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최근 특정 개인에 의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로 인해 국민들이 적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 개인이 제기한 소송 건수가 37,425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20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계산되며, 서울 중앙지법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에도 큰 어려움을 주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일명 '소송왕'으로 알려진 한 50대 남성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범위에서 보험금 지급업무 담당자들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연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요구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각하됨에 따라, 결국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생성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판청구권의 남용이 다른 시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개인에 의해 독점된 재판 요청은 다른 사건들의 심리 기간을 연장시켜 많은 이들이 시기적절한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해당 개인 관련 소송 건수를 제외할 경우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민사재판 평균 기간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견됐다. 실제로 민사재판에 대한 대법원 재판처리기간은 2019년 6.1개월에서 2023년 7.9개월도 5년간1.8개월이 늘었지만, 정작 이 소송왕의 재판을 제외하면 2019년 5개월에서 2023년 4.4개월로 오히려 0.6개월이 줄어든다. 이런 사정은 미제사건(5개월 이상)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미제사건 중 2년 이내 미제사건은 2019년 1,890건이었는데, 14,382건이었으나 소송왕의 사건을 제외하면 미제사건은 379건으로 확 줄어든다. 무려 미제사건의 97.4%가 소송왕 사건이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검토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최근에는 전자소송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백 건, 수천 건의 소장을 접수하거나 의미 없는 대용량의 증거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전자소송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 미비한 부분을 정비하여 소권남용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거대 ICT 플랫폼들에 대한 논란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최승재 국회의원실)>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먹튀 당사자 회전문 인사 논란’ 등 거대 플랫폼들의 잇따른 논란을 지적하며 제대로 된 외부감시를 위한 사회적 감시기구의 설치를 제안했다. 최승재 의원은 최근 카카오가 신임 CTO로 정규돈 카카오뱅크 전 CTO를 내정한 것과 관련하여 “정규돈 전 CTO는 카카오뱅크 주식 상장 이후 스톡옵션 행사로 7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면서, 카카오의 윤리경영 논란의 시작점이 된 인물“이라며 ”추한 먹튀 당사자들의 ‘회전문 인사’로 인해 카카오의 쇄신은 ‘눈 가리고 아옹’식의 ‘말로만 쇄신’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최근 카카오 인사 논란을 직격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해 온 시장에 카톡을 매개로 빨대를 꽂아 지배적 사업자가 돼 영세 사업자 지위를 흔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카카오는 ”김범수 창업자의 연이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 경영, 문어발 경영의 야욕을 꺽지 않았음을 이번 회전문 인사가 증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성장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창업주와 몇몇 회전문 인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비겁한 재산 증식은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최근 ‘준법과신뢰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법 윤리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위원회에 대형로펌변호사와 교수들을 넣은 이 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감시를 하고, 작동은 제대로 하는지 이번 사례를 보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카카오의 윤리경영을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외부적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작년 정무위 국정감사에 불거진 네이버의 청년 스타트업 기술탈취 논란과 관련하여 ”네이버가 ‘원쁠딜’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스타트업 뉴려가 먼저 시작한 ‘원플원’ 서비스를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뉴려의 대표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 문제마저 네이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국민포털 네이버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고혈을 기반으로 수십~수백억씩 성과급 잔치에만 골몰하며 시장을 선도하는 플랫폼의 기술력과는 달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이 보이는 부도덕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거듭된 거대 플랫폼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하고 근본적인 플랫폼 시장의 체질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외부감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 데이터로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대로 된 국민감시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기구마련의 필요하다”며 “정부기관, 시민단체, 무엇보다 골목상권 침탈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에 시장을 뺏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료까지 지불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들까지 망라하여 제대로 된 거대 플랫폼 감시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거대 포털의 불법, 탈법적 행위에 맞서 날 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왼쪽)과 이원모 후보가 용인 지역의 과학고 등의 신설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이원모 선거사무소)> 이원모(국민의힘,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가 반도체 특구에 필요한 우리 자녀들의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모 후보는 마이스터고 신설 문제와 과학고 등의 유치 필요성을 건의하고, 더불어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그간 용인 지역의 반도체 클러스터 인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신설 논의는 지역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구체화되지 못했다. 