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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부당이득 1억 5천만 원 넘어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수당 479만 원을 지급 받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야간 연장근무 수당은 주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야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지만, 실제로는 일찍 퇴근하면서도 매일 연장근무하는 것처럼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C지역자활센터 종사자였던 G씨는 자활근로사업단 H카페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견적서 등을 이용해 견적과 다른 저가의 물품이나 중고물품을 구비하는 수법으로 2023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2회에 걸쳐 총 238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임의 사용했다. 한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D씨는 신고 없이 장애인 6명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또한, D씨는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입금되는 장애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숙식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97회에 걸쳐 총 1억 1,2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도 특사경은 양평군 소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거주하도록 한 운영자를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혐의로,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거짓자료를 제출한 성남시 소재 E재가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를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는 의정부시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량한 사회복지법인(시설)․관계자들과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경기도, “민생회복 렛츠고!”… 축제도 즐기고, 경기도 살리고
경기도, “민생회복 렛츠고!”… 축제도 즐기고, 경기도 살리고
<의정부시에서 열린 축제에서 방문객들이 경품이벤트인 룰렛을 돌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오산 오색시장에서 열리는 ‘야맥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 경품이벤트를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하며 지역 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6일 발표된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경기 살리GO’ 사업의 하나다. 도는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오산 야맥축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제맥주 축제로 지역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오산오색시장상인회와 오산시, 경기관광공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올해 11회째 개최한다. 야맥축제는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며 전국 수제맥주 500여 종 판매, 먹거리 판매 부스, 체험·플리마켓, 문화공연이 진행된다. 도의 ‘경기 살리GO’에 따라 야맥축제 기간 오산 오색시장을 방문해 결제하는 고객에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축제에서 맥주 마시기 등을 수행할 때도 오색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앞서 지난 17일 안산시 한대앞역상점가와 19일 의정부시 행복로상점가에서 문화공연, 지역 특화상품 판매와 지역 연계 플리마켓 등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22일에는 부천시 상동풍물의거리 문화예술단체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상권으로 고객을 유인했다. <의정부시에서 열린 플리마켓에 지역민들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24일부터 3일간 평택시 통복시장에서는 일정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 상품권 환급 이벤트 ▲25일부터 2일간 오산오색시장 경품이벤트 ▲27일부터는 광주시 신현상인회에서 플리마켓 할인, 길거리 노래방(즉석 노래 및 경품 증정), 음식교환권 지급 등 판촉행사 ▲28일부터 고양시 백석1동 12블럭상인회에서는 버스킹공연, 구매고객 대상 지역화폐 5천 원권 증정과 경품이벤트 ▲같은날부터 의왕시 의왕도깨비시장에서는 구매고객 및 왕송호수 관광지 방문고객 대상 스크래치 복권 증정(당첨 시 온누리상품권 5천원 권 증정), 버스킹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 정보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행사장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전통시장 등의 이벤트, 할인행사와 함께 5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경기지역화폐 할인율, 구매한도 등 인센티브를 높인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는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군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여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수원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시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직원용 ‘알기 쉬운 2024년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시민용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두 권으로 제작했으며,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15개 장으로 구성했다. 직원용 매뉴얼은 시·구·동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에게 배부하고, 시민용 책자는 ‘우리동네 돌봄살피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하 단체 교육·홍보용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업무매뉴얼 홍보물에 새겨진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이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5월까지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설명회’를 열어 구‧동 업무담당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원들에게 매뉴얼 활용교육을 한다. 수원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속보] 15톤 덤프트럭 210대 분량 폐 토사 안 치웠는데 원상회복? 왜
[속보] 15톤 덤프트럭 210대 분량 폐 토사 안 치웠는데 원상회복? 왜
<현황실측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하남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상회복이 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특정인의 토지매매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언론뉴스 지난 3일자 <하남시 농지위원회, 비(非)영농인의 수상한 영농계획 승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한 보강 취재 중 확인됐다. 당시 기사에서 공정언론뉴스는 하남시가 원상회복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에서 농업용 토지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는 등 특정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부터 영농계획 승인까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언론뉴스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하남시 초이동 46번지 토지주 A씨가 2010년 4월 2,646㎡ 규모의 농지에 성토 후 농지전용을 통해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다가 허가가 취소되면서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절차를 밟았다. 이후 하남시 건축과는 2021년 4월 20일 ‘원상회복 확인 통보’ 제하의 공문을 통해 ▲위험물 처리시설 ▲캐노피 ▲가스저장탱크 ▲콘크리트타설 ▲휴게실 ▲주차장 등의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공식화 했다. 또, 2023년 A씨가 영농행위를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농지’ 대상이 되면서 지인 B씨에게 매매를 하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하자 그해 9월 19일 현장확인을 하면서 ‘농지로서 토지이용목적인 농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씨와 B씨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는데 도움을 줬다. <해당 위치에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가 방치된 채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지만 ‘농지로서 적합하다’는 출장 결과 보고서와는 달리 현장에는 2010년에 성토한 토사와 건물 철거 중 발생한 건축폐기물이 혼재된 상태로 남아 있어 실질적인 원상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도 내 한 측량토목설계 사무실은 해당 부지에는 현재 2,127.6㎥ 정도의 성토량이 남아 있다는 측량결과를 내놓았다. 약 15톤 덤프트럭 210대, 25톤 덤프트럭으로는 140대 분량이다. 결국 하남시가 성토부분은 쏙 뺀 채 건물 등의 철거만으로 ‘원상회복이 완료됐다’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 공정언론뉴스 2023. 8. 13.