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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회 의원,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동 용암천 정비사업 조기 착공 촉구
김창식 경기도의회 의원, 남양주시 별내면, 별내동 용암천 정비사업 조기 착공 촉구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담당실무진들과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호)>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5일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에는 김동영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을 비롯하여 경기도 건설국 이용원 하천과장과 하천시설팀장, 남양주시 생태하천과 하천계획팀장, 체육과 체육시설조성팀장, 공사 현장 감리단장 등 담당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용암천은 남양주시 별내동 용암리에서 발원하여 별내신도시를 지나 퇴계원 왕숙천으로 흐르는 지방하천이다. 지난 2020년 11월 시작된 해당 사업은 약 9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영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에서 구리시 갈매동으로 이어지는 1.7㎞ 구간과 축제(築堤) 5개소 2.3㎞, 교량 1개소 및 그 일대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해당 구간은 하폭 및 여유고 등이 부족하여 홍수 시 인근의 농토와 가옥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 이용,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암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창식 부위원장이 변경된 사업부분 등을 확인하고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번 현장점검은 당초에 공원 부지로 계획되었던 정비 구역을 족구장 등의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군부대 협의 난항으로 존치키로 했던 용치(龍齒, 전차 진행을 막기 위해 하천 등지에 설치하는 군사시설물로 용의 이빨처럼 생겨서 붙여진 명칭)를 하천 횡단에 필요한 인도교로 설치하는 등 변경된 사업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현재 구리시 갈매동에서 남양주시 별내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600m가량을 우회하는 불편함이 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올해 12월 말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되어 우리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라고 담당 실무자들을 독려했다. 또한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은 별내역 인근에 있어 별내동 주민들의 수요가 예견되고 있지만, 행정구역상은 퇴계원이다. 더욱이 진건읍에서 운영이 계획되어 있어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라며 갑자기 남양주시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생활체육시설로 인해 예견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김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해당 생활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사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 주민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해당 사업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특히 별내면과 별내동의 관련 정비사업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정혜영 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주민을 속여...“즉각 사과 하고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정혜영 시의원, 동서울변전소 증설 주민을 속여...“즉각 사과 하고 사업 원점 재검토” 촉구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서울 변전소 증설 계획'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계획’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하남시의회가 관련 사업이 옥내화 명분에 가려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배제됐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동서울 변전소 증설 계획’ 등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감일동 동서울변전소는 1979년 준공돼 동해안 발전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관문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 감일 지역은 약 3만 2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다”면서 “주민들은 그간 변전소 소음과 도시미관 저해, 전자파 발생 우려로 시설 옥내화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10월 시와 한전이 업무협약을 체결 등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옥내화를 위해 건축 연면적을 10배 가까이 늘리고 전력 또한 교류 345KV에 직류 500kV를 추가, 현재의 3.5배인 초고압 변전소로 증설하는 내용이지만 현재까지 시설 옥내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주민과의 만남에서 증설 언급이 없어 변전소 증설 계획에 대해 알 길이 없었고 심지어 의원들 조차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설 옥내화라는 달콤한 사탕발림 뒤에 숨겨져 있던 청천벽력 같은 변전소 증설 소식에 주민들은 한전과 하남시를 향해 분통을 터트리며 거리 투쟁에 나섰다”며, “시와 한전은 주민을 속인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를 즉각적 철회 및 입지 선정 과정과 협약 내용 등을 상세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4일간 일정으로 후반기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등 12건, 집행부가 제출한 ‘미사5중(가칭 한홀중)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 ‘2030 하남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완행열차 운행 연장 및 일부 구간 우선 착공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금광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 중심 의회, 품격 있는 의회, 약자와 동행하는 제9대 후반기 하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 정부와 국회 대상 ‘RE100 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은 경기 RE100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등 개정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은 ‘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명시, 불합리한 태양광 패널 이격거리 규제 폐지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특례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신규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과 입주기업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RE100 3법 입법 제·개정을 통한 효과로 국가의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30% 달성 시, 온실가스 배출량 약 2천3백만 톤 감축 효과와 함께 생산유발효과 약 13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8조 원, 고용 창출 효과 약 47만 2천 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은 경기도 홈페이지(뉴스→경기도는 오늘→더 많은 기회)를 통해 5월 30일까지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전기자전거, 제로웨이스트, 커피 쿠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日 외교청서..."뻔뻔한 일본정부의 외교청서 정부는 강력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日 외교청서..."뻔뻔한 일본정부의 외교청서 정부는 강력 대응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1일 독도를 방문한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제49차 논평을 내며, 강력히 규탄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정부는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과 한국대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일본 기업에 배상을 판결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불러온 참사"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를 중단하고 자주적인 대일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2024 외교청서'에 강력하게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16일 일본정부가 '2024 외교청서' 통해 발표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에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남시 가구업계, 거대 공룡 이케아 입점 앞두고 ‘비상’…오승철 의원, 대책 마련 촉구
