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회 추경 673억 원 ‘청년·민생·생활예산’ 편성 요청
하남시는 ‘청년 지원, 민생 안정, 생활인프라 확충’을 이끌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673억 원 편성해 의회에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당초예산(8,739억 원) 대비 7.7% 늘어나 1회 추경 예산안은 자체사업 522억과 보조사업 151억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권역별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약속을 빠른 실천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현재 하남시장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생활 문제와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중점 목표로, ‘청년·민생·생활인프라’라는 3가지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 청년예산-일자리, 결혼, 출산 문제를 함께 극복한다.
첫째로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구직·결혼·출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직 역량 강화 ▲결혼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제적 지원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 제공을 추진한다. 일자리는‘취업교육 청년 지원’에 9억 원 예산 편성으로, 300명의 청년(만19~39세)에게 취업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연 300만 원씩 지원해, 청년들이 실제로 가장 원하는 취업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과 협력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경비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해,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등 하남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 기업들에게 직원 복지 필요경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2월에 통과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3억 원을 편성, 하남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해 결혼에 따른 주거비 고민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출산·육아는 ‘산후조리비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하는 한편, ‘아빠 육아휴직수당’에 3억 600만 원을 투입해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함에 따라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을 덜고, 본격적으로 다가온 저출산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민생예산-민생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기반을 만든다.
‘민생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현재 시장의 빠른 추진에 따라,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를 2월에 신설·개정하고, 추경 전 예비비를 투입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저소득 주민, 그리고 국가에 공로가 있는 보훈대상자들에게 난방비를 가구당 20만 원씩 1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신속한 난방비 지원’ 성과에 이어 추경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촘촘한 복지기반 확충을 목표로 필요한 예산을 담는데 주력했다.
202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원도심 종합복지타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63억 1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종합복지타운에는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보훈시설 등 모든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인프라가 전무한 감일 지역에 감일종합복지타운(가칭) 건립에 필요한 설계 비용으로 3억 원을 편성해 202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감일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위례지구 복지시설용지 활용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 8천만 원을 편성해 주민들 모두가 만족하는 복합복지시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미사 어린이회관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해 2025년까지 완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한다.
□ 생활예산-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인프라를 완성한다.
이 시장은 ‘2023년 본예산 시정연설’에 권역별 생활인프라를 균형 있게 확충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해 ▲미사 시니어체육시설(파크골프장) 조성, 종합운동장 이전 타당성 용역 ▲감일 공공복합청사 건립, 금암산 등산로 정비 ▲위례 복합체육시설 건립,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추진을 위한 용역 ▲원도심 풍산멀티스포츠센터 운영, 시청 전면 잔디광장과 편리한 걷기 코스 조성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
미사지구는 ‘고급 체육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시니어체육시설(파크골프장)을 연내 준공하기 위해 40억원을 편성했으며, 32만으로 증가한 인구 대비 부족한 종합운동장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기 위해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
감일지구는‘생활기반시설과 건강한 등산로 조성’을 위해 3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2023년 내로 공공복합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며, 5억 원을 투입해 금암산 등산로 통행 개선에 나선다.
위례지구는‘체육시설과 지하철 인프라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 45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위례복합체육시설(수영장 등)을 완공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억 원을 편성했다.
원도심은 ‘건강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풍산멀티스포츠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위해 건립비용 60억 원·운영비용 16억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시청 전면 잔디광장 조성에 4억 7천만 원을 미사지역과 연계한‘한강 뚝방길 황토 건강 맨발 걷기코스 조성’에 3억 5천만 원과 ‘친환경 검단산 둘레길 조성’에 5천 300만 원을 요청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추경에 ‘청년·민생·생활예산’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57억 원과 위례 폐기물처리시설 소송 배상금에 16억 4천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23억 1천만 원과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11억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9억 원, 군량골 도시계획도로 공사 5억 원 등 시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주력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추경의 목적이며, 이번 추경은 그런 의미에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의 어려움을 돌보는 민생 안정 대책을 제공하고, 권역별 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지하철 5호선 위탁운영비 등 대규모 지출 비용이 있지만, 지출과 수입 구조를 적절하게 운용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하남시는 3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의회 설명을 거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