더하여 주민들의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과학고 유치 열망이 한껏 높아진 상태이다. 또한 용인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 16,000세대의 배후 단지가 들어서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 신설 등 교육 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원모 후보는 “최첨단 반도체 허브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 과학고 등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인구 증가에 따른 학교 부족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교육감께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수정 예비후보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선거사무소)> 이수정(국민의힘 수원정(매탄, 광교, 원천, 영통1)) 예비후보가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삼성전자 본사 인근에 있는 영통구청 앞에서 거리유세를 하며 현장 설명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도권 탈환을 위해 7~8일 경기도를 방문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난 뒤 수원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그 첫 번째 유세 지원 지역은 국민의힘 인재영입 1호인 이수정 후보가 출마한 수원시 정 지역을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깜짝 수원 일정을 계획하며 각 후보에게 방문장소를 추천받았다. 이수정 후보는 직접 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인접한 영통구청 부근을 요청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직전에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강조한 만큼 두 사람은 영통구청 맞은 편에서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쪽으로 거리유세를 이어가며 현안 논의를 함께 했다. 이수정 후보 측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에게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2019년 55.9%를 시작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코로나가 끝난 직후인 2023년에도 46%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국민의힘이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만큼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 정 지역구에 꼭 설립해서 삼성전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지난 10여 년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도맡아 오면서 영통구의 시간이 멈췄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약을 남발한 분들로 인해 주민들께서 십 수년간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은 물론,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되도록 많은 역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영통구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건물 상태로 개청 20주년을 맞은 영통구청을 가리키며 특히 인근에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를 10여 년 넘게 요청하고 있어서 서울지하철 3호선이 광교, 원천, 매탄으로 연장되면 영통구청역을 추진하여 영통구청 부지에 '문화체육복합구청사'와 '영통구청역사' 역할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영통구 랜드마크'를 건립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송병선 예비후보가 지난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남시의 '돌봄 서비스'실태를 소개하고, '국가 돌봄' 확립에 힘써달라 요청했다. (사진=송병선 선거사무소)> 송병선 국민의힘 하남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적 대재난이 닥칠 것이라며,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기금 50조원 이상』 조성 및 『국가 돌봄시스템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예비후보는 “과거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아이들을 낳기만 하면 가족 친지들이 돌봐주었기에 높은 출생률이 지속되었지만, 지금 핵가족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면서 돌봄을 부모가 홀로 부담해야 하는 가혹한 육아 환경이 되었다”면서 “이런 환경 하에서 저출생은 자연스런 사회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국가 차원에서 50조원대의 출산장려기금 신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세제개편도 해야 한다. 조성된 기금으로 국가 돌봄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2021년 3월 한국외국어대 EU연구소에서 출간한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와 헝가리의 출산정책’이란 연구서를 언급하며, 헝가리의 적극적인 출산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는 2019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평생 소득세 면제(4명 이상 아이 가진 여성 대상), ▲미래 아기 대출(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대출), ▲무이자 대출(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이자 면제(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대출액 탕감(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1/3, 3명 이상 출산시 대출액 전체 탕감) 등 파격적 출산정책을 시행했고, 그 결과 헝가리의 출생률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지진(age-quake)으로 인한 지방소멸, 국가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며, 지금 당장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헝가리보다 더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병선 예비후보는 이번 4·10 총선 공약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하남』을 제시하였고, 세부 내용으로 ▲50조 원대 『출산장려기금』 신설로 청·장년 결혼·출산 촉진, ▲국가 돌봄시스템 구축으로 부모의 자부담비 경감, 7~9시 아침돌봄, 365일 쉼없는 돌봄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2인 이상 다자녀가구 우선 제공, 늘봄학교 지원 확대, ▲하남형 원격 고교학점이수시스템 구축, 자녀들의 미래를 설계해 줄 미래진로진학센터 설립, 하남교육지원청 미사 조기 개청 등으로 공교육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 ▲미사에 초등학교 추가 건립, • 학교주변 CCTV 추가 설치, 고교학력 향상사업 지원대상 확대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 차관보급인 1급 관리관까지 하면서 예산·세제·국제금융 업무 등을 두루 거친 재정전문가이다. 