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용' 쌀.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농촌진흥청의 ‘2025년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에 선정돼 ‘조아용’ 쌀 가공품 개발 사업에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쌀 가공 상품으로 농가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시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시 대표 농산물 브랜드인 백옥쌀을 접목한 빵을 개발 중이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5억원과 시비 5억원을 투입해 2026년 말까지 백옥쌀과 시 특산물인 청경채를 활용한 쌀과자, 쌀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상품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농업의 역할이 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식품 가공, 유통‧판매‧관광 산업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백옥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소비자에게 선보인다면 쌀 소비 촉진과 지역 특화 상품을 통한 시 브랜딩 강화 등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용인의 정체성을 담은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 특화작목이나 연구개발 기술, 농업‧농촌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기술을 지원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특산품을 개발하도록 매년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서류 심사 통과 후 지난달 말 ‘백옥쌀 활용 조아용 푸드 클러스터 컨소시엄 구축’을 주제로 발표한 끝에 최종 10개 시군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 액중 20%를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14%는 국고에서,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 지원율은 매년 법에 규정된 비율에 미달된다. 소병훈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인 20%가 지켜진 적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특히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복지부가 계상한 예상 수입액이 실제 수익보다 과소계상 되어 지원됐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지원되어왔다. 또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액이 담배 부담금 수입 대비 65%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조항을 이유로 법정 비율에 미달하는 지원율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부담금 수입대비 지원율 65%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이 보험료 수입대비 6%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라는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저하시켜 국고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국회 예산분석실이 지난달 발표한 「2024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를 기점으로 구조적인 적자 국면에 들어간다. 심지어 적자폭이 점차 커지면 2028년에는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만 61조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 초 시작된 의료대란의 장기화로 수습을 위한 막대한 양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동 지원에 4,623억 원 (7월 말 기준) 이 투입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선지급된 건강보험급여만 3,684억 원(8월 기준)이라고 한다. 정부 의료개혁의 일환인 필수의료 보상체계 공정화를 위해 10조 원 + a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 건보재정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소병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고지원에 관한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당해 연도 예상 보험료 수입액 대신 전전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하고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지원금이 담배부담금 6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의 국고지원 실행력 담보 및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국고지원을 법에도 명시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 그럼에도 정부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조금이라도 국고지원을 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장기간의 의료대란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결정된 성남교 등 지천 교량 32개소에 대한 공사에 착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탄천 횡단 일부 교량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보강 공사에 돌입한 데 이어 지천(소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에 대해서도 보수·보강을 시작해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천 교량 보수·보강공사의 대상지는 분당천, 운중천, 야탑천, 여수천, 동막천 및 고가차도의 32개소 교량이다. 이 중 야탑6·7·8·9교, 초림교, 매송교, 중탑교, 성남교, 상탑교, 내정교, 낙생교, 서당교 등 12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캔틸레버 보도 부분을 철거한 후 보도교를 별도로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벌말교, 당우교, 동막천1교, 벌터교 등 4개소 교량은 부분 철거, 나머지 16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지점보강 및 일반보수를 통해 성능개선을 나선다. 시는 모든 지천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2025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기간 동안 하천 산책로 이용 및 차량 통행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예정으로 시민분들의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의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보행로 시설물. (사진=안성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사고다발지역 1개소에 스마트 IoT(사물인터넷) 보행로 시설물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 IoT 보행로는 차량속도 감지, 보행자 감지 등이 가능한 IoT 센서와 시각화 시설물들을 연동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연초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및 경찰서와 현장 실사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현재 차량 속도 및 등하교 중임을 시각적으로 알려주고, 사고다발지역에는 차량 접근 주의를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했다. 류윤미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 IoT 보행로 구축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정부시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스마트도시 의정부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스마트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카페와 공방 등 민간공간을 적극 활용해 청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활동 공간을 대폭 확보하는 내용의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경기도는 사전 공모를 통해 용인시 등 14개 시군을 선정해 해당 시군에서 약 100개소의 ‘경기도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도비 또는 시군비를 지원해 별도 조성한 청년공간이 총 41개소(도비 지원 21개소 포함) 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룸, 창작·휴식, 취·창업,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난해 약 43만 명이 이용했다. 도는 이런 기존 청년공간 외 청년들의 생활반경 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선호도가 높은 카페, 공방 등 민간의 공간을 청년공간으로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 약 100개소의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이 들어설 14개 시군은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양평군, 동두천시다. 도비 100%로 약 3억 원을 투입해 민간 사업장의 공간 일부를 청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작·휴식, 취·창업,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시군별로 운영 시기·방법 등은 다르지만 주소지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청년들이 예약해 개인 또는 단체로 사용하면 된다. 