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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김선교 국회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김선교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3자녀 가구가 아닌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제한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속한 제도개선이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은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확대·개편 실시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확대·개편 실시
<LH 본사 전경. (사진=LH)> LH는 24일 신속한 매입임대 사업추진을 위해 주택매입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부는 중산층·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2년간 주택 12만 호를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LH는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신축매입임대 사업 속도를 높여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산층·서민층 대상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 건설사의 사업물량 확대를 유도해 건설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LH는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은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을 단장으로 「조기착공지원팀」과 「매입팀」 2개 팀으로 구성된다. 「조기착공지원팀」은 공사비 연동방식 물건 심사와 더불어 민간의 설계도면 작성, 지자체 인허가·협의 절차 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본부별로 신설되는 「매입약정지원팀」에는 총 37명을 추가 배치해 주택매입 신청접수부터 품질관리까지 One-stop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상반기 기획재정부로부터 증원한 인력과 자체 전환 배치를 통해 확보된 인력을 추가 배치해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설계도면 협의, 지자체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3기 신도시 조성공사 사업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 착공을 추진하고자 사업량이 집중된 수도권 사업본부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하반기 착공 물량이 집중된 남양주사업본부에 「주택품질팀」을 신설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위축된 전·월세 시장에서 LH가 든든한 주거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원활한 주택공급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강화한 만큼 차질 없이 정부 정책을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일드프랑스주와 국제교류 확대 시동
경기도의회, 일드프랑스주와 국제교류 확대 시동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우측에서 두 번째)과 남경순 부의장(우측에서 첫 번째), 고은정 도의원(좌측에서 첫 번째)이 안 루이즈 메자디유(Anne-Louise Mésadieu) 일드프랑스주 연대개발 특별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22일 경기도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프랑스를(Île-de-France)를 방문, 유럽권과의 교류에 새로운 물꼬를 트면서 경기도의회의 체감적인 국제교류 영토 확장에 나섰다.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대표단은 이날 일드프랑스주의회를 찾아 안 루이즈 메자디유(Anne-Louise Mésadieu) 일드프랑스주 연대개발 특별대표를 접견, 양 지역의 공동 발전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협력 의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일드프랑스주의회를 포함한 프랑스 의회와 도의회 간 교류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일드프랑스 지역은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양 지역 간 협력 분야 논의가 이뤄진 곳으로, 이번 도의회 대표단 방문은 당시 프랑스 상원으로부터 경기도 대표단이 제안받은 의회 간 교류를 현실화하기 위한 초석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 초 경기도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이 첨단산업과 문화예술, 청년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만큼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 발전의 한 축으로서 일드프랑스와의 협력이 구체화되는 것에 호흡을 맞춰가겠다”며, “22일부터 3박 4일간 열리는 세계 최대 기술 전문 전시회인 ‘비바테크’와 오는 7월 열리는 파리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올 한 해 프랑스가 세계에 긍정적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에 안 루이즈 메자디유 연대개발 특별대표는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님께서 누구보다 경기도와의 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 지역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화답하며 “2026년은 한-불 수교 140주년이자 경기도-일드프랑스주 교류 10주년으로 더욱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발레리 페크레스 주지사님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염종현 의장을 단장으로 남경순(국힘·수원1) 부의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민·고양10) 부위원장이 참여한 도의회 대표단의 프랑스 방문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일드프랑스 내 유관기관 방문과 ‘2024 비바테크’ 참관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기술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참가기업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대표단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친선연맹 국가인 몽골과 베트남을 찾아 교류 재개에 시동을 걸었으며, 올해는 유럽권으로 국제교류 영역을 넓히고자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와 우호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드프랑스주를 포함한 프랑스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
여주시, 경기도 최초 AR 피구 선보여..."여주시챌린지파크에 도입해 미래 스포츠로 확대할 것"
여주시, 경기도 최초 AR 피구 선보여..."여주시챌린지파크에 도입해 미래 스포츠로 확대할 것"
