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받고 있는 시민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6일 초지동 통장협의회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추진 중인 이 교육은 지난 3월 24일 사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해양동, 원곡동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교육으로 연말까지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전부를 찾아갈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안산시 전세사기 대응 추진사항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등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성현 토지정보팀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6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 피해구제 지원 및 관련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전세사기)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가격 등을 별도의 비용 없이 감정 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공인중개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수원시가 3월 31일까지 ‘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방조망(그물) ▲경음기(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60%(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40%는 농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등을 지원받은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농작물 수확기 전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 광주시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8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광주시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이며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60% 범위(자부담 40%) 내에서 농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범위 초과 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 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등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신청을 받은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농작물 파종기·수확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이다. 접수는 광주시청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6천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7곳의 농가를 지원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공정언론뉴스]파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 겸용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재배작물, 농경지 위치, 울타리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일 현재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휴경 제외)을 대상으로 하며, 철망울타리와 전기·태양광 겸용목책기 중 하나를 선택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의 60% 내에서 최대 52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선정된 대상자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6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종식을 위해 많은 수의 멧돼지를 포획해 지난해에는 농작물 피해신고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과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비용 지원 대상은 과천시에서 주말농장을 포함해 농업행위를 하는 과천시민으로,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50%를 지원하되, 시설당 최대 2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신청서류와 자격조건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 통보하게 되며 자격조건 만족 시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시설물의 사후관리 조건과 자세한 지원 방법, 신청 서류 등은 과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11월 5일까지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공정언론뉴스]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의정부시는 폭염특보의 지속‧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살수 차량을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도로 및 도심지는 일 3~4회, 외곽지역은 일 2~3회 이상 총 3대의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리고 있으며 추가로 폭염 경보 발효나 폭염이 장기간 지속 될 경우는 2대를 추가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쾌지수를 낮추고, 도심 속 먼지 발생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살수차 운영뿐만 아니라 관내 횡단보도 앞 폭염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해 총 151개를 운영하는 등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폭염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살수차를 적극 운행하여 도심열섬 현상을 해소하는 등 폭염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용인시는 오는 25일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을 받아 관내 농가 7곳에 전기 울타리 등을 지원했다. 추가신청 대상은 용인시 관내에서 경작 중인 농·임업인으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과수나 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시설은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하는 전기 울타리·철망 울타리 등이다. 이번 지원액은 총 1200만원으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임업인의 신청을 기대한다”며 “농작물 피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가 주택정책을 악용한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나섰다. 깡통전세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돌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부동산 매물을 말한다. 이는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해 신축주택(다가구, 연립, 다세대)의 주택가격, 선순위 권리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공시 전 주택가격을 미리 상담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임차인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축 주택가격 상담신청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예방법을 확인하고 소재지, 주택사진, 연락처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면 지역별로 배정된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한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유선으로 상담해준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깡통전세로 인해 선량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