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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경기도청 공동주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본격 시작
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경기도청 공동주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본격 시작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모든 학생의 행복을 위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이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현곤 경기도청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회를 축하했다. 도교육청은 26회의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모든 교육 주체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희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개회사를 통해 “모든 학생의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함께 숙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올해 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 포럼을 개최하는 만큼 세계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종현 의장,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 참석...“의회-집행부 간 협치로 ‘정책의제’ 실현 가능성 높여야”
염종현 의장,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 참석...“의회-집행부 간 협치로 ‘정책의제’ 실현 가능성 높여야”
<'2024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첫발을 뗀 정책토론 대축제가 올해로 6년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라며 “도민의 뜻을 대신해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서 의회는 그간 토론 대축제를 통해 이러한 의무를 더욱 섬세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토론 대축제를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정책협치의 대표적 상징’이자 ‘순의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한 지방의회의 모범사례’라고 일컬으며 “도민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면서도 전문적 논의와 균형 잡힌 결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토론, 소통,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왔다”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협치’를 지향한다”라면서 “다시 시작되는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정책의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그에 걸맞은 자치법규를 빚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는 ▲민선8기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현안의 공론장 조성 ▲도민, 시·군의 정책토론 참여를 통한 도정 참여확대 및 발굴의제 도정반영 등을 목표로 실시된다. 토론회는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토론회마다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도민, 언론인, 관련 전문가 등이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를 맡는 등 6명 안팎의 패널이 참여하게 되며, 토론회별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 시·군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시작...100가지 의제 다뤄
‘2024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시작...100가지 의제 다뤄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마치고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주요정책을 발굴하고 도민 의견을 경청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과 함께 ‘2024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식을 열고 ‘토론회 100회, 의제 100건’에 이르는 연속 토론회를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018년 도의회에서 처음 시작한 정책토론 대축제는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며 “토론을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며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정책토론대축제는 전문가·공무원·도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협치의 장으로 자리 잡았다. 토론을 통해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정책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제안되는 의견들이 향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난해 정책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올 한해도 교육청은 경기도의 모든 주체가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의제 제안자인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민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개회식 직후 김재훈 도의원(국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시작으로 다양한 경기도 현안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모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공식채널에 생중계되며,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현장 방청도 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 서(書)로 잇-다, 미래를 읽-다’ 광명시, 2023. 광명시 책 축제 성황리 개최
‘시민과 함께 서(書)로 잇-다, 미래를 읽-다’ 광명시, 2023. 광명시 책 축제 성황리 개최
<박승원 광명시장이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광명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광명시 하안도서관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50여 개 독서문화공동체 및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명시 책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광명시도서관 30년, 시민과 함께 서(書)로 잇-다, 미래를 읽-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첫날 13일에 광명시 책 한 권 함께 읽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의 황보름 작가의 북콘서트가 하안도서관 자료실에서 10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작가의 집필 의도와 뒷얘기까지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 2시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사람책으로 참여한 12인의 사람책 박람회가 열렸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탄소중립 리더로서 시민 15명과 함께 평소 가지고 있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각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방법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사람책 박람회는 책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전문가의 살아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대화로 전달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였으며, 이번 박람회에도 시민 70여 명의 참여하여 열띤 대화를 이어가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호응과 열의가 더해지고 있다. 축제 2일째인 14일은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개막식에서 “이번 책 축제가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독서문화공동체 시민 여러분이 직접 기획한 행사라 더욱 뜻깊다” 말하며 “새로 개발되는 광명시 지역 곳곳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도서관이 많은 도시여서 행복한 도시, 책을 통해 배움이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책 읽는 마당과 책 놀이터가 있는 잔디광장에서는 100여 개의 빈백과 파라솔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읽고 책 놀이를 즐기며 가을 오후를 만끽했다. 아울러 지역작가와 지역서점, 출판사가 운영하는 북마켓과 시민 플리마켓, 그리고 독서문화공동체가 참여한 40여 개의 체험부스에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문화 컨텐츠를 공유했다. 무대 행사로는 색소폰 앙상블공연과 마술&저글링쇼, 브레멘 음악대 뮤지컬 등 가족 공연이 마련되어 많은 가족 단위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광명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리보와 앤>을 읽고 문제를 푸는 독서골든벨에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은 어린이 가족 30여 팀이 참가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올해는 광명시에 도서관이 생긴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축제장에는 광명시 도서관의 발전사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알 수 있는 전시물이 곳곳에 설치되었으며, 그간 광명시 독서진흥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봉사한 시민들을 표창했다. 이날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참여한 시민은 “평소에도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는데 오늘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뒹굴며 책을 읽고 놀이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며 “오늘같이 정원, 잔디광장과 같은 야외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 독서골든벨에 참여한 한 시민은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독서골든벨에 참여하게 되어 즐겁고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며 “아이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민과 함께 서(書)로 잇-다, 미래를 읽-다’ 10월 13~14일 ‘2023 광명시 책축제’ 개최
