태 때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도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으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원활하고 면밀한 조사와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아울러, 재산 해외 도피 유인 사전 차단 등을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식물생태를 파괴하는 생태교란. 하남시는 이 생태교란종 제거 사업에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그런데 효과는 어떤가. 이를테면 예초기로 모든 풀을 제거해 사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모든 풀을 동시에 제거함에 따라 아름답게 자라나는 야생화나 토종식물 등도 함께 제거되고 있기에 안타깝다. 특히, 하남시는 한강 상류로 하남시 하천의 수질 건강 상태는 너무도 중요하다. 건강한 생태계야말로 지속 가능한 내일을 약속해주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 생태계 교란 식물의 가장 효율적인 제거법은 먼저, 4~5월 싹이 날 때 뿌리째 뽑고, 9월경 꽃이 피고 씨방이 맺히면 꽃을 따내거나 씨방을 제거하는 방법을 수년간 반복해야 생태 교란 식물 개체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미 몇 년간 씨앗이 산포 된 토양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늦가을 벌초(풀을 베는 방식)만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을 퇴치할 수가 없다. 늦가을 모든 식물은 이미 씨앗을 널리 퍼트리고 난 뒤여서 식물의 성장주기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하남시의 수수방관적인 상황 속에서, 평소 산림청 유아숲지도사 양성 과정 교수로 4년 재직한 산림교육전문가 즉, 박선미 의원(하남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022년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에 관한 조레를 하남시 최초로 제정토록 했다. 또한, (사)한국숲유치원협회는 전국 16개 지회 1,130개소의 회원기관이 ‘숲+어린이=행복’이란 공식을 교육 현장에서 몸소 증명하고 있는 단체로 산림청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하남시에는 30개소의 관내 어린이집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하남숲생태지도자협회도 올해 발족한 숲 전문가 단체로 10년 이상 하남시에서 환경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 교육자,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숲치유사가 소속 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기후 변화 생물 지표종 모니터링 및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환경단체가 ‘366 기후 모야모’ 행사를 가졌다. 이날 활동에는 하남숲생태지도자협회(회장 임숙자)와 (사)한국숲유치원협회 하남지회(지회장 박미라)의 회원 30여 명이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전개했고, 하남시 종의 다양성 보존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하남숲생태지도자협회는 이번 협업에 대해 “가장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함께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지표종을 모니터링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면서 “앞으로도 ‘숲’을 매개로 동반자가 되어 하남시의 숲, 자연, 환경,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사)한국숲유치원협회의 박미라 하남지회장은 “저희 협회가 처음으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작업을 함께 했다. 10년 이상 이 일을 사명감으로 알고 힘써온 회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 분야의 봉사활동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환경 분야 즉, 생태교란종에 관한 제반 활동이 일부 환경단체들만의 활동으로 치부되지 않고, 하남시가 적극 나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