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국민불편해소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산림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된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에는 ‘임업 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이 있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임업종사실적(90일)에 대하여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였으나 스마트폰 어플 ‘임업 E지’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작성하고 임업종사 실적을 증빙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 김남호 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LH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성도.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메타버스, AI 등 미래기술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정부 국정과제인「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주거복지 실현」에 따라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임대주택 관리물량에 대응하고, 시설 노후화로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주거복지 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가기 위함이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신속하고 접근성 좋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6년까지 2단계에 걸쳐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나간다.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구축 1단계인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가칭 트렌드홈)’(이하 시스템)은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지난 12일 개발 완료됐다. 시스템은 최근 임대주택 내 IoT, 스마트홈 등 최신 기술이 접목돼 문의 사항이 복잡하고, 시설물 종류가 다양해 유지보수 접수 처리를 위한 전화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시스템을 통해 상담원은 메타버스로 구현된 임대주택 가상현실에 접속해 고객이 문의한 시설물을 살펴보고, 시설물별 주요 유지보수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유지보수 접수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가상현실에 월패드, 층간소음 감지기 등 최신 시설물도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돼 오작동·불량 여부 판단이 편리해져 고객 상담시간 단축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내년부터 1단계 개발 완료된 ‘유지보수 상담지원 시스템(가칭 트렌드홈)’에 챗봇,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추가 접목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일방향(상담원만 접속)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객도 직접 접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구현된 가상현실에서 유지보수 사례를 직접 조회하거나, 시설물 조작법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15만 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혁신하는 건 당연한 과제”라며 “정부 국정과제「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미래기술을 활용해 시·공간 제약 없이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정)이 ‘기재부 개혁’을 주제로 15일 오후 2시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정책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새로’의 연속 토론회 중 첫 행사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 그 방안은?’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제학자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명예교수와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예산 전문가 조일출 시민예산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토론자들은 재정 부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풀어야 하는 공공금융 부문 폐해를 제시하고, 그 장단기적인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을 주최한 ‘더새로’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외 인사가 결성한 모임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 혁신, 정치혁신을 통한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대표는 이재강·김용민·최강욱(전) 의원이, 집행위원장으로 김준혁 의원이 활동한다. 또 김규현·김문수·박성오·박영기·부승찬·여준성·이경·조상호·조일출·채현일·현근택 등 십여 명이 참여한다. ‘더새로’는 이번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검찰·국방·통일외교·교육·예산재정·지방분권·노동·언론 등 각 분야별 현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모임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 (사진=LH)> LH는 25일 진주시 충무공동에서 지역주민의 교육·문화·여가의 場으로 활용될 ‘경남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오경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조규일 진주시장, 박대출 국회의원(진주 갑) 및 진주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LH,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진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주시 충무공동 184번지 일원에 건립된다.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1,267㎡ 규모이며, 복합문화관 동과 도서관 동 두 개 동으로 구성해 오는 ‘26년 개관 예정이다. 도서관 동은 유아·어린이 자료실부터 청소년 특화공간, 종합자료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등 다양한 연령대가 만족하고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교육시설로 조성된다. 복합문화관 동은 수영장(25m 5레인 및 어린이풀)을 비롯해 300석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 전시시설, 카페테리아 등 주민들이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복합문화도서관은 ’역사도시 성장의 뿌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진주의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간직한 ’뿌리‘를 상징화해 건립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복합문화도서관은 이전기관 직원이나 지역시민 누구든 만족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정착하고 싶은 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미래혁신도시 부문에 선정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가 12일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4’ 미래혁신도시 부문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창조경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중앙부처가 공동 후원하며, 지속적인 성장 발판의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공헌하고 있는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해 2009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슬로건으로 내건 성남시는 AI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 1월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방안’으로 판교를 AI반도체 R&D 거점으로 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성남시는 제3판교 자족용지에 반도체 특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를 조성해 시의 주력사업인 AI·바이오·드론·게임 등 IT산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탑밸리 내에 칩의 성능·검증을 위한 반도체 첨단 장비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팹리스(반도체 설계)의 창업과 보육, 성장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가천대학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반도체공학회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팹리스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는 2022년 교육생 30명 중 27명이 취업, 90%의 취업률을 달성했고, 2023년에도 30명이 10개월간 반도체 설계 이론과 실습을 수강해 현재까지 20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교육인원을 1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 벨트의 구심점으로 바이오헬스 선도기업 및 R&D센터 유치, 공공지원시설 건립을 통해 부족한 산업기능 및 인프라를 보완하고 미래 혁신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위해 분당구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 