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덕 예비후보가 감북동 방위협의회를 찾아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강병덕 선거사무소)>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병덕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초과 노후 건축물이 58.6%나 되는 원도심은 1989년 시 승격 이후 더욱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남시청 역 주변 지역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적용되는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겠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해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남시청 역 주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현재 220-250%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그린상가를 포함한 지상 40층 내외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기도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의 경우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5번에 걸쳐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은 경기도에서도 공감하고 있음을 담당 주무관과의 대화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번 총선 이후 경기도와 협의해 역세권의 정의와 범위, 사업 대상, 대상지 유형, 공공기여 기준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남시에도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세부적인 실행계획도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원도심으로 진입하는 하남시청 역 주변에 40층 규모의 그린상가와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주변 지역의 부가가치가 함께 높아지고, 점차 원도심 전체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확대가 이어져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적인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이번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강 예비후보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은 원도심이 진화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올드타운 원도심을 점차 골드타운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제3판교 테크노벨리 조감도.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는 31일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능가할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이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두 번째 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 5천㎡공간에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락(樂)은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 네 번째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의 뜻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이 최소화될 것이며, 기숙사 공급으로 통근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크게 저감시킬 계획이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소중한 출퇴근 시간을 아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에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 100여 명이 참가해서 발표계획을 경청하고 김동연 지사와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업계획 발표 이후 김동연 지사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도 혁신 역량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충분한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도는 2023년 비전 수립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3~2025년 특별법 제정과 보완, 2025년~2026년 출범 준비, 2026년 7월 1일 출범이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오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과 출범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특별법 제정 및 보완 입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군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공감대를 확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성공리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추진상황과 주요 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해 작년 말 조직개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설치했고, 올해 1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확대,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 범도민 공감대 확산 등 총 6가지를 밝혔다. 도는 먼저 첫째,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도의원과 사회 저명인사 등을 추가 위촉해 확대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총괄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제시를 위해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2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도는 기본계획 및 비전·발전전략에 경기 북부지역을 경의권, 경춘권, 경원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일자리 창출, 교통접근성 개선, 중첩규제의 획기적 개선,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모델 구축 등의 발전전략을 담을 계획이다. 용역 최종보고회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도는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 2월 15일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는 범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도는 이달 중으로 행정과 재정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31개 시군, 6개 권역별로 도민 참여형 공론조사와 찾아가는 도민 설명회, 정책토론회를 12회 개최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며 일선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다섯 번째로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도는 경기도의회, 중앙부처,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책협력회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한편 경기 북부 10개 시장·군수, 경기도의회 등과도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각종 학술대회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당위성을 설득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SNS, 포털, 유튜브, G버스TV, TV, 신문, 도민 소식지,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경기북부의 대내외적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 비전을 만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실행력을 가진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설치를 앞당기는 원동력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의 당면 현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브라운백 미팅"을 가졌다. (사진=안산시청)> 안산시가 브라운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통해 시의 당면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1일 오전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한양대학교와 시 주요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브라운백 미팅을 주재하고, 안산의 미래먹거리로 주목받는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운백 미팅"은 갈색 봉투에 간단한 음식을 담아와 격 없이 토론하는 회의를 일컫는 말로, 시는 참석자의 직급과 소속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박태준 교수는 “공단 배후도시인 안산이 4차 산업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봇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한양대와 안산시가 협력해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시장은 “향후 안산의 미래먹거리로 로봇산업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며 “로봇을 