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민생안정과 재해예방, 피해복구 등의 예산을 반영해 증액 편성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용인특례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9월 8일부터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시가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3조 2147억원 대비 3421억원 늘어난 3조 5568억원이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하면 일반회계는 1338억원 증가한 3조 875억원, 특별회계는 299억원이 증가한 4693억원이다. 시는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지원(64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32억원) ▲청년내일저축계좌(14억원)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11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재해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서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보수(64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37억원) ▲교량 및 경관 유지보수(34억원), ▲터널 및 방음시설, 지하차도 유지보수(89억원) 등 47개 사업 예산 224억원을 편성했다. 국·도비 주요 사업은 ▲대덕사 전통복합문화체험관 건립(46억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19억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14억원), ▲상현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등10개 특별교부세 사업(39억원) 등 13개 사업, 118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 주요사업인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50억원) ▲역북2근린공원 조성(90억원) ▲서용인IC~삼가교차로 U턴차로 확장공사(13억원) ▲처인구청 신축타당성 조사용역(1.5억원) 등 4개 사업 155억원과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 215억원, 국·도비 반환금 등 460억원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겼다. 시 관계자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민생경제 안정과 재해예방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은 시의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생활인프라 구축사업에 균형있게 배분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문화재단 문성진 경영본부장, 이종희 경영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체 사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제134차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앞두고 수입·지출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한 현황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역내 문화예술 공간에서 년 1~2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경기도 지원 정책토론회를 7월안에 준비중에 있다”며 “집행부와 상의하여 조례를 생성하고 지금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문화에 소외된 계층을 공연장으로 유도하고 객석을 가득 채우게 된다면 공연 기획자나 공연자 입장에서도 관객과 함께 서로 윈윈되어 도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 및 재개정 등 정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경기문화재단이 예술 복지 차원 실무분야를 꼼꼼히 살피어 제안을 고민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일 경기아트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

<시흥시청 전경(사진=시흥시)> 민선8기 공약 실천에 힘을 쏟는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성장에 중점을 두고,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039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 대비 2,983억 원, 약 18.6%가 증액됐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712억 원(2,256억↑), 기타특별회계 426억 원(39억↑), 공기업특별회계 2,901억 원(688억↑)이 추가 편성됐다. 민선8기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의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그간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희생을 감내한 소상공인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대도시 외연에 부합하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완전 극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214억 원 ▲(노선·전세)버스 기사 및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42억 원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 3억 7천만 원 등의 직접적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 및 중소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에 10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시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도 집중했다. ▲기초연금 105억 원 ▲영유아 및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68억 원 ▲시흥화폐 운영 및 할인보상금 4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 원 ▲주거급여(현금급여) 18억 원 ▲가정양육수당 및 영아수당 지원 10억 7천만 원 ▲난임부부 시술 및 아동돌봄 지원에 12억 원 등을 추가 편성해 시민의 어려운 현실을 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균형적 대도시 인프라 구축 설계에 맞춰 ▲MTV 근로자지원 시설 건립 94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미화타운 시설 개선 85억 원 ▲시흥시 행정타운조성 부지매입비 46억 원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40억 원 ▲시흥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36억 원 ▲목감2 및 은계2 어울림센터 건립 26억 원 ▲정왕동 뉴딜사업 21억 원 ▲소래초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20억 원 ▲북부권 아동회관 조성 16억 8천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10억 원 ▲신천동 삼미복합센터 건립 10억 원 ▲소래산 첫마을 전선지중화 사업 10억 원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건립 8억 원 ▲오이도항 정비공사 7억 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6억 원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그간 주민들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이었던 교통 분야 개선에도 힘쓴다. ▲신안산선 광역철도사업 분담금 85억 원 ▲신천~신림(시흥강남선) 및 GTX시흥플랜 사전 타당성 용역 4억 5천만 원 ▲노선버스 운행손실 보전금 50억 원 ▲MTV 및 장현·은계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 24억 원 ▲대야교차로 개선사업 2억 원을 편성했으며, 더불어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64억 원 ▲수소연료전지차 및 전기자동차·이륜차 구매지원 43억 원 ▲장곡천 하천 정비 13억 원 ▲노후 조명시설 교체 및 체육시설 확충·유지관리 3억 8천만 원 ▲시내·외 버스정류소 정비 2억 7천만 원 등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0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28일에 최종 확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시작으로, 지난 민선7기 동안 주요 현장에서 들려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시정정책으로 실현해, 시민과의 약속을 꼼꼼히 살피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모습.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 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약 35조 6,209억 원)의 2.9%를 차지한다. 