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배회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중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작년 여름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상 무차별 칼부림 예고글 게시나 공공장소 흉기소지 배회 등 흉기 관련 소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에도 성남 야탑역·서울 대치동·강원대 축제현장 등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 등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게시되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불특정 다수 대상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면, 협박죄·살인예비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우회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협박죄·살인예비죄는 피해자 특정, 범행목적 흉기구비 등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경찰 및 공권력 낭비를 명목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수원역 칼부림’예고글 인터넷 게시 사건 1심 재판에서는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 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불특정 다수의 게시글 열람자에 대한 협박죄 및 수원역 이용자에 대한 협박미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는 행위도 흉기가 과도나 식칼이면 ｢총포화약법｣상 도검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처벌하기 곤란하고, 대법원 판례상 단순히 흉기휴대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법정형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불과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배회한 5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돼 범칙금 부과 처분만 내려진 사례도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예고 등의 공중협박행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천시 관계자들이 '공영주차장'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7일 만성적인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용률이 저조했던 노외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공영주차장 홍보 캠페인’은 망현산 인근 도로변 주택 밀집 지역, 분수대 오거리, 서희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회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주차장 인근 주민에게 주차요금 인하와 주차장 이용에 대한 안내문 등을 나누어 주며 불법주차를 계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 2개소에 대해 주차요금이 대폭 인하됐음을 강조하며 공영주차장 이용을 적극 권장했다. 앞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이용률이 저조했던 서희주차장, 택시쉼터주차장 2개소 425면에 대하여 1급지씩 하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일부터 월정기권 기준 ▶서희주차장 60,000원(10,000원 인하) ▶택시쉼터 주차장 40,000원(20,000원 인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자녀 이상 다자녀(미성년자에 한함), 경차(1,000cc 미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면 50% 감면 혜택을 적용하여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인하는 지역 주민에게도 높은 호응을 얻어 주차요금 인하 조례 개정 이후 월정기권(서희:20건,택시쉼터31건) 이용이 늘었으며 주차장 이용률도 증가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노외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여 골목길 주차난을 줄여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기존 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 수요자 중심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는 향후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6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남양주시 및 지역사회 돌봄기관 관계자들이 '2024 남양주시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리남양주시교육지원청)>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은 30일 남양주시 및 지역사회 돌봄 기관 관계자들과 늘봄협력체제를 구축하여 ‘2024 남양주시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를 개최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는 시 단위의 아동돌봄협의회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임혜경 과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청 및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펀그라운드진접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5년 2월 28일까지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초과수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을 공유하고 학생 및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은경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앞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 협력 늘봄협의회를 통해 수요자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최근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의 부작용이 공직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가 일방적, 반복적 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명시는 이달부터 반복적, 일방적 민원으로 발생하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갈등을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중재해 해결하는 ‘소통관님, 함께해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의 행정 처리에 불만족한 시민의 일방적·반복적 민원 중 담당부서장 등의 해결 노력에도 갈등이 고조된 민원에 대해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이 개입해 위축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민원인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중재하는 제도이다. 시민소통관은 시민의 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다양한 민원과 복잡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신설한 시장 직속 부서이다. 시는 반복 민원 갈등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장급 담당 부서장이 중재 당사자로 나설 예정이며, 필요시 갈등 조정 전문가도 개입할 방침이다. 제도는 과도한 반복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공무원이 시민소통관에 요청하면 즉각 중재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더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시장 직속 시민소통관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뿐 아니라 내부 직원 간의 소통을 강화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병훈 후보. (사진=소병훈 선거사무소)>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는 27일 경강선 열차가 3월 30일(토) 첫 열차부터 출근시간대인 8시대에 4회에서 5회로 1회 증편되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9월 개통한 판교~광주~여주 경강선은 출퇴근 시간대에 12~15분 간격으로 4회 운행되고 평시간대에는 20분 간격으로 3회 운행에 그쳐 배차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코레일에서는 최대 혼잡도가 150% 미만이고 다른 노선의 혼잡도가 더 큰 상황에서 경강선에 추가적인 열차 투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2년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15분 간격이었던 운행 시각을 12분~15분으로 심리적 편의를 개선하였지만 4량 철도로 인해 혼잡도는 여전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8시대인 출근시간대에 1회 열차 증편을 통해서 혼잡도는 감소하여 시민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하지만 출근시간대 1회 증편만으로는 광주시민 불편함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며, “3선 중진이 되어 ‘경강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공약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오는 15일 건축행정 대민신뢰도 향상을 위해 건축직 9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민선8기 ‘남양주시 슈퍼성장시대’ 실현을 위한 행정기반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2024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건축허가 업무를 본청 건축과로 환원하여 건축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교육은 신속하고 일관성 있는 민원처리를 위한‘건축허가 신속 처리계획’의 일환으로 선배 건축직 공무원들이 경험이 부족한 후배 건축직 공무원들에게 건축행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건축인허가 관련 감사지적 사례를 공유하는 등 건축행정 실무자로서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상수 도시국장은 “이번 교육이 건축직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건축 행정 업무의 신속·적법한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철저한 인수인계와 업무연찬을 통해 건실한 건축행정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축직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급별 직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차별화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반기 중 지역건축사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 현장활동에 나선 소방관이 생계 등 위기에 빠진 도민을 발견하면 ‘긴급복지 핫라인’에 연결해주는 새로운 복지서비스가 시작된다. 