통해 반월공단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시장은 “한양대와 안산시뿐 아니라 기업들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안산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 뿐 아니라 과거 시행됐던 사업들의 문제점, 행정기관 주도 사업 진행의 한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안산시는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주요 핵심 공약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브라운백 미팅을 매주 목요일 개최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 남면 신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주시는 11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공청회를 열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양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난 3월 2022년 제2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남면 신산리 일원 16만 7천여㎡ 부지에 자체 재원을 활용, 마중물 사업비 40억원, 부처연계 사업비 88억 8천3백만원, 지자체 사업비 5억 8천만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양주형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꽃피는 신산, 다시 봄 신산리 개나리마을’을 비전으로 정하고 군부대 등 지역자원 유입을 위한 콘텐츠 개발, ‘개나리’를 모티브로 한 거리조성, 마을 환경정비 등 지역상권 활성화와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마중물 사업에는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마을경관 개선사업, ▲상인지원·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교통 편의시설 확충,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조직·운영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 예정이다. 부처연계 사업으로 ▲신산시장 복합센터 건립, ▲특수상황지역 특성화사업,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과 지자체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마을 상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시범설치 등이 추가로 추진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체감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안전한 정주환경 개선까지 연쇄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역이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해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민원인의 성별·나이 등 인적 정보 기반으로 개인별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서식 작성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대화방식으로 민원인이 필요한 서식을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증명이 가능한 디지털 신분 증명서비스 등도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해 디지털 기반 경기도 행정체계를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경기!’를 비전으로 사업비 1,225억 원을 투입해 ▲지능형 행정 혁신을 위한 선제적 디지털 기반 마련 ▲혁신주도 성장을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제공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전략과제, 39개 이행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민원징후 선제적 대응 예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징후 대응 예측 모니터링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민원인의 성별·나이 등 인적 정보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 도민 개개인 상황별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 민원서식 작성 서비스’를 추진해 민원서식 발급 시 인공지능을 활용, 대화방식으로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서식을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별 행정시스템에 저장된 다양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여러 개 실물 신분증을 관리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반으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경기지갑 앱’도 만든다. 도민들의 유휴 물품이나 재능 등을 공유하고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31개 시·군에 구축된 통합관제센터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 활성화를 통해 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산업단지’와 ‘혁신데이터센터’를 조성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메타버스로 체험하는 ‘메타버스 기반 체감형 관광 플랫폼’과 ‘비대면 문화예술전시 관람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도민 중심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 시니어 IT 체험존’을 통해 교육을 제공하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박물관 등에 설치한다. 또 ‘스마트 그린산단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추진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센서 등을 기반으로 가스유출, 불꽃 등을 모니터링해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시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보화위원회, 이행과제 추진협의체, 정보화 책임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정보화 전담 조직을 ‘과’ 단위에서 가칭 디지털융합국 같은 ‘국’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이미 디지털 전환의 시대로 들어섰다”면서 “5차 기본계획을 통해 도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서비스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능정보 생태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일상에 스며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혁신 스마트기술을 생활공간에 적용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1월 1일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희망도시 의정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 종합 발전 전략과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한 의정부시 스마트도시계획(2023~2027) 수립 사업을 공고 등의 계약 절차를 거쳐 5월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 등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신도시들은 스마트도시 기술이 적용된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도시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 구축해 디지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의정부시 역시 신규 아파트 단지·택지, 개발 예정 지역 등 도시 인프라 시설 공사 단계부터 스마트서비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과 도시 재생 연계가 필요한 기존 도심이 공존해 있다. 스마트도시계획 없이 각 스마트기술 적용 사업을 진행한다면 스마트기반시설·서비스 간의 정보 연계 문제, 공사 기관과 관리 주체 간의 혼동, 시설 개선 지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스마트도시 사업을 수행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스마트도시계획은 필수적이다. [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혜택과 편의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 스마트도시 서비스 일부는 이미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고 일부는 차후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실현될 것이다. 이미 누리고 있는 서비스에는 지도 앱을 통한 코로나 잔여 백신 조회, CCTV 위험 상황 감지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미래에는 자율 주행 셔틀, 다양한 채널(CCTV, SNS, 앱)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응급 서비스, 시민들의 선호, 경험을 분석해 맞춤형 문화 예술 공연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확산하려면 설비(장치, SW 등)를 어디에 설치해야 효율적이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수집한 데이터를 향후 시설·장치·기관·도시 간 연계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스마트도시과는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 계획·검토·협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도시계획] 사회의 많은 변화에 따라 공공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주목받고 있다. ‘시민 참여 행정’이라고도 불리는 이 변화는 스마트도시의 발전과 함께 더욱 필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스마트도시서비스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도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다. 