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모 예비후보가 한화진 환경부장관에게 경안천 부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사진=이원모 선거사무소)> 이원모(국민의힘, 용인갑)국회의원 후보는 군사보호구역과 중첩규제가 되고 있는 경안천 부근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건의하기 위해 지난 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모 후보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건의서를 전달하고, 중첩 규제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경안천 부근 포곡·모현읍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년 ‘한강수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 수변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한강수계법’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에서는 수변구역 지정 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원모 후보는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므로 하루 빨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면서 “처인 주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는 무엇이라도 발로 뛰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없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처인 주민들이 고통받는 문제는 무엇이라도 발로 뛰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가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한 ‘2023년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보상현장 탄소중립 실현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경연대회는 저탄소생활 실천 모범 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LH는 보상현장 생활폐기물을 자원순환하고 보상 안내 전자고지, 모바일 기본조사 및 전자감정평가서를 도입하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을 구축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기존에는 LH 보상현장에서 주민 이주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따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소각 처리돼 왔다. LH는 보상현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재활용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지난 6월 체결하고, 보상고객의 자진배출을 유도하는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을 시행했다. 보상고객이 배출 신고하거나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E-순환거버넌스에서 수거해 재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상현장에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면서 배출되는 탄소, 환경오염 문제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LH는 폐가전 수거 및 재활용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은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LH는 보상업무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해 종이 사용을 줄였다. 보상 업무 시 종이 기반의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화 해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토지·건물 등 보상 기본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인 부동산 공부 및 도면을 출력하지 않고 태블릿에 담아 모바일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종이로 발급되던 감정평가서를 지난 11월부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전자감정평가서를 도입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LH는 기후위기 해결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감축 실천 모범기관으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저탄소 실현을 더욱 많은 업무 분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이달부터 재정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김동근 시장이 시민공론장을 통해 소각장 갈등을 해결한 것을 계기로 10월 6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면담에서 민관협치로 소각장 갈등을 해결한 시민공론장에 대해 설명하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5년간 진척 없이 표류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결정했고 투명한 자료 공개, 시민이 직접 공론장 설계,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 및 투표 결과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시민공론장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집단지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각장 갈등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전희경 정무1비서관은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한 좋은 사례라고 보이며, 다양한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많은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의정부시 사례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룬 모범사례로 행‧재정 인센티브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다.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의 대원칙하에 시민이 직접 설계했으며, 의정부 4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으로 운영됐다. 시민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관리실태, 소각 규모, 최적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토론했고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시민공론장은 논의 주제에 대한 현황‧실태를 파악하고 토론과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부지에 일일 처리량 220t 규모의 소각장을 이전‧증설할 계획이다.

<환경기초시설 방문 ,허용기준 재조정 건의. (사진=하남시) > 하남시는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I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I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I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장관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이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환경 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사업장 폐수배출 허용기준 조정 건의문.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이현재 하남시장에게 하남 환경 정화에 철저한 관리는 당부하고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하남 유니온타워 환경기초시설 현장 방문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장점검 및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격려하며 이현재 하남시장과 미세먼지 관리제에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이현재 하남시장, 하남환경국장, 환경사업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환경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 장관은 "한강유역환경청과 하남시가 노고가 많으시다"면서 "환경 정화에 아픔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근 시장이 지난달 2일 환경부에서 주관한 환경교육도시 현장평가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환경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2022년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교육 추진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2020년에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모전에서 안산시는 기초지자체로 도봉구, 용인시, 서산시 등과 함께 지정됐으며,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시는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정책 ▲지역환경교육센터(안산환경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 등 환경교육 인프라 조성과 지역 환경교육정책에 대한 이민근 시장의 관심과 의지가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지정 현판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환경교육 교재 및 교육내용 개발·보급, 지역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환경교육도시는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우수한 환경교육 성과로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환경교육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선정,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시범도시 선정을 시작으로 올해 1월 관련법이 개정·시행된 후 정식으로 시행한 첫 결정이다. 지정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시는 ▲환경교육도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계획의 적정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 3개 평가항목 16개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환경교육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제1차 용인시 환경교육계획(2021~2025)을 수립해 △환경교육도시 기반마련(환경교육 조례 제정,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추진 등)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교육과정 연계 초등 5학년 대상 환경교육 등) △사회 환경교육 강화(용인형 지역연계, 시민 활동가 역량 강화) △환경교육 협력 강화(학교-사회 협력 기반 마련)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사회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2023년에는 수지구 죽전동에 탄천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해 지역 주민들이 환경 보전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도록 시민환경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 현판과 함께 환경 교육 교재나 교육내용 개발·보급과 지역 특화 환경교육 과정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환경부의 첫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용인교육지원청은 물론 환경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110만 용인시민의 협력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고유의 생태자산을 활용한 용인형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시를 비롯한 서울시 도봉구, 충남 서산시, 경기 안산시 등이 환경교육도시로 함께 선정됐다. 광역단체 가운데에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선정됐다.

