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뉴스]경기도 최초의 도립 도서관으로 새로운 도서 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경기도서관’이 건축 인허가 등을 마치면서 이르면 내년 3월 공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서관은 도내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호 협력을 지원하는 광역 단위 대표도서관이다. 광교 경기융합타운(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만300㎡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비 1,100억여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시작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2019년 5월) ▲토지매입(2019년 9월) ▲건축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2020년 2월) ▲도서관 명칭 선정(2020년 9월) ▲건축 인허가(2021년 9월)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했다. 오는 12월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방식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면 내년 3월 착공, 2024년 준공이 목표다. 경기도는 향후 100년을 바라볼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금까지 총 24회의 전문가 포럼과 분야별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서관의 디자인을 보면 광교 신청사(경기융합타운)에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경기도의 비전을 수용한다는 의미로 타원 형태를 채택했다. 또한 외부로부터 도서관 내부 공간을 연결하는 나선형의 흐름으로 외부와 내부의 유기적 연속성을 강조했고, 중심부 나선 계단이 옥상의 하늘정원으로 도달하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보행 동선을 구현해 냈다. 도내 최대 규모인 90만종의 장서를 목표로, 지하 2층 보존서고 50만종과 각층 자료실에 40만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층별로 보면 지하 주차장 외 지하 1층에서 1층까지의 연결된 공간에 경기지역의 특성화 자료를 배치해 방문객이 경기도의 산업․역사‧문화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협력 등 평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1층과 2층은 열린자료실과 미디어 자료실 등 공공서비스 영역, 3층과 4층에는 행정·정책자료실과 연구실 등 정책업무 영역이 각각 들어선다. 지하 1층에는 도민과 전문가가 만나 토론하는 공론장과 지역자료 보존센터 등이 예정됐다. 지난해 추진한 대표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자동화 장비와 스마트 기기 등도 도입해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책과 동영상 등 7만1,456종의 광역 최대 전자 자원을 보유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을 확대·발전한 만큼 물리적 거리로 인해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할 전망이다. 이밖에 도는 경기도서관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도서관으로 설계했다. 건축물 친환경 인증기준을 자체 상향 적용해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뿐만 아니라 건물 옥탑 전체에 태양광 패널 488개, 지열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반영해 탄소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실시설계안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착공, 2024년 개관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경기도서관을 통해 도내 모든 도서관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도민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고양시가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등을 인가해 이르면 연말 착공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고양시는 31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 중인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사업비 약 8,500억원을 투입, 고양시 대화동 일원 약 87만㎡(26만평)에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의 약 37%(32만㎡)는 산업시설(지식기반, 연구, 첨단제조) 용지로, 52%(45만㎡)는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용지로 계획됐다. 그간 고양시 등 공동사업시행자는 2018년 9월 조사 설계 용역 착수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2019년 12월), 중앙투자심사 통과(2020년 6월), 토지보상계획 공고(2020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2021년 6월)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왔다. 고양시는 현재 편입 토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진행 중으로 8월 말 기준 대상지의 65%를 완료했다. 추후 지장물 철거공사 업체 선정을 비롯한 행정절차를 마치면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오는 12월경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가 주변에 형성될 고양방송영상밸리, 장항공공주택지구, CJ라이브시티, 킨텍스와 함께 선순환체계를 구축,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미래 자족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구역 내 제2자유로는 지하화해 상부는 문화공원으로, 장항수로는 수변공원화해 지역명소로 개발할 방침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결과 이번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효과는 생산유발액 4,642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518억 원, 취업유발인원 2,753명으로 예측됐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테크노밸리 추진에 팔을 걷어붙인 덕분에 고양시가 ‘일자리부자 도시’에 한 발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일산테크노밸리라는 새로운 엔진과 함께 고양시가 스스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진정한 자족도시의 꿈을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국회와 정부에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 개정을 건의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도의 규제합리화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규제합리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규제합리화 추진에 기여한 12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과제 발굴 및 정비 실적과 홍보실적 등의 정량지표와 규제합리화 추진 적정성, 노력도 및 효과성의 정성지표를 활용해 최우수(1), 우수(3), 장려(3), 입선(5)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제합리화’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특화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관련 물품 납품 등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부품(원자재)을 활용한 완제품의 경우 납품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자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지연배상금을 제외하는 등 지자체 계약집행 운영기준 완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행안부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 휴게시설의 환경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통해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데 일조했다. 공정경제과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시군 규칙 개정을 권고해 편의점 과포화를 억제함으로써 골목상권 내 상생에 기여했다. 이밖에 장려 부서로 선정된 지역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규제로 생업활동에 제한을 받는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했고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차원 대규모점포 입지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했다. 건축디자인과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허순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은 “2020년 코로나19라는 커다란 벽을 맞닥 뜨린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규제합리화 성과를 이뤘다”며 “2021년에도 이 규제합리화 제도를 확대해 소상공인·기업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양주시는 지난 16일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조성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한다.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유양동 68번지 일원에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이 가능한 복합문화예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3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양주아트센터는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했으며, 부지면적 33,373㎡, 건축연면적 16,923㎡, 지상2층, 지하1층 규모로 첨단시설을 갖춘 962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시설, 문화편의시설 등을 고루 갖추게 된다. 어울림센터는 양주아트센터와 연접, 부지면적 8,000㎡, 건축연면적 6,000㎡,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종합사회복지, 체육,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사업예정 면적 72,47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은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등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착수해 신속하게 건립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통 놀이공연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공연 행사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증대뿐만 아니라 관광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와 포천시 등 공동의 노력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고모리에 산업단지’가 정상화 가도에 진입하게 됐다. 당초 이 사업은 ‘고모리에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한샘개발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한샘개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보내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후 도와 포천시는 고모리에가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는 산단인 만큼, 새로운 사업자 발굴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도는 그간 경제실장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부서와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대응방안 마련과 기타 행정조치 등에 적극 힘썼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최근 포천시가 ㈜호반산업이 주관하는 기업 컨소시엄(교보증권㈜, ㈜삼원산업개발, ㈜디씨티개발)과 협의를 거쳐 민관합동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며 사업 재개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천시와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각각 20%, 80% 비율로 출자해 고모리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한 포천시는 관련 인허가와 인프라 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 전반에 힘쓰고, 호반·교보 컨소시엄은 사업비(약 976억 원) 투자와 함께 산업단지 책임 준공을 확약했다. 포천시 등 협약 기관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바로 돌입, 올해 내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시, 이르면 2023년 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관은 고모리에를 기존의 가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탈피해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식품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복합 산업단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인 소흘읍 고모리 일원은 세종-포천고속도로 소흘IC와 근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고모IC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과 연계되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고모리에가 완공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7,954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865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9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광열 결제실장은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경기도는 조속한 사업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에 부족한 산업 인프라 확충과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