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현장 점검 당시 박진희 부의장.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올해 히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베스트 의원은 박진희 부의장과 금광연 의원으로 꼽혔다. 하남시 공무원노조는 9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공개하고 내실 있는 감사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 주요 내용으로 행감 모범의원(베스트)을 묻는 말에 박진희 부의장과 금광연 의원이 각각 21표를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임희도 의원 12표, 정병용·오승철 의원이 각각 11표로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데는 ▲적절한 감사 운영 ▲차분한 질문 ▲안정적 의사 진행 ▲시민 입장 정책 건의 ▲자료준비 철저 등으로 나타났다. 또 행감에 있어 미흡한 부분으로는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가 80표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감사 대상 사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전문지식 미흡 66표, 자료 제출 기한 등 감사 일정 촉박 48표, 감사 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 기회 박탈 46표, 인격 모독성 발언 24표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93표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수감 시간 준수 60표, 질문 및 답변 시간제한 필요 50표, 수감자와 피 수감자의 감정적 대응 자제 45표를 차지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는 더욱 나은 행감 문화 정착을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또 대안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됐다”면서 “결코 의회 권한인 행감을 무력화하거나 의회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직원 1천 442명으로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는 140명으로 응답률 10%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8일부터 진행된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정점에 이르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행감에서 맹활약 중인 박선미 의원이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12일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 미사 보건센터장에게 지난 1일에 발생한 업무태만 논란에 관해 지적하고 매뉴얼보다 업무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위탁기관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미사 정신 보건센터장은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남성이 복지관에서 소동을 피워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주했고, 미사 보건센터에 통화를 했지만 ‘점심 식사 중이어서 그래서 경찰이 임의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그런 뒤 직원이 바로 다시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매뉴얼은 알겠지만, 중식 중이라 못 나간다는 건 떳떳하고 당당하게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지금 16억 원의 예산이 올해 바뀐 위탁기관(성남 사랑의 병원)을 통해 투입되고 있다. 임의 업무 처리한 직원에 대한 잘못은 센터장님이 지셔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반문했다. 또 “일이 벌어진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일을 처리하는 자세가 문제다. 매뉴얼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A 센터 관계자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이 있다. 경찰에게 응급입원 매뉴얼을 알려드렸으나. 행정입원을 원하셔서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환자분은 현장을 일탈하고 전화도 거부하여 행방을 찾느라 직원이 고생했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알아보는 중이고 보건소를 통해 의원님들께 해명 자료를 전달 할 예정이다”라면서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환자로 여겨지는 것 같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히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며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데 과정에서 스피커폰으로 내용이 유출된 점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다. 이어 점심 중이라 출동이 어렵다는 내용에 대해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은 아닌 거 같다 오해가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또 “위탁기관이 강동성심병원에서 성남 사랑의 병원으로 바뀐 점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강동성심병원은 입원실이 없고 대학병원이어서 바쁘다고 말했다. 성남 사랑의 병원은 타 기관과도 이런 업무 경험이 많고 지역 상황과 환자들에 관심이 있어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탁 기관이 잘 운영되도록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당초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는 역할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경순 의원은 “의원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성명을 임의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하기도 하고 현원이 불일치하는 등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남 의원은 “홈페이지상에 모두 공개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늦어지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남 의원은 출연금 과다 요구에 대해서도 질타를 가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은 예·결산에 따른 회계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아 매년 인건비성 경비 등 전체 비용 증가를 근거로 매년 막대한 수준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일자리재단은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들이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고 업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출연금 증액을 통한 과다한 업무영역 확장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