하남시 가구업계, 거대 공룡 이케아 입점 앞두고 ‘비상’…오승철 의원, 대책 마련 촉구
<오승철 시의원이 19일 개회된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대형 가구 입점에 따른 중소 가구업체 피해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 미사와 경계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이케아 강동점 입점을 앞두고 하남지역 가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가구 업계 거대 공룡 이케아 입점 시, 영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가뜩이나 녹록지 않은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예상된다. 19일, 하남시의회 오승철 의원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가구 제조업체 167개소, 가구 소매업체 82개소 가구 업체가 밀집하면서 가구 산업이 집적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현동 국도 43호선 주변에는 주로 제조업체가, 상산곡동 및 미사 중심으로 대리점 등 소매업체가 각각 밀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미사신도시 경계 지점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이케아 강동점이 오는 하반기 중 건립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영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광명시의 경우, 이케아 개점 후 인근의 가구·조명·주방용품 등 이케아와 주력 업종이 겹치는 물품을 판매하던 소상공인의 매출이 30~40%까지 크게 하락한 사례가 있다. 그나마 이케아 강동점과 반경 3km 내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대규모 점포 입지에 따른 상생 방안 등에 따라 지원책이 모색되지만 천현동 등 이외 지역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가구 업계는 행정구역 소재가 달라 이케아 측과 직접적 접촉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다. 다만, 시를 통해 이케아가 위치한 강동구청과 또 상생발전 주무처인 중기청과의 대책 모색을 강구 중이다. 하남시 가구조합 관계자는 “이케아 강동점이 들어설 경우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케아 측과 상생 협의를 위해 접촉하려 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이 달라 접근조차 어렵다”면서 “조만간, 하남시를 통해 중기청 상생발전 위원회에 상생 조정안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승철 시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이케아 매장은 강동구에 들어서지만, 그 피해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하남시 가구 업체의 몫이 될 것”이라며 “시는 이케아 입점에 따른 지역 가구 상권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내 가구업체의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스마트 가구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들어서는 이케아 강동점은 고덕비즈밸리 내 유통 상업용지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1층 규모로 오는 9월께 완공 예정이다.
하남 국민의힘 현영석 예비후보 "이창근 후보는 을 선거구 출마를 깨끗이 포기하기를 하라"...성명서를 통해 촉구
하남 국민의힘 현영석 예비후보 "이창근 후보는 을 선거구 출마를 깨끗이 포기하기를 하라"...성명서를 통해 촉구
<현영석 예비후보거 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현영석 선거사무소)> 하남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현영석 예비후보가 시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내고 갑선거구에서 을선거구로 갈아탄 이창근 예비후보 前 당협위원장에게 “정도정치, 올바른 정치의 모범이 되길 바라며, 을선거구 출마를 깨끗이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창근(前 하남시당협위원장)은 시도의원들까지 줄 세우기 하며 그동안 하남시 갑선거구 출마를 위해 달려온 후보다. 그는 언론은 물론 여러 채널을 통해 밝혔듯 하남시 갑선거구 출마를 한때 그와 동료였던 후보나 새롭게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갑 선거구를 포기하고 험지인 을 선거구에 출마한 실정이다. 최근 공천과 관련, 갑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이창근 예비후보는 이용 국회의원에게 밀리자, 이제는 을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을선거구에 출마하기 전 최소한 하남 을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함에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때 국민의힘이 그나마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갑선거구 경선에서 컷오프 위기에 처하자, 을선거구에서 악전고투 해온 동료들을 죽이겠다고 이쪽 밥그릇을 탐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가족들과 잡지역인 원도심에서 26년째 살아왔기에 을선거구 출마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공언했었다. 그것도 을선거구 출마하는 같은 당 후보를 소집해 그러한 입장을 강조했었다. 그러던 극 갑선거구에서 경선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자 이제 을선거구를 넘보고 있다. 마치 자신은 여기든 저기든 모두 자신의 선거구인양 그동안의 타 후보의 입장과 도리는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마당에 그와 같이 했던 을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밥그릇을 차지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에 하남시 을선거구 출마 출마를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다. 이용 국회의원에 밀렸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그가 진정 도리를 아는 정치인이라면 갑이든 을이든 자신은 깨끗이 포기하고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도와 하남에서 국회의원 1석이라도 건지는 데 이바지해야 도리인 듯하다. 또한 험지(을선거구)를 피해 양지(갑선거구)에서 햇볕을 쐬겠다는 그가, 양지에서 밀리자, 험지에서 고군분투해 온 그를 따랐던 정치 후배이자 정치 신인들의 밥그릇을 뺏겠다는 발상은 그가 평소 노래처럼 외친 ‘나쁜정치’에 그 스스로가 나쁜정치의 주인공이 아닌 묻고 싶다. 민주당과 싸워 이길 수 없는 험지에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이겨보겠다는 각오로 지역을 관리해 왔고 또 하남을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보면서 여미의 정을 느낍니다. 이에 하남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현영석 예비후보는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의 정도정치, 올바른 정치의 모범이 되길 바라며, 을 지역 출마를 깨끗이 포기하기를 촉구한다.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5분 자유발언, ‘시민교통비↓’,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촉구”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 5분 자유발언, ‘시민교통비↓’, ‘기후위기 대응’...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촉구”
<임희도 시의원이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덕풍 1, 2, 3동, 미사3동)은 15일 개최된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에서 최근 시범운영 중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촉구했다. 임희도 의원은 “월 65,000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5일 만인 지난 7일 현재 33만장 발급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서울과 인접한 인천, 김포를 시작으로 최근 군포, 과천까지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가장 인접해 있는 하남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비율이 47.6%로 경기도 내 3위이다”라며,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교통정책으로 서울시 대변인을 지낸 이창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하남시 기후동행카드 동참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시정 철학을 갖고 있으며,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개념 교통혁신에 하남시가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임희도 의원은 “하남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50년에는 2018년 대비 약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하남시민들의 교통비를 절감시켜드리고, 탄소 배출 감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희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80%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하남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최훈종 하남시의원, 시민의 목소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 시민의 목소리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시의 진정성 있는 대응 촉구