해당 공간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미·동아리 활동 등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시군에 있는 청년공간이 멀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었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을 편하게 방문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해 보길 기대한다”라며 “작지만 강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청년들과 공간 운영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이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밝힌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인 ‘러브아이 프로젝트’에 포함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로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읍면동 순회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5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한 소재 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가 감염병‧풍수해 등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용으로 민간‧공공기관 연수‧수련시설과 병원급 시설 23개소(수용 인원 6,824명)를 추가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임시주거시설은 대부분 학교 강당, 마을회관 등 개방된 공간이며 연수, 수련, 병원 시설은 각 1곳씩 총 3개소 뿐으로 감염병 확산 우려와 사적공간 부족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월부터 도내 대규모 시설 156개소(연수시설 50, 수련시설 31, 병원 75)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해 최종 15개 시군 23개소(연수시설 13, 수련시설 3, 병원 7)를 임시주거시설로 확정해 기존 연수‧수련‧병원시설 이용가능 인원 대비 6,128명(696명→6,824명) 증가했다. 임시주거시설 추가 확보로, 도는 감염병‧독감 등 2차 피해 방지, 사생활 보호 강화, 구호약자(고령층, 중증장애인 등) 적극 지원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재민 구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추가 확보 시설은 시군에서 지정 협의가 어려운 시설들로 경기도가 직접 협의를 통해 지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임시주거시설 추가 지정을 추진해 경기도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R&D기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과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 연구소 지업사업’ 등 2개 사업, 55개 과제에 총 82억 5천만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2개 사업, 45개 과제에 총 62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와 시군이 협력해 산·학·연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9개 시군이 참여해 도비 40억 원과 시군비 8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총 48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분야 18개 과제 최대 1억 원, 시군 17개 과제는 참여 9개 시군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군에서 추가로 5천만 원을 지원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9개 시군은 용인, 고양, 남양주, 파주, 이천, 포천, 여주, 동두천, 가평 등이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도 대표 연구개발(R&D) 사업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1,052개 과제에 1천739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매출 9조 4,587억 원, 비용 절감 3,858억 원 등 투자 대비 7배의 경제적 성과와 8,321명의 우수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뒀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부설 연구소를 신규 설립했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인 기술 기반 기업을 선정해 초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선정된 10개 과제에 연간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참여 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사업 신청 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13개,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14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는 기술 개요서와 자격요건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서면 평가를 통과한 3배수 대상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재무제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최종 평가를 받게 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적 성과 창출 및 기술개발 성과 활용을 위한 R&D 전문가 컨설팅 지원과 IR(Investor Relations, 기업의 홍보활동) 연계 지원 등 후속지원 분야를 신설해 기술개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정부 R&D 예산 삭감으로 위기에 놓인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시군과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 기술혁신을 통해 더 많은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연구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서류 간소화 등으로 제출 서류가 50% 감소하는 등 경기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누리집 또는 경기도 R&D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R&D산학협력팀(경기도 기술개발사업, R&D첫걸음지원사업)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올해 이천시 경찰서 신증축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 이천시 치안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7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2024년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으로 국비 40억 7,600만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올해 확보된 이천시 관내 경찰관서 예산의 세부적인 항목을 들여다 보면,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18억 2백만 원 ▲부발읍 아미파출소 이전 신축 22억 1,400만 원 ▲중리지구대 신축 설계비 6천만 원이다. 이 중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은 ‘22~‘25년까지 총 사업비 총사업비 58억 9,200만 원을 투입해 이천경찰서 부지 내에 사무동을 증축하는 사업이다. 이천경찰서 사무동은 2002년에 완공됐지만, 그동안 정원 및 현원이 2배 가까이 증가해 사무실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경찰행정환경이 개선되고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미파출소 신축사업은 ‘23~‘25년까지 총 사업비 34억2,5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미파출소는 지어진 지 35년 된 노후 건물로 그동안 건물 균열과 부식, 누수 등으로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하기 불편했는데,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송석준 의원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신규증액 반영되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반영되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편성된 중리지구대 신축 사업은 ‘24~‘25년까지 총 사업비 11억2,700만원을 들여 중리택지지구 완공으로 치안수요가 늘면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 6월 말 송석준 의원이 중리지구대 신축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작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차원에서 설계비 6천만원을 순증시킨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안전환경을 위한 사업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확보된 이천시 관내 파출소 신축 및 이천경찰서 사무동 증축 예산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치안환경개선예산들이 빠짐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청사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국·도비 확보 테스크포스(TF)팀 운영을 본격화하며 내년도 국·도비 최대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1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김교흥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도비 확보 TF팀(행정지원반·사업추진반 등 2개반 58명)을 구성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국·도비 TF팀은 국내외 경기침체로 지방세·지방교부세가 감소되면서 재정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구성된 TF팀으로, 하남시는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도비 확보 TF팀은 ▲1단계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2024년 1~3월) ▲2단계 중앙부처 예산편성 시즌 대비 단계(2024년 4~5월) ▲3단계 부처예산안 기재부 심의, 경기도 예산편성 기간(7월) 대응 단계(2024년 6~8월) ▲4단계 정부․경기도 예산안 심의 기간 대처 단계(24년 9~12월) 등 단계별로 국․도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먼저 1단계인 신청 예정사업 사전발굴 단계에서 1월 예산확보 특강·컨설팅을 실시해 기존사업 보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2단계에선 사업별 정부부처를 방문해 협의 과정에 나서는 등 동향 파악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3단계에선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보안을 목표로 지원 필요성을 설명해 기획재정부 1차 심의 및 경기도 세입·세출요구기한(7월 말) 전인 6월 말까지 사업설명을 완료하고, 마지막 4단계에선 정부·경기도 차원의 국·도비 예산확보 자체계획을 수립해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2024년 10~11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의(2024년 11~12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재 시장은 “우리시는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도비사업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부·경기도 예산 편성단계별로 맞춤형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최대한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