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현장을 살피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용인시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8일 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쏟아진 동천동의 누적 강수량은 534㎜로 시 전체 피해 규모인 56억원의 절반가량인 30억 원의 규모의 피해가 동천동에서 발생했다. 이 시장은 동천동 고기교 피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장관의 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이 장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용인시청에서 열린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의 모임이 있었음을 이 장관에게 알리고 특례시의 행정·재정권한 확보와 관련한 행안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여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특례시 지원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이 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장관은 특례시장 모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해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행안부 장관에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했다. (사진=여주시청)> 이충후 여주시장은 지난 1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만나 8일부터 11일까지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산북면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장관과 김선교 국회의원, 여주시장을 비롯해 산북면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수해피해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을 위로하며, 명품리 현장을 방문해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호우피해 현황과 응급복구 등 총력 대응상황을 설명하고 피해가 집중된 산북면 일원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북면 지역은 지난 8일 10시부터 9일 08시까지 420m의 폭우가 내렸으며 명품리·주어리·백자리 일원에 피해 추정금액 기준 30억 원이 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이 장관은 여주시장의 건의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피해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응급복구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산북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는 여주시 전체 수해피해 규모가 30억 이상, 산북면 지역 수해피해 규모가 7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 피해발생 지자체장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선포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여주시장은 현장방문 시 배석한 재난대응 관련 공무원들에게 “이어지는 강우에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산북면 백자리 도로와 명품2리 전기시설이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언론뉴스]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지난 7월 5일부터 4일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