경기도와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회복지원 알리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 핫라인은 2022년 8월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본인의 어려움이나 위기 이웃을 제보·상담할 수 있는 경기도의 복지전문 상담채널이다.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 등 4개 채널로 구성돼 있다.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이웃이라도 연락하면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소방은 이러한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 또한 사각지대에 놓이는 도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통합 복지상담 창구인 긴급복지 핫라인과 소방을 연계하는 ‘회복지원 알리미’ 제도를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회복지원알리미로 지정했다. 이들 회복지원알리미들은 현장에서 발견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소방서별로 지정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자가 이를 다시 긴급복지핫라인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별로 팀장급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회복지원알리미 담당자는 긴급복지핫라인과 함께 소방이 운영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따뜻한 동행 119시스템과도 연계해 보다 든든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민관 협력으로 피해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따뜻한 동행 경기119’는 경기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기금을 활용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업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일선에서 화재진압이나 생명 구호를 수행하는 소방관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소방재난본부와 긴급복지 핫라인의 유기적 협력으로 더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8월부터 위기도민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한 결과 1년 6개월 만인 지난 달 상담 접수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1월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고시원 2천937개소, 쪽방촌 36세대, 무료급식소 16개소에 긴급복지 핫라인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도민 밀집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복지도움을 필요로 하는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경협 중기센터 추광호 소장(왼쪽)과 배명곤 진흥원장(오른쪽)이 업무협약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은 31일 진흥원 본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소장 추광호, 이하 한경협 중기센터)와 용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진흥원과 한경협 중기센터가 보유한 전문가 풀(pool)과 중소기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경영애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체결됐다. 특히, 한경협 중기센터는 대기업CEO 및 임원 출신 전문가 약 24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비즈니스 멘토링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마케팅, 인사, 노무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인력 및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겪는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자문단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로 해결하고, 나아가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명곤 진흥원장은 “중소기업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이나 상담을 받을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진흥원은 기업이 고민하는 문제에 공감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영상. > 5일, 수원 국민의 힘 경기도당 강당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들과 방문하여 인사말을 전했다.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 신년인사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먼저,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은 “그동안 얽어맸던 대한민국의 비정상을 바로 잡을 때로, 이를 위해 4.10 총선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완성이라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총선을 승리로 이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께서 경기도에 방문했다”며 환영의 박수로 한 비대위원장을 소개했다. 한 위원장은 인사말과 함께 ‘격차 해소’를 언급하며 “사회 곳곳의 불합리한 격차는 시민들의 연대 의식 악화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갈등의 걸림돌이다.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전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특히,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의 교통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시민들은 서울에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고 주거비용에 따른 어려움도 크다. 경기도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이 사는 곳이고 새로운 개발과 변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다양한 격차 해소 정책들이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합리한 격차를 위해 경기도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라, 제가 중앙당에서 실천하겠다.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야당 정책은 약속일뿐인 것과 다르다”며, “1,400만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민주당의 폭정을 멈출 수 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다. <한해를 시작하는 커팅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한편, 이번 신년 인사회에는 한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예지·한지아·서정숙 비대위원,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김학용 중앙위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각 지역 당협위원장 및 지자체장 등이 참여했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도원동 ㈜LG전자 커런트닷컴퍼니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LG전자 커런트닷컴퍼니와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PM 스테이션)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PM 스테이션’은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 및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로,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형 이동장치를 ‘PM 스테이션 앱(플러스팟)’을 통해 반납하면 인근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날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 열린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도원동 ㈜LG전자 커런트닷컴퍼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LG전자는 PM 스테이션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휴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안산시는 도로점용, 교통안전 심의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과 대시민 안내 및 홍보, 공공 수전 시설 설치 및 이용 공간 확보 등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유형 이동장치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한다. 특히 무단 방치 문제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PM 스테이션 인근 소상공인 매장 홍보 및 이용 확대를 가져와 지역 상권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스마트 PM 스테이션의 도입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 이동수단의 질서 있는 주차문화 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안산시 관내에는 총 6개의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약 7,000여 대의 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