<평택시는 지난 26일 환경부 공모사업(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에서 1위로 통과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6일 경기도 하천과에서 실시한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평가위원회에서 1위로 1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개 사업을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최종 선정여부는 올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은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이수, 치수, 수질, 생태 등의 분야를 통합하여 최소 3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규모로 계획, 선정 시 국비 50%를 지원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역맞춤형 통합 하천사업 응모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천 하천 자원을 활용하여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며, 특히 평가위원회 심사 시 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참여해 통합하천 사업에 대한 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노을생태문화공원을 중심으로 안성천 약 8㎞ 구간에 사업비 약 800억 원 규모의 통합하천 계획을 제출했으며, 환경부 최종 선정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할 것임을 밝혔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처리시설 침수 피해 현장 확인을 위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과천시 환경사업소를 찾은 가운데, 이날 신계용 과천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증설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 신계용 시장은 “노후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과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향상을 위해 과천시 환경사업소 이전·증설이 시급한 만큼,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 절차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새로운 환경사업소가 완공돼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환경사업소가 가동돼야 하는 만큼, 방류 수질 강화 적용 시기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부분의 신설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처리시설이 모두 지하화돼 있고, 역류 방지시설 및 방류수 가압 배출 시스템을 갖춰 폭우에도 하천수 유입 우려가 없는 데에 반해,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지상에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자연유하로 배출됨에 따라, 폭우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시 하천수와 방류수가 처리장 내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돼 하수처리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방류수질이 악화될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장 방문도 과천시 환경사업소의 이러한 시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1986년 1일 3만톤의 하수처리 역량을 갖춘 시설로 준공됐으나, 현재는 노후화로 1일 처리용량이 1만9천톤으로 낮아졌다. 과천시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과 인구증가에 따른 처리용량 향상을 위해 환경사업소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과 관련한 관내외의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계용 시장은 시정 첫 과제로 ‘환경사업소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다는 방침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가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5일 환경부에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방안 강력 요구했다. (사진=여주시청)> 여주시는 지난 5일 여주시장실에서 환경부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 면담을 가졌다. 남한강이 관통하는 형태의 여주시는 남한강 물길을 따라 조선 시대 한양과 중부권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와 문화가 있는 도시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등 그동안 수십년간 중첩된 규제에 꽁꽁 묶여 고통받고 있다. 최근에는 120조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여주보에 하겠다 하여 또 다른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주민불편 해소 및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으로 SK하이닉스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약 415만㎡의 총 사업비 120조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산업단지 프로젝트 사업이다. 지난 달 5일 경기도,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 용인일반산업단지(주)의 상생공동합의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충우 여주시장은 “용수관로가 지나가는 지역 민원 해결 뿐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역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주시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한 여주시에 큰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특별대책지역 외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여주지역 수생태계 유지 및 깨끗한 물을 유지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을 건의했다. 한편, 환경부 박재현 물통합정책관은 환경부에서도 여주의 상생방안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