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신설을 예고한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하반기 지급이 모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올해 초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까지 4개 분야 기회소득을 연내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이번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4개 기회소득 모두 하반기 지급이 가능하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4개 기회소득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8월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9~10월부터 시군별로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24년 하반기 시행고려 3만 원 한도)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7월 중 신청 플랫폼(전용 모바일 App)을 열고 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개별 사업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및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된 만큼 기회소득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공동주택 서버 해킹 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점검 및 교육 등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에는 월패드뿐만 아니라 현관 도어록, 커튼, 조명, 가스밸브, 침입감지 등 인터넷과 연결되어 외부에서 제어 가능한 장치가 늘어감에 따라 관리 소홀로 인한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 단지 서버가 해킹되어 월패드를 통해 불법 촬영된 세대 사생활 영상이 유출되는 사고 발생 이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조사를 했다. 이후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표준 업무지침서를 제작 도내 전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11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등 아파트 보안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이후에도 경기도는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결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추진하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의 선도 지역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사업은 아파트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 아파트 스스로가 점검하고 문제점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도 지역에는 보안점검, 교육 등을 무료로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상반기 중 공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보안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활용 무료 기술 자문을 제공해 더 많은 도민들이 보안점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유지보수 시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 선도적으로 도입한 정책으로 이를 통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4월 9일 시행)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약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능형 홈네크워크 설비에 대한 관리주체의 기본지식 함양,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편성하기로 했다. 교육은 7월 3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6차례 걸쳐 진행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 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조치하는 등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설치, 이용 증가에 따라 홈네트워크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2021년 12월) 시행(2021년 7월)한 바 있으나 개정 고시 시행일 이전 기축 아파트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민 사생활 보호 문제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송석준 의원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이 간담회서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천서 서울로 오가는 G2100번, 3401번 광역버스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광역버스 비수혜 지역을 위한 신설 노선 건의 등 이천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23일,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강희업 위원장)와 간담회를 열고 이천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천과 잠실을 오가는 G2100번과 이천과 강남을 연결하는 3401번 광역버스의 혼잡도 문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이 없는 비수혜 지역에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버스 2개 노선 모두 이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G2100번의 경우 동서울행 시외버스 폐선(2024.3.)으로 이용자가 더욱 몰리며 평일과 주말에 상관없이 첨두 시간대의 경우 3~5대 연속 만차가 발생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이후 곧바로 이천시청 교통정책과와 증차 및 혼잡도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꾸준히 논의하는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천시 광역버스 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과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 2개 노선에 대한 이용객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며, “배차간격 단축 뿐만 아니라 비수혜지역에 대한 신설 노선 추진도 함께 검토하여 미래 수요까지 반영한 광역버스 정책 추진으로 이천시민의 광역교통망 이용편의를 대폭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광명시 가학동 간 61.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교통량 포화로 상습적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가운데 새로운 교통로 대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2022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적격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격성조사는 올해 완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 인사, 운송비용 및 운전습관 관리 등 버스업계의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기업 내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자원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들어갔는데, 투명하고 신속한 비용 정산을 위해서는 통합 ER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KD운송그룹, K1모빌리티 그룹, 선진그룹 등 도내 버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 ERP 시스템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시내버스 75개 업체 중 65개 업체가 ERP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문제는 대부분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도버스운송관리시스템, 경기버스파인 등 경기도 버스 관리 시스템들과 연계가 되지 않아 시스템 일원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전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만큼 통합 ERP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정산 과정의 신속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과속·급제동 등 운전자별 위험운전행동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도 도입해 위험운전을 방지하고, 정비비·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통합 ERP를 구축하면 버스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돼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체납차량영치반 관계자가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오는 5월 28일에 경기도와 차량등록 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될 예정이다. 