이 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500억원)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공정언론뉴스]가평군은 기정액 대비 757억원(15.38%)이 증가한 5,682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하였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균형 발전 등 민선 7기 주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군민의 기본생활편의 시설 보급, 지역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길어진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에 23억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대응에 3억원을 편성하였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주요 투자사업으로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출렁다리) 30억원, 가평읍 중로3-10호선(교량) 외 도시계획도로 개설 82억원,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3억원,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15억원, 청평면 상천역세권 개발 외 지구단위계획조성 25억원, 북면 101호선 외 농어촌도로 개설 17억원, 조종면 행정복지센터 앞 제방도로 보행로 설치 13억원, 상면 연하리 지방상수도 공급 외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50억원, 설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외 환경기초시설 및 오수관로 정비에 25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가평군은 GTX-B 노선의 연장을 위해 각 2억 5천만원을 춘천시와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추경 편성하였으며, 빠르면 5월에 GTX-B 노선의 가평・춘천 연장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민자사업 기본계획에 반영 등 당위성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역세권 기반시설과 음악역 1939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82억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전액 조기 상환한다. 조기 상환을 통해 약 2억7천만원의 이자 비용을 줄이고 지방채 제로화를 실현해 재정건전성은 물론 재정운영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300억원을 조기 달성을 이루게 되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의회와 협업하여 민선7기 주요 과제였던 지역 균형발전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시흥시는 취약계층 지원과 침체돼 있는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11일 1조 6,056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본예산 1조 5,020억 원 보다 약 6.9% 증가한 규모다. 일반회계 1조 3,455억 원(862억↑), 기타특별회계 387억 원(1억↑), 공기업특별회계 2,213억 원(173억↑)이 추가 편성됐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으로 시급해진 코로나19 관련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방역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과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자 마련된 대책이다. 이로써 시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3월 시의회 회기 내에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내용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우선으로 한 △생활지원비 지원 127억 원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진단키드 한시지원 약 12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10억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 및 사망자 장례비 지원 4.6억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운영비 및 해외입국자 비상수송 지원 2.6억 원이 반영돼 있다. 시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에도 집중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70억 원 △시흥화폐 운영 및 할인보상금 40억 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 지원 1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7억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7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4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원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약 3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 3억 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및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2억 원 등을 편성해 시민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더불어, 다양한 지역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목감, 은계 등 어울림센터 건립 125억 원 △MTV근로자지원시설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15억 원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공사 25억 원 △하상 및 장곡동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억 원, 폐기물 처리 및 버스재정지원 27억 원, 버스정류소 관리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15억 원, 체육시설·교량·육교의 유지보수 및 보강공사 13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로써 시민 수요 충족과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3월 21일부터 열리는 제29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4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력 추진으로, 일상 회복을 돕고, 모두가 행복한 시흥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성남시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 1382억원이 시의회에서 의결·확정됐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성남시 예산은 기존 3조6013억원보다 3.8% 늘어난 총 3조7395억원이 됐다. 시는 추가 예산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관련 지자체 분담금(10%) 173억원, 모든 성남시민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정부 상위 12% 제외) 지급비 71억원을 집행하고, 재난 재해를 대비해 5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75억원을 투입해 10% 할인 판매 보상금, 발행 수수료 등을 집행한다. 광역급행철도(GTX·서울 삼성~성남 판교~수원 동탄) 건설 관련 성남시 분담금 124억원,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 20억원도 이번 추가 예산에 포함됐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성남글로벌 ICT 융합 플래닛 건립비 48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36억원,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부지 매입비 25억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8억원도 주요 사업비다. 이 외에도 하대원동 1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 20억원, 운중동 934번지 공영주차장 건립비 16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성남시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이번 추가 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뒀다”면서 “신속 집행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안양시는 9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6천574억원을 편성,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인 1,019억원이 증가한 액수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3천62억원과 특별회계 3천512억원 규모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106억원), 조정교부금 증가분(104억원) 및 국도비보조금(170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 분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 역점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 SOC사업, 국가추경에 따른 국·도비사업 등 필수경비가 편성됐다. 시는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5억원, 공공배달앱 이용지원 4억원,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1억원, 지역화폐 할인보전금 지원 4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석수체육관과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각 30억원,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52억원, 안양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지중화 사업 19억원, 갈산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30억원, 평촌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3억원 등 시민편익 사업 추진에도 역점을 뒀다. 이날 제출된 추경은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제26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스마트행복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룬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