의정부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시에도 시민참여 활동을 추진해 시민들이 의정부시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이러한 스마트도시와 관련한 시민참여 모임·활동을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이라고 한다. 의정부시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주제로 한 리빙랩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스마트도시 분야 시민 리빙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스마트도시 시대는 리빙랩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 행정·서비스 개선 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공공-민간-시민 사회 협력이 도시 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도모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도 스마트도시과는 의정부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비롯한 다양한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사업과 스마트도시 시민 리빙랩 등 시민참여 활동을 준비할 것이며, 관련 내용은 향후 시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 이를 기반으로 사람을 위한 스마트기술을 구현하고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는 24일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주한 덴마크대사관 이노베이션센터(센터장 피터 노만 뱅스보)가 개최한 순환도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순환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명시, 하남시, 화성시 등 지자체와 이케아 코리아,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민간단체가 참석해 탄소중립 시대에 순환도시 조성의 중요성과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3개 지자체의 ‘순환도시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 낭독과 서명식에 이어 덴마크 오르후스 순환도시 사례와 각 지자체의 순환도시 정책 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광명시는 ‘문화를 넘어 산업으로’라는 주제로 광명시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사이클링 활동과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에코디자인 기업의 비전을 소개했다. 폐기물 데이터를 활용한 친환경 산업 육성 전략 수립과 폐플라스틱 수거에서 재활용까지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올해 사업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2027년까지 업사이클 클러스터를 활용해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순환도시 광명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는 “앞으로 도시마다 특성을 살린 다양한 순환도시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순환도시 협력 네크워크가 모델들을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순환도시는 저탄소 경제로 가는 길이며 오늘 순환도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천과 의지를 표명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기관들이 주요한 협의체가 되어, 순환도시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언론뉴스]특허청은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2~’26)｣을 발표했다. 최근,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력 빼가기와 사이버 해킹, 산업스파이 등에 의한 영업비밀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민군겸용으로 활용되면서 관련 기업의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메타버스의 등장 등으로 경제활동이 온라인화 됨에따라 부정경쟁행위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핵심기술 및 보유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보호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또한, 핵심기술 연구에 종사하던 퇴직 기술인력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여 핵심인력의 해외이직에 따른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한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규정의 신설과 공소시효 특례 마련 등을 통해 해외유출을 차단할 예정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무단유출과 부당보유 등 기술유출 전반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수사역량을 확충한다. 영업비밀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증거수집 제도 개선과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의 관할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법인의 조직적 유출행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몰수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부당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그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대책이 부족했던 대학 등에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과 영업비밀 보호전문가 파견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과 대학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보호하도록 방법론 교육과 전략수립도 지원한다. 부정경쟁행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 등장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법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메타버스, NFT(대체불가 토큰) 등 디지털 환경에서 경쟁기업을 폄훼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연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11월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에 관한 ‘행정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명령 및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도입도 추진해 나간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4월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3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출범하였고, 13회에 걸친 논의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내년부터는 제1차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시대에 기술경쟁력 유지와 경제안보 위협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의 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기업과 대학에 강력한 영업비밀 보호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가 12월 16일 제6기 공직자정책연구단 2021년도 혁신 연구과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의정부시 정책연구단은 공직자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정책 개발을 통한 창의행정의 구현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56개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지난해 5개 팀 31명으로 위촉된 제6기 정책연구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웠음에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날 경연대회를 통해 그동안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총 5개 팀이 각자의 연구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의욕을 가지고 발표를 이어갔으며, 최종 심사결과 윱하팀 연구과제 ‘경전철 하부공간 조성에 관한 연구’가 최우수상을, 의정부클라쓰팀 연구과제 ‘문화공간 조성방안에 관한 연구’가 우수상을, 오지라퍼팀‘의정부시 배달플랫폼 정착을 위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과 오행일통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가 각각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오늘의 연구 결과가 시정에 접목되어 의정부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맡은 바 업무 외에도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정책연구단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