단속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시흥시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앞서 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자동차 압류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등 세외수입 체납이 있다면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ARS(142211)로 전화해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시흥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지방세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 문의는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4, 3070, 3513)로 하면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경기도 내 6개 스타필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사회적가치 창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업사업 14개를 추진한다.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기회로 여는 빛나는 미래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ESG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ESG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하고, 함께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면서 “앞으로 스타필드와 함께 많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줄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도 만들 것이고 불우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사업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장에서 돈으로 잘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고 있고 올해는 기후변화에 행동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농촌이나 어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회소득도 만들었다”면서 “계속해서 다른 많은 기업과 손잡고 지금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필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 하남, 위례, 부천, 고양, 안성 등 도내 스타필드 매장 6곳은 ESG 가치 확산을 위한 6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협력사업은 ▲기후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유휴공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가치소비 확대와 반려동물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회적기업 마켓 플레이스 확대, 전통시장 특화브랜드 지원사업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캠페인, 반려동물 산업 기업 제품 발굴) ▲사회적 가치 창출 예술인 지원 등 문화예술 기회 확대(기회소득 예술인 공연 기회 제공, 경기히든작가 지원 협업, 우수 출판 콘텐츠 지원 협업) ▲미디어 우수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경기도 역사·문화·사회 등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공익 캠페인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스타필드 플레이’와 ‘별꿈 서포터즈’ 활용한 멘토링 기회) ▲민·관 ESG 협력방안 및 사회가치 성과측정 연구(네트워크 구성, 성과측정 연구) 등이다. 모든 사업은 기존 경기도 RE100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가 ESG 협업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유동 인구가 오가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한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번 민관 협력으로 도민들이 ESG 가치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범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강연자 5명은 의사 출신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인 김현철 홍콩과학대 교수, ‘파일럿, 「행동력 수업」’의 저자인 항공기 조종사 오현호 파일럿, 해양 폐기물 플로깅 크루 활동을 하는 친환경 뷰티 소셜벤처 톤28의 정마리아 대표, 국악밴드 ‘온도’의 보컬리스트 김아영, 고양이 행동 교정 전문가 나응식 수의사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소규모학교를 적정규모화하고, 공공시설·문화체육시설·평생교육시설 등 지역기반시설과 학교시설을 연계해 지역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지역 추진 협의체의 합의를 거쳐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규모학교 유형을 결정하고 올 7월까지 도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하면 된다. 지역 추진 협의체는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공립학교(통합교 및 폐지교)의 희망 교직원, 학부모, 지자체, 지역의원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의 이번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은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교육청이 소유한 통합교 또는 폐지교에 지자체 지원을 연계한 거점형 경기공유학교, 학교복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은 “이번 적정규모학교 공모 사업은 소규모학교가 재탄생하는 기회”라며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 내 접근성이 우수한 폐지교의 공간을 활용하는 등 지역과 함께 도교육청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왼쪽)과 신상진 성남시장(가운데), 김은혜(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오른쪽)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성남지역 이공계 미래 인재를 육성을 위한 과학고 추진한다. 7일, 진행된 간담회는 신상진 성남시장,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성남지역에 과학고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학교 관계자,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의 여론을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및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수학·과학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형' 과학고 1곳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자체 공모를 거쳐 과학고 예비 지정,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및 교육부 장관 동의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 남대천마들 및 안면도 일원을 방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팔달구)> 수원특례시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는 4월 30일, 주민자치 역량 강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남대천마을 및 안면도 일원에서 추진했다. 이날 워크숍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 주민단체인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 22명과 김기배 팔달구청장, 팔달구 각 동장 등 총 33명이 함께한 것으로 타 지역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접목시키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벤치마킹 추진단은 먼저 남대천마을미술관 ‘비읍’을 방문해 시민 화실 전시를 관람하고 비읍미술관 운영위원회장의 전시해설과 마을미술관 설립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남대천 공유주방을 방문, 남대천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마을 공유공간을 조성하게 된 배경과 의의를 청취했다. 민경록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남대천마을 도시재생사업의 결정체인 마을미술관 비읍에서 얻은 아이디어들이 원도심인 팔달구 도시재생사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팔달구의 밝은 미래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유익하고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민경록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팔달구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수원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