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개회된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하남시의회)>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기존 6월에서 11월로 변경된다.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선미)는 최근 제328회 하남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월 제328회 임시회 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6월3일~6월14일)에서는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11월20일~12월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쳤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6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로써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2024년 정례회 2회(42일)와 임시회 7회(45일) 등 총 9회 8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는 오는 26일까지 11일 동안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한다. 하남시가 이번에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925억 5천800만 원 증가한 1조 429억 6천900만 원(일반회계 9천 323억 4천400만 원/특별회계 1천 106억 2천500만 원) 규모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지연)는 오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 예산을 종합 심사한다. 예결위는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로 예산안을 확정하고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회 추경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복지국 소속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수원7)는 지난 20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복지국 소속 부서(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경기도북부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북부누림센터)내 카페 등 시설의 입주 지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회계처리 부실 및 원장 인사 문제, 시군별 긴급복지 예산 집행률 편차의 심각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편성 부족, 산하기관 중 정규직 고용 회피 편법으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고용, 동일 업무 수행에도 기관 간 계약 형태가 다른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위원들은 키오스크 이용 등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노인상담센터 운영예산 부족, 노인 학대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시군별 현황에 맞는 노인상담센터 추가 설치, 빈대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대책 마련, 도내 활동 중인 13만여 명 요양보호사 대상 독감 예방 무료 접종 필요성,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의 위탁 방지 및 위탁 사업 재정비 등 도민 복지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침체 지속,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 현장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는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모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복지국 소속 부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점과 미흡한 사항을 철저하게 되짚어 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특히, 위기가정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 ․ 지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금)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주간의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은 양평, 가평, 용인, 화성소방서 현장을 방문해 화재 등 재난 상황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애쓰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계일 위원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에 따라 도민의 불안이 크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묻지마 범죄 등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의 유기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합리적인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들께 희망을 주는 행정사무감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자치경찰위원회 등 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도민 안전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잇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 체계, 소방력 강화 방안,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필 계획이다. 한편, 소방서 현지감사는 10일부터 3일간 2개 반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1반은 안계일 위원장을 반장으로 양평, 가평, 과천, 하남, 수원남부소방서를 2반은 문형근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용인, 화성, 김포, 파주, 양주, 연천소방서를 방문해 감사할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가 전날 현장 방문에 이어 8일 이틀째 진행됐다. 이번 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정병용 위원장) 소관부서인 기획조정관을 시작으로 법무감사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늦은 밤까지 진행됐다. 정병용 위원장은 시작에 앞서 “행정감사가 지적보다는 체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시간으로 총괄 부서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날 감사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감사는 ▲세부 계획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임희도 의원 ▲보조금 시스템 및 공약 이행율에 관한 의견을 낸 박진희 의원 ▲공약 사안 내역 및 이행에 오승철 의원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현황에 정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 특히, 박진희 의원은 “경기도 보조금 집행 시스템이 7월부터 바뀌는데 기존 시스템과 중복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원활한 집행 되도록 인력 확보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선 8기 이현재 시장의 124개 가량의 공약 사업 이행률이 10개월이 지난 지금 38% 이상 이행되고 있음을 격려하며, “이는 시의원들의 공약사업과도 다수 중복되 시의원들의 이행률과 같아 의미 있는 수치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 기자는 이날 행정감사 자리에 참석해 진행상황을 보고 의문과 실망감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를 토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날 행감은 질문을 위한 질문, 많은 양과 시간 부족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의원들의 질문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고 인증샷을 방불케 할 정도의 사진 촬영, 외부 홍보를 위한 연출된 촬영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였다. 또 감사에 참여한 조정관은 이날 지적된 사항에 관해 답변 기일에 맞추어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시민입장에서 바라본 감사는 시의원들의 활동과 1년간의 시정을 정리하는 회의 정도로 보여졌으며, 이는 이미 서면으로 받은 사안들을 정리에 불과한 모습이어서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의원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위해 무려 400여건의 자료를 요청했고, 하남시의회 9대에 들어 두 번째 감사인 만큼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라 믿었지만 이틀째 지켜본 결과는 실망과 자괴감까지 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9대 의회가 출범 시작부터 현재까지 자음과 혼란의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준비된 감사이니 집행부의 모순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거라 시민들은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틀째 감사는 참으로 졸작으로 마무리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의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렇기에 감사에서 의원의 역할이 단지 현안 문제 도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이 그에 맞게 변화해 나가야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추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노력했던 걸로 알고 있다. 현장을 직접 가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당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 것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려 그것을 토대로 집행부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다. 물론 대안과 제안이 모두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의원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가 이뤄지고 여러 가지 대안들의 장단점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대안이 채택됐을 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안문제 도출에만 그치지 말고 남은 일정만 이라도 항상 적절한 대안을 함께 집행부에 제시하는 성과를 기대해본다. 주민들은 남은 7일을 기대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