<여주시내 학생들이 여주챌린지파크에서 HADO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드론스포츠체험센터에 이어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증강현실(AR) 기반의 스포츠, HADO(AR피구)를 여주챌린지파크(산북면 품실자연관)에 도입해 청소년들은 물론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래스포츠 체험공간으로 확대하고, 5월에 열리는 ‘여주청소년같이한마당’ 기간에 외부체험처로 지정된 여주챌린지파크에서 경기도 최초로 HADO(AR피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HADO(AR피구)는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공간좌표기술 ▲익스텐션 기술 등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합스포츠로써 신체활동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보다 더 큰 재미를 주면서 체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HADO(AR피구)는 3명이 1팀을 이뤄 경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팀경기로써 소통과 협력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정서적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0년에 처음 한국에 도입된 HADO(AR피구)는 매월 대회가 열리고 있다. HADO(AR피구)를 하는 플레이어라면 누구나(외국선수 포함) 참여할 수 있는 ON-Match(온매치)와 한국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는 정규대회(윈터컵, 스프링컵, 하도코리아컵)이 있다. 모든 대회는 유튜브로 생중계 되며, 특히 정규대회는 OBS경인방송 및 OBSW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HADO KOREA에서 지난 2월에 개최한 윈터컵에서는 서울, 창원, 대구 등에서 20개팀이 출전하여 루키컵과 어드밴스컵을 성대하게 치렀고, 오는 5월 25일에는 스프링컵이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 최초의 팀을 이끌고 있는 ‘여주 드래곤’ 민병권 단장은 “빠른 시일내에 선수단을 구성하고, 훈련시켜 국내 정상급 선수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여주챌린지파크 HADO(AR피구) 퍼블릭센터’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육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대한민국 HADO 국가대표는 2023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HADO WORLD-CUP(하도월드컵)에서 4위의 성적을 내며 전 세계에 깜짝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하도코리아는 오는 6월 22일에 중국에서 열리는 하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을 우승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세를 올리고 있다. 한편, 시는 ‘드론스포츠체험센터’를‘HADO(AR피구)’와 함께 미래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융합스포츠 체험의 장으로 마련하고, 산하 기관들과 연계해 청소년스포츠워크숍, 뉴스포츠 직장워크숍, 4차산업활용 기업연수 등 다가올 AR시대에 발맞춰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UX)’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도지사 지지층 확대지수 '21개월째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 시도지사 지지층 확대지수 '21개월째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긍정평가 부문에서도 전달에 비해 6.5%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33.6점을 기록,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유지했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한 달 사이 13.2점 상향됐다. 2위는 김진태 강원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김동연 지사는 49.1%)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p 상향됐다. 순위도 3월 4위에서 4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65.9%다. 특히 상위 10위권 단체장 대부분이 3월 대비 긍정평가 지수 변화가 미미하거나 하락했지만, 김동연 지사만 큰 폭으로 상승했다.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100을 상회하면 해당 지역의 보수·진보 정당 지지층에 비해 지지층이 많고, 100을 미달하면 지지층이 적음)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124.2점으로 점수는 전월과 같지만, 순위는 4위에서 3위로 올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5% 대비 0.5%p 오른 67.0%로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1위는 대전 광역시로 68.8%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원(19.4%) 늘린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 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전국 확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 전개
안산시,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전국 확대로 산불 조심 캠페인 전개
<안산시 관계자들이 수암봉 등산로 입구에서 '2024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3일 상록구 수암동에 소재한 수암봉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기온 상승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8일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산불진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등 60여 명이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안내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부하며 건조한 봄철 우려되는 산불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산불 예방”이라며 “순간의 부주의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이 한순간 잿더미로 될 수 있는 만큼 모두가 산불 예방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산시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봄철 산불대책 종합상황실’을 야간 22시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암동과 대부도 등 취약지역의 산불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등에 대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는 등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대상 확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대상 확대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도 지난해 90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 5천여 명(43.1%)이 대리운전 종사자다. 플랫폼노동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도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2023년 19세~21세, 2024년 19세~23세까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총 3천636명이 총 31억 2천498만 원을 적립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천249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에 삽화를 제공한 자폐성장애인 미술가인 김우진 작가는 ‘경기도 누림통장’이 매월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통해 소원을 키워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작품명을 ‘소원 나무’로 정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확대
경기도가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가운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화물차주까지 확대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작년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플랫폼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 명이다. 정부는 작년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이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