99,098㎡(3만평)에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밸리에서부터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하이테크밸리, 위례지구로 이어지는 첨단산업단지는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며, “올해를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그레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시사가 첨단모빌리티 등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 교류 등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도담소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협력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우정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유대를 지속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 지역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할 국장급 실무그룹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에서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를 만나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동맹을 제안하고 경기도 방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배터리 산업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휘트머 주지사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도담소 초청으로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미시간주 대표단 방문으로 미래성장산업을 추진하는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4차산업혁명센터, 첨단모빌리티 분야와 기후위기 대응, 청년 교류 분야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센터(가칭 ‘인간과 지구를 위한 한국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제조업, 스타트업, 인공지능(AI) 기술혁신 분야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미시간주에는 스마트공장을 주요 분야로 하는 세계경제포럼 미국첨단제조센터(USC4AM, US Center for Advanced Manufacturing)가 2022년 6일 설립돼 운영 중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1월 세계경제포럼과 공동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할 당시 세계경제포럼 사무국 측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미시간주 미국첨단제조센터 간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면담 후에는 미시간 주지사와 대표단, 주한 미국 대사,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의회 의장단, 경기도 기업 등도 만찬에 참여해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만찬에 참석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양 지역 공동번영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기원한다”며 “이 자리가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와 미시간주 간 교류에도 마중물이 돼 협력의 영역을 넓혀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미시간주와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김동연 지사와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의 적극적인 혁신동맹 추진으로 양 지역 간 한층 더 활발한 교류협력이 기대된다.

<소행성 5기 평택시 공직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는 지난 2월 29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평택시 혁신동호회 ‘소행성 5기’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직위와 직급에 상관없이 평택시청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소행성 5기’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행정혁신 과제를 수행하여 조직의 혁신문화 조성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하기 위해 운영된다. 올해는 41명의 직원이 10개 팀을 구성했으며 ▲행정 ▲복지 ▲교통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선정, 앞으로 6개월 동안 학습·토론·연구·벤치마킹 등을 통해 창의적인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회원들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행복교육중앙회 대표 이신우 강사의 ‘챗GPT를 활용한 행정업무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팀별 과제 및 구성원 소개,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다양한 시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혁신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평택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공직자들이 혁신적인 제안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혁신평가는 행안부에서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지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혁신 실행력과 시민체감형 혁신성과를 측정한 평가로 2023년에는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개 평가항목 10개 지표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평가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10개 평가지표 중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주민소통 정책화 성과,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 혁신사례 확산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보통 이상의 고른 성적을 받았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그간의 기관장과 공직자들의 혁신 노력과 구체적인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앞으로도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직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며,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시책들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3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를 해 지역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혁신평가단’과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이 ▲혁신역량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Agile) 정부 ▲국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0개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한 후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25%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시는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자율혁신 추진성과 ▲주민소통 정책화 성과 ▲공공데이터 개방 ▲민관협력 활성화 ▲이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화 ▲우수 혁신 사례 확산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우측)과 김병혹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이 수상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주시)> 지난 27일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대한노인회 중앙회 주관으로 개최한 2024년 혁신리더대상(Innovation Leader Awards)시상식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이 혁신리더 행정대상(행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을 수상했다. 이버 시상식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혁신적 활동으로 대한민국 각 분야 발전에 기여한 리더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으로, 이충우 시장은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여주시 만들기를 기반으로 노인정책분야 시정발전에 공헌한 바가 큼을 인정받아 금번 혁신리더 행정대상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시장은 “여주시는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인구비율이 25%를 돌파하며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가운데 노인정책분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지난 해부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5대 영역 9대 목표의 이행과 각 분야별 도시동반성장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수상에 대해서 더욱 정진하라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여주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김병옥 회장은 노인복지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혁신리더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