<관련영상.>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이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6월 1일부터 21까지 21일 간 321회 정례회를 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22회계년도 결산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1일 개회식에서 강성삼 의장은 ‘생생하게! 시원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행정 사무감사는 지난 1년동안 이현재 시장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추진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라며 시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작은 부분도 놓지지 않는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개회사에서 강성삼 의장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의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세 집 중 두 집 가까이 이번 1분기 적자를 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며 “이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민생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전했고 “이에 따라 집행부가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에 집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정 사무감사 3대 목표를 민생과 지역 그리고 경제를 살리는 감사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남의 현안을 챙길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냉정한 평가와 함께 잘한 일에 대해서는 격려를 바란다"며 개회사를 마쳤다. 한편,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우수공무원 표창장 수여 ▲ 박선미·오지연 의원의 5분 발언 ▲제3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현장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2일 동안 ‘2022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청과 18개 직속기관, 25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교육청은 14일, 15일 이경희 제1부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로부터 교육행정 사무와 예산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받았다. 주요 감사 내용은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주요 특색사업 추진사항,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IB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점검과 대비, ▲과대・과밀학급 해소 노력, ▲학교 시설 개방, ▲학교 구성원들의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 등이다. 대외협력과 조중복 과장은 “이번 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 후 처음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된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 각 부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본청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으로 유튜브 ‘경기도교육청TV’ 생중계를 통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에 감사 내용을 실시간 공유하며 경기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완규 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8일차를 맞은 11일(금), 소속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경기도 노동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치러진 경상원 행감에서는 지난 10일(목) 경제실 감사를 달궜던 양평 이전에 따른 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또다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상원은 지난해 12월 수원에서 양평으로 이전되면서 직원들은 월 60만원씩 12개월의 정착지원금과 2년간 한시적인 통근버스를 지원받기로 하였으나, 이전 1년여가 흐른 현재 정착지원금 규모 및 기간 확대, 통근버스 지속 운영 등에 대한 요청이 큰 상황이다. 이 밖에도 소공인 육성 지원 방안,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개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 개선,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어진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산업재해 절감 노력,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 이동노동자쉼터 지원 사업 등의 실효성 제고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는 경상원 직원들의 전반적인 피로도·상실감이 높아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된다”면서 경상원 내부 정비를 통한 도민서비스 제고를 당부하는 한편, “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낙상 등과 같은 후진형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노동국은 산업재해 사전 교육 및 예방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8일(화),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오전 중 감사가 진행된 경기신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보증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21만 7천여건, 5조 4,434억원의 보증지원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보증부실 관리, 채권회수 강화,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요청하며 건전성 관리를 당부했다. 오후에 이어진 킨텍스 감사에서는 제3전시장 건립, 글로벌 역량 확대, 흑자 전환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전시·컨벤션산업이 대폭 위축되어 적자 폭이 컸으나, 비대면 전시 전환,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컨벤션 개최 등을 통해 점차 이전의 모습을 되찾으면서 제3시장 건립 또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신보는 2~3년간 코로나19에 따른 자금공금으로 보증지원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 지속되는 금리상승 기조로 인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는 한편, “킨텍스는 제3전시장에 대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즉시 기재부 협의, 시공사 선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없이 완공에 이르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7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경기대진TP), 경기테크노파크(이하 경기TP) 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2022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5개를 통해 6,033명의 취업자 및 157명의 창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경제위 위원들은 직접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개선, 경기도기술학교 교육과정 다변화, 중장년 재취업 사업 강화,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대진TP와 경기TP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는 기관으로, 위원들은 경기북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양주·포천·동두천 섬유기업 종사자 및 기업 지원, 가구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하며, 기관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식재산센터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TP 도내, 특히 경기 남부지역의 산․학․연․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위원들은 지식재산 보호 지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닥터 사업 등을 집중 질의하며 뿌리산업의 스마트화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TP와 경기대진TP는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 남·북부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바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최근 동두천 이전 이슈와 관련하여 많은 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써 내부부터 돌아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국민의힘, 고양12)는 4일(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시작으로 14일간(11.4~11.17.)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노동국 등 소관 4개 실·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8개 공공기관에 대해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양평),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수원), 경기테크노파크(안산), 킨텍스(고양)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바 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부당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정책개선 과제 등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취약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추진 성과 및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김완규 위원장은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