그는 중앙부처에서의 업무경험과 역량,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등을 가지고 하남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태양광패널 이격거리 규제의 단계적 폐지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지역, 정당 구분 없이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 3월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도정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그 과정에서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 채택된 안건들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12건 중 도-시군이 추진하기로 상호 합의해 도출된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확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주거지역에 한정해 100m 이내로 제한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10월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지난해 7월 ‘민선8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에서 도와 시군 간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회 상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오후석 행정2 부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여건 추진과제'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경기도 오후석 행정2 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강과 기자단 역량 강화 교육’이 경기도 기회기자단을 대상으로 북부청사에서 진행됐다. 7일, 시작에 앞서 홍보팀 관계자는 “기회기자단 여러분 덕분에 올 상반기 1,005건 기사가 발행되어 도정 핵심사업이 잘 전달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오후석 행정2 부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강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여건과 추진과제’ 등에 대해 ▲경기도 일반현황▲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향한 여정▲경기특별자치도가 만들어 낼 변화▲비전과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 북부는 한국전쟁 이후 안보의 중심으로 그동안 개발이 어려웠으며 도로·교통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다. 또 상대적으로 군사 규제 등으로 남쪽에 치우친 발전 때문에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웠다. 최근 인구 유입이 많아지고 있지만 베드타운(Bed Town)의 역할만 할 뿐이다”라며, “경기 북부 360만 인구는 부산이나, 경상남도 인구수보다 많은데 상급병원이나, 관공서를 지을 때 인구수 비례가 아닌 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인구수가 많은 경기도에도 하나씩 밖에 설치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경기북부자치도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후석 행정2 부지사의 설명을 듣고 있는 참석자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또, “경기 북부는 임진각, DMZ 등 안보와 한탄강 등 자연의 보고가 풍부하여 문화관광 사업을 하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발전의 잠재성을 설명하며, “경기 북부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11~13세 꿈나무 기자단, 청소년, 대학생, 일반 시민 기자로 구성된 ‘기회기자단’ 150명이 참여한 이번 강연은 특별 자치도에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내부적인 문제점과 절차에 질의응답을 이어가기도 했다. 청소년기자 A군은 “고양시장은 특별자치도 설립보다 규제 완화가 먼저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오 부지사는 “규제 완화를 먼저 하려 했으나 그러는 사이 이미 규제가 없는 곳으로 많은 기업이 가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추진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참가자 B 도민은 “진행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느냐”에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좀 더 준비하여 그다음에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부지사는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PPT도 없이 막힘없이, 다양한 측면에서 ‘특별자치도의 설립’의 필요성을 전달하여 도민 ‘기회기자단’의 공감을 끌어냈다. 한편, 이날 교육은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연령별로 ‘기자단 역량 강화교육’이 2시간 동안 실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상공회의소에 방문해 평택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상공회의소 초청을 받아 평택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17일 평택상공회의소 열린 ‘평택지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가 많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두 가지를 분명히 하면 희망이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두 가지는) 정부의 비전과 일관된 정책,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들도 돕고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운영을 하면서 시장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극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기업들이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늘 그랬듯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상공회의소는 고금리 등 날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김동연 지사를 초청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기업지원정책 안내 플랫폼 제작, 주기적인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건의했다. 한편 민선 8기 경기도는 염태영 경제부지사 주재의 ‘기발한 기업현장 맞손토크’를 양주, 광주, 안성, 시흥에서 4회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에 힘쓰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있다.

