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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시흥시청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과, 지반조사를 위한 점용 불허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부 포기 지휘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장기화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시는 전원개발촉진법의 불합리한 조항부터 지적했다. 사업시행자는 전원개발사업 추진 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용지를 매수할 필요가 없는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또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이 주거 밀집지역인 서해안 매립지 배곧 지역을 관통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한전에 대해서는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하며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전면 취소를 강력히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시민사회가 수용가능하고 주민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한전이 시흥시 요청을 거부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애도 기간 중 관내 축제 등  행사 취소·연기하고 유사 사고 방지에 만전 기하라”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애도 기간 중 관내 축제 등 행사 취소·연기하고 유사 사고 방지에 만전 기하라”지시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연 용인시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애도 기간이 11월 5일 자정까지 시에서 열릴 예정인 관이나 민관 합동 주관 형식의 축제 등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2022년 갈곡 느티나무 문화제’, 31일의 ‘제33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2022 용인’의 폐막식과 보정동 카페거리의 핼러윈 축제 등이 취소됐다. 시는 11월 5일 24시(자정)까지 관내 읍·면·동 동민의 날 행사와 축제,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이 시장은 “모든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들은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라”면서 “관내 관공서엔 이미 조기 게양을 지시했는데, 시 공직자들도 애도 기간동안 검은 리본을 달고 엄숙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용인시민 가운데 희생자나 부상자가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가 관내 장례식장에 안치될 경우 최대한의 행정 지원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수백 명 이상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나 축제를 열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철저히 점검하고 시행하라”며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임을 항상 새기면서 일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주재한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수습과 지원,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으며 이희준 제1부시장, 조명철 자치행정실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이난연 처인구 보건소장, 문경섭 비서실장, 조양진 시민안전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선 노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 등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을 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한편, 용인특례시 관내 모든 관공서는 이태원 참사 소식이 전해진 이 날 오전 조기를 게양하고 희생자를 애도했다.
수원시,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모든 행사 취소
수원시,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기간인 11월 5일까지 모든 행사 취소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준 수원시장 (사진=수원시)> 수원특례시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인 11월 5일까지 모든 행사를 취소한다. 또 앞으로 행사 관련 안전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0월 30일 오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안전에 관련된 사항만큼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애도 기간에 수원시가 주관할 예정이었던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애도 기간 후에 열리는 행사는 안전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해 개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 행사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10월 30일 오후 4시 30분 현재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153명, 부상자는 103명으로 알려졌다.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에 시신 4구,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시신 3구가 안치돼 있다. 희생자 중 수원시민은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30일 오후 3시 기준). 수원시는 핼러윈데이(10월 31일)까지 관내 클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찰•소방서와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아주대학교병원 내 장례식장에 분향소 설치를 지원하고, 참사 사망자를 수원 연화장(화장 포함)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또 이태원 압사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행정지원반·생활안정지원반·장례지원반·유족지원반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실종자 접수센터(031-228-2119)도 운영한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각 실·국장, 경찰·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발생해 너무나 참담하다”며 “정부 중앙대책본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수원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관내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희생자를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서도 이런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규정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 모든 일정 취소, 수해 복구에 최선
박승원 광명시장, 모든 일정 취소, 수해 복구에 최선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광명시청)> 박승원 광명시장은 관내 수해 현장 곳곳을 돌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원봉사자, 시 공무원 등과 함께 안양천 및 목감천 일대, 침수주택 및 하안 상업지구 지하상가 수해 복구작업을 함께 했다. 특히 이번 폭우로 하안 상업지구 지하상가가 침수되어 빠른 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행정력을 집중시키기 위해 11일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부서장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박 시장은 하안동 침수 상가 복구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하안3동 행정복지센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시 공무원, 자원봉사 단체, 군부대 등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기간에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침수 지역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와 자율방재단 등 단체를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당부했다. 또한, 상가 등 피해지역 지원을 위해 예비비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을 경기도에 신청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비해 피해 현황을 총괄 조사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 시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침수피해를 받은 가구와 영업주들이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