‘시민과 함께 서(書)로 잇-다, 미래를 읽-다’ 10월 13~14일 ‘2023 광명시 책축제’ 개최
광명시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하안도서관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3 광명시 책축제’를 연다. ‘시민과 함께 서(書)로 잇-다, 미래를 읽-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광명시도서관 개관 30주년을 맞아 그간 도서관이 시민과 함께 성장하고 꿈을 키워왔던 과정을 축하하는 자리다. 특히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독서문화공동체가 참여해 축제를 기획하고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책으로 연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가 될 전망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풍요로운 가을날 잔디밭에서 함께 책을 읽고, 공연을 감상하며 힐링할 수 있는 광명시 책축제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라 전하고 “온 가족이 축제에 오셔서 책과 함께 마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축제 첫날인 13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광명시민 책 한 권 함께 읽기’ 올해의 선정 도서인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의 황보름 작가 북콘서트가 하안도서관 자료실에서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에는 박 시장을 비롯한 12인이 ‘사람책’이 되어 시민들과 대화하는 사람책 박람회가 하안도서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사람책 박람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지식을 시민과 대화로 나누는 행사로, 올해에는 기후 활동가, 코딩/AI 개발자, 아로마테라피 강사, 공인중개사, SNS 인플루언서, 창업/재취업 전문가, SNS 이모티콘 작가, 독립서점 대표 등 12인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박 시장은 2021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람책으로 참여해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활동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시민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축제 2일 차인 14일 오전 11시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광명시의 도서관 발전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한 시민을 표창하고, 책 읽는 가족 시상, 각계각층의 축사가 전해질 예정이다. 개막식에는 가족뮤지컬, 색소폰 앙상블 공연, 마술&저글링쇼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공연도 마련돼 있다. 또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어린이 도서 <리보와 앤>을 읽고 온 가족이 참여해 문제를 맞히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독서골든벨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시민체육관 잔디광장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책 읽는 마당과 책 놀이터가 운영된다. 20개 체험부스에서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등 독서문화공동체가 준비한 가족 체험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또 지역서점, 독립출판, 출판사가 함께하는 북마켓, 재능마켓, 시민 플리마켓 등도 열릴 예정이다. 사람책 박람회와 황보름 작가 북콘서트, 독서골든벨, 가족 체험부스는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그 밖의 행사는 행사 당일인 14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참여할 수 있다. 축제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도서관 통합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가 15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2023년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를 민생교통 현안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의 정책토론대축제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이어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정책토론대축제가 개최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토론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은 “고강도 노동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승삼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이며, 올해 100회에 걸쳐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道의회, 14일 ‘2023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道의회, 14일 ‘2023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 개최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개최했다.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할 공론장을 마련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다. 올해 100회에 걸쳐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고양6),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도의원과 경기도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경기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8년 제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제안해 시작된 정책토론대축제가 올해로 만 5년을 맞았다”라며 “온라인으로 송출된 토론회 영상 중 조회수가 높은 것은 10만 회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고,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30회로 시작해 올해 100회를 계획하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기 때문”이라며 “정책토론 과정에서 주민들과 더욱 활발히 소통하며 도민 삶에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한 개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 발굴한 과제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고,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올해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할 의미있는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대축제는 이날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 중 도정 및 교육과 관련한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을 주제로 총 100회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각 토론회는 좌장 1명, 발제자 1명, 토론자 4명 등 총 6명 안팎의 패널로 구성되며, 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문가가 발제하면 의원과 공무원, 시민단체,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다. 의회는 전체 토론회를 현장 진행함과 동시에 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변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론 결과를 올해 말 ‘정책토론회 종합 백서’로 제작해 전국 유관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주요정책 발굴 과정을 공유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첫 토론회는 개회식 직후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개최
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개최
<정승현 의원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았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좌장을 맡은「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정책토론회가 10월 20일(목)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노동이사·노사협의회로 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 참여 제도인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서로 견제하여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제언했다. 노동이사의 정체성·관계·활동과 더불어, 불가능한 임금 협상 상황처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태생적 한계와 이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을 언급하며, 노동이사 선출 절차 등 제도 관련 쟁점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제시하며,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노동조합과 관계·활동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강식 전(前) 경기도의회 의원은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직원 겸직, 권한의 범위, 활동 지원 사항처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도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제도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므로, 임직원과 노동자 대상으로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를 제안하며 노동이사제의 인식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노동이사제의 개념·도입 배경·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공노이협)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경노이협)의 현황을 소개하며 활발한 활동 내용을 제언했다. 더불어 현재 펜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노동 사회가 변화 중이지만, 그에 걸맞은 고용 및 노동정책은 제시되지 않아, 여러 측면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동의 공공성 강화에 노동이사제가 중요한 역할로 이바지할 것이라며, 노동이사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발휘해야 한다며 여러 발전 과제와 내·외적 활동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비자발적·강제로 도입되어 현장에서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을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경영자·노동자끼리 견제를 위한 감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사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탈퇴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현재 노동이사는 불명확한 지위로 노동자의 집단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가해도 문제없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상 노동조합 내 과반수 추천 방식도 합법이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환경에서 노동이사의 존재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 공운법을 반영하여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치권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책임 경영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행 초창기라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조례 개정과 노동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경기도와 더불어, 노사 모두 서로 협의하면 운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승현 위원은 “경기도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현재 노동이사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철민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개최