<최훈종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 의회 본회의에서 최훈종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인 시의원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한 의원들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응해주길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하남시 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회,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본 회의에서 발표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제도”임을 밝히며 “의원들은 영향력 있는 발언으로 시와 시민들의 소통의 역할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민원을 듣고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 되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 중요한 발언들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는 듯하다. 아직 한번도 5분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5분 발언’은 과연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하다.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피하면 되는 일은 아닐 것이다”라며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자리가 아닌 시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신속한 답변으로 시민들에게 응답해주길 촉구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발언 횟수가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관심의 척도라면, 하남시는 지난 회기 동안 총 19건 발언을 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원들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집행되어 가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시로부터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이 발언이 허공 속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돼서는 안 된다. 상황을 변화시키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주시 하겠다”며 마무리 했다.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 하남 도시공사에 대해 ‘위례롯데캐슬아파트’배수불량 하자 해결 촉구
<박선미 하남시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21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선미 의원은 ‘위례롯데캐슬아파트 배수 불량’에 대해 하남 도시공사의 강력한 해결을 촉구했다. 2016년 완공된 위례롯데캐슬 아파트는 1673세대 5300명이 거주하는 대단지이다. 그러나 배수 트렌치가 부족하여 입주 때부터 비가 오면 빗물이 빠지지 않아 세대로 물이 흘러 들어가 구조물이 침하되는 등 매년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 비가 오면 아파트 단지에 빗물이 흘러 연못을 만들고, 배수가 되지 않아 나무가 썩고 물이 넘친다. 2023년 세대로 물이 유입되어 2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 엘리베이터에 물이 넘쳐 주민들이 퍼내기도 했다”며 “2019년 33곳에 집수정을 설치하긴 했지만 땜질식 보수공사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침수 피해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또,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하남 유일의 공기업인 하남도시공사의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라며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모두의 잘못인데 서로 미루고 있다. 도시공사는 자연배수로 빗물 처리한다면 된다고 하고,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도시공사 설계에 배수시설이 반영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내 8위 건설사가 과연 몰랐던 것이 말이 되는가?, 이를 총괄하는 도시공사는 책임이 없는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2022년 5월 입주민들은 롯데건설과 5년차 하자보수진행을 했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의 경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침수 문제를 회피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재정위원회 판단을 구하고자 했으나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박 의원은 “이 막대한 소송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위례 34개 공동주택에는 모두 교차로 횡종 트렌치가 설치되어 있지만 롯데 캐슬만이 미설치 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도시공사는 앞으로 교산 신도시 공공주택 사업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런 공사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책임질지 지켜보겠다”며 조속하고 근본적인 해결 제시를 촉구했다.
하남시 의회 정병용 의원, 시에 ‘K-스타월드’조성과 관련한 일관성과 소통의 행정 촉구
하남시 의회 정병용 의원, 시에 ‘K-스타월드’조성과 관련한 일관성과 소통의 행정 촉구
<정병용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의회 정병용의원이 제 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K-스타월드 조성 및 스피어 유치’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정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정 의원은 K-스타월드 부지 선정에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미사아일랜드(5월)▶ H2(9월) ▶미사아일랜드(11월)’ 변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자연경관과 교통의 용이성에 미사아일랜드를 추진했다가, 스피어사와 MOU 체결 후 세부 내용 보도 없이 특정사가 선호하는 H2부지로 진행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시의회 임시회의 때 H2부지에 공연장이 들어오면 빛 공해와 소음 교통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자, 정확히 14일 뒤 문체부장관 면담 후 미사아일랜드로 부지변경 보도가 또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국제 산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대형산업의 위치가 그것도 민간 회사의 선언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든다”며 거듭되는 오락가락한 행정을 비난했다. 또 “미사 주민, H2 부지와 관련된 신장동 주민들은 정작 이와 관련된 추진 과정에 대해 시로부터 의견수렴절차는 커녕,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일관성 없는 행정 속에 무성한 소문만 있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개발계획 위치와 범위조차 알 수 없어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에 관해선 "땅주인은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건물도 세울 수 없고, 임대를 주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는 더 이상 공약성, 홍보용 언론보도만 하지 말고 그간 추진 과정, 정확한 개발 계획과 범위 등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함과 혼란을 종식 시켜야 한다"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개인의 행복과 시의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일관성 있는 소통의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