<이혜원 의원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일과 자원봉사, 여가 활동 등의 사회참여를 언제든지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정책이 일원화되도록 정부의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자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강조하며 말한 내용이다. 이날 이 의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베이비붐 세대는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지역사회와 사회 전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년기를 보내는 시기에 사회적 활동의 참여 여부가 노후생활의 만족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이 개별 부처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일원화된 정책 집행이 필요합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보다 앞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참여 정책과 지원사업을 시행한 일본의 단카이 세대(団塊世代)의 사례를 들어 사회참여 정책의 개선점과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1955년생~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가 이미 노년층으로 진입한 지금,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2025 경기도 노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노인종합계획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일할 맛 나는 노인 일자리 제공, 지속 거주를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여가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사회적지지 확산, 차별 없는 노인 인권 향상 등 5대 영역을 목표로 노인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제도를 추진중이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 등 하남시 인구 36만 시대 맞는 체육시설과 10년 전과 변함없는 체육시설 확충과 과 체육회 직원 충원이 절실하다. 현재 하남시는 미사지구, 감일지구, 위례가 생겨나면서 인구 증가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제3기 신도시 건립을 앞둔 도시이다. 그런데도 하남시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삶에 질적 성장에 못 미치고 있다. 빠른 성장과 발전하고 있지 만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하남시의 발전만큼이나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육체적 행복의 투자이다. 현재 하남시 생활체육시설은 13개소에서 시민들이 활동하고 있다. 체육시설 부족과 사용 시 불편한 사항이 지속적인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행정 감사에서는 종합운동장 음량시설, 샤워 시설과 화장실 리모델링, 체육관 자투리 공간 활용 방안, 체육관 바닥공사, 주차장 아이콘 개선안 등이 거론되었으며 민간 체육시설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면서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 민간 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으며 주기적인 점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하남시 체육시설들을 보면 요즘 시대와는 맞지 않은 시설들이다. 지금에 시설들로는 전국대회는 물론 도 대회도 하남시에서 치를 수 없는 게 현실이며 대회 때 시민들이 참석하고 싶어도 관중석이 없어 몇 시간씩 서서 있는 불편 함을 겪고 있다. 하남시 체육회는 전과 변함없는 체육회 직원들과 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며칠 전 시의회 행정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32만 6천 명 시대에 체육회 직원이 6명이며 체육회의 정식단체로 등록한 24개 종목 단체의 회원만 해도 1만 5천여 명 하남 체육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이 인원은 신도시가 생기기 전 직원 수 와 갔다고 지적 하며 해결책을 재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체육회 사무실이 없어 체육 종목별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이번 행정 감사에서 모 의원이 이전 계획에 대해 시에서 진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그곳은 체육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환경이 제대로 되어야 직원들의 기능도 발휘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체육회 인력을 충원해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는 원론적인 얘기일 뿐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안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체육회 와 하남시 관계에서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체육회 관리가 소홀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문제점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으로 고스란히 스며들었다. 하남시는 종합운동장 이전 용역 추진, 풍산멀티스포츠센터(2023년 7월 준공 예정) 파크 골프장(2023년 12월 준공 예정) 덕풍 스포츠 문화센터(2024년 7월 준공 예정) 감일 복합커뮤니티센터(2025년 3월 준공 예정) 위례 복합체육시설(2025년 4월 준공 예정) 개관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가 33만 시대의 새로운 성장을 앞둔 하남시는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인간은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의 여유도 행복감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제 33만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에 맞게 하남시는 건강한 미래에 투자할 때라고 본다.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늘어나는 병으로 병원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병이 들기 전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늦추고 지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건강할 때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듯이 하남시민의 건강한 삶과 미래의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