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개최
<토론회의 참석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좌장을 맡은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토론’이 지난 17일(월) 안산시 단원구청 2층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체육회 법인화 추진 후 체육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체육회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환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경기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로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했지만, 제도적 정비·조직 개편·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행정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각종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인식 개편을 위해 노력하며, 여러 지원으로 전문체육인을 양성하여 각종 대회에서 긍정적인 성적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원월드컵경기장 활용, 경기 체육 아카데미 같은 체육교육 지원 프로그램 응용 및 발전, 경기스포츠센터 활성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조직운영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법·운영 규정 제정과 더불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 스폰서쉽과 같은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효상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장단 협의회 회장은 민선체육회가 준비가 덜 된 채로 시작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복지예산에 체육 항목을 포함해야 하고, 소통과 연대 강화를 통해 민선 체육발전에 대해서 제언했다. 또한 강원도의 사례로 구체적인 제도화와 예산 확보를 통한 재정적 자립을 언급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용택 경기도 종목단체 협의회 회장은 현재 초·중·고 전문체육인들이 다른 시도로 가는 상황을 제시하며, 올바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아시안 게임과 같은 초대형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그간 어떤 형태로 활용되었는지, 향후 기금 조성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수동 경기도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회장은 먼저 민선체육회장 투표권에서 이사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모바일 투표 등 지역의 여건의 맞게끔 다양화할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했다. 또한 시도마다 다른 생활체육지도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 자립과 더불어, 예산 확충 및 반영 비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게다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공모사업 유치와 관련 단체 협의로 지방체육회 운영 단일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손인영 생활체육지도사는 국민 생활체육의 수요는 증대되었으나, 체육회가 주도하는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아 민간영역에서 주도함을 제언했다. 따라서 도 체육회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설 확보를 통해 공공 체육시설을 시군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그곳에서 생활체육지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처우개선을 위한 타당한 임금체계 기준안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차재호 경기도 체육과 체육행정팀장은 행정기관으로서 경기도 체육회 구조 변화를 통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분야별 체육발전에 대해서 제언했다. 이에 체육 환경의 SWOT 분석을 통해 현재 경기도 체육계의 현황을 제시했다. 또한 전문체육인 육성 기반 구축 강화,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장애인 체육을 위한 경기도 어울림 체육대회 확대 개최,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통한 관리 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게다가 체육인 인권 존중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경기 북부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안으로 체육발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철진 위원은“토론회에서 함께한 뜻을 담아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국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2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2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관계자들과 장민수 구의원(가운데 아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좌장으로 하는「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 10월 15일(토)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원열 경기도 청년정책팀장은 ‘경기청년찬스’를 통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민선 8기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경기 청년학교, 경기 청년 사다리, 경기 청년 갭이어 운영,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년 기본소득 지속 시행, 청년면접 수당 확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등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진행하는 정책 등을 소개했다. 발제를 맡은 오세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정책이 부서마다 흩어져있는 상태이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추진체계의 부재를 지목하며,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여 집중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사전교육 시행과 관련 회의를 공개하여 거버넌스 차원의 해결책을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 관련 단체에서 인원 증대, 조례 개정, 예산 확대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함을 강조하며 여야 청년 도의원들이 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동희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은 현재 경기도 청년정책이 하드웨어적으로 완성되어있지 않아, 상황에 따라 변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대학생에 국한되는 등 의제별로 파편화되어있어 수요를 확장해야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 청년 의견을 전달하여 정책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이 저조하고, 보호 체계를 고려하지 않아 매번 문제가 반복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경기도 단위의 청년정책의 공통점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함을 전했다. 시군마다 청년정책이 국가정책에 맞춰서 진행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할뿐더러 시군의 참여기구와 더불어 지역에서의 활동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청년정책지원단 배치, 예산 지원 확대 등 청년정책참여기구를 활성화하고, 다른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가 선행하여 반영하자고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동수 시흥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정책 비교를 통해서 청년정책의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문제는 많은 부서와 협업해야 하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정책 체계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특히 일자리 재단에서 일하던 근무자들이 복지 재단으로 넘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 근무자의 역량이 이동하여 소멸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현석 부천청년정책위원회 청년위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자산도 늘려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는 법을 알려주고, 이를 위한 협의체 지원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예산 확대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위원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도의회의 청년정책 지원 방향의 답을 얻었다. 오늘 의견을 경기도의 다양한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