자<경기도의회 A의원, 불법 시와 공무원 속이고 재 허가 취득 의혹>제하의 기사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하남지역 출신 C 경기도의원은 하남시 창우동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허가를 득했지만,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다는 사유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로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지난해 불법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충전소를 허가를 득했다가 언론에 보도된 후 자진 허가를 반려했지만 현재까지도 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그대로 방치하면서 옹벽이 무너져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매립 상태에서 농지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시 행정사는 “하남시 건축과 2021년 4월 20일, 원상회복 확인통보에 의하면, ‘원상회복 확인’이라고 기재하여 농지로 이용가능하도록 원상회복 하였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원상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원상회복 확인통보를 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 사료된다”며 “이는 소유자가 완전하게 원상회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경비를 지출하지 않게 되어 특혜를 준 것”이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치에 가스충전 벨브가 녹슨 채 방치돼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어 “통상 엄격한 의미에서 원상회복은 개발행위 이전의 농지상태로 회복해 즉시 농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상토지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고 가스충전소의 시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 협의부서나 인허가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대상토지가 농지임을 고려하여 농업경영 목적으로 대상토지를 매매한 것인데, 사실상 농지로써 이용 가능하지 않은 불법상태가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임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 시 관계자는 “초이동은 뭔가 차고가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건축폐기물과 폐토사가 혼재한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불법시점을 검토해보고 문제가가 있다면 원상복구는 물론 이로 인해 사실 확인 미비이나 인허가가 잘못 나갔다면 취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우동에 A의원의 문제는 작년에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했으나 겨울이고 해서 지금까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취재진은 초이동 소유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토지주가 반론을 요구하면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해줄 것이다.
안성시,“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서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
안성시,“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서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
<안성시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2024 지방자치복지대상'의 영예을 안았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2024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복지대상’은 전국 29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지역복지 증진 및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노력한 지자체 4곳에 수여하는 상이다. 주요 공적으로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동일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였으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까지 확대 지원 ▲보수교육비 ▲건강검진비 지원▲국내 연수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보라 시장이 수상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김보라 안성시장은 “복지는 단지 소외계층을 돕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관한 문제인 만큼 사회복지사들의 행복과 자존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고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현장 종사자의 서비스에서 나온다는 일념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안정된 여건 속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해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부터 시행한 지방자치복지대상은 올해 4회를 맞이했다.
道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 실시...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 박차…도민 신뢰도 회복나서
道의회, 5급 이상 공무원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 실시...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 박차…도민 신뢰도 회복나서
<경기도의회 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청렴 실천 서약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및 청렴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조직 내 청렴·반부패 실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종석 의회사무처장과 6개 담당관실 및 13개 전문위원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김윤지 공직윤리팀장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올해 전격 추진할 반부패·청렴정책의 방향성을 소개했다. 특히, 부패·갑질행위의 실제 사례와 정보를 구체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조직 내 부패인식을 개선하고 개별 직원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전 직원의 반부패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의 ‘청렴 실천 서약식’과 ‘청렴 이행 슬로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청렴 실천 서약서에는 도의회 공직자로서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서약 사항은 ▲부정청탁 금지 ▲외부 부당간섭 배제 ▲금품·향응접대 근절 ▲사적이해 관계 배제 ▲갑질 근절 ▲청렴한 조직풍토 조성 등이다. 도의회는 청렴인식도 설문조사를 진행해 ‘2024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올 하반기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석 사무처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좋지 않은 관습을 말끔히 씻어내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청렴도 측면에서 높은 신뢰를 회복하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10일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와 의회사무처 대책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국외출장 사전컨설팅제 도입’, ‘청렴 옴부즈만 도입’, ‘청렴교육 확대’, ‘관련 조례 제정’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1분기 재정집행 점검...민생경제 회복 위해 시군에 적극 집행 당부
경기도, 1분기 재정집행 점검...민생경제 회복 위해 시군에 적극 집행 당부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1분기 재정집행 1차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집행 가능일(3월 31일)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시군과 공기업의 재정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 향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신속집행 대상액 55조 5천 506억 원 중 30.8%에 해당하는 17조 1천 315억 원을 1분기 내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3월 중 부지사 주재로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집행 부진 사업 대상 시군 및 공기업은 직접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병권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재정 집행 목표액의 19.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가장 크다”면서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군이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집행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주택공급 회복을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LH, 주택공급 회복을 위한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 개최
<'20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이 22일 개최됐다. (사진=LH)> LH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24년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2일, 개최된 포럼은 민간참여사업 신규공모 계획 및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 관계자간 의견 교류를 위해 개최됐으며 약 130여 곳 이상의 건설사 및 설계사가 참석해 성황리에 종료됐다. 민간참여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LH는 ‘14년부터 총 4.7만호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LH는 올해 27곳의 민간참여사업 후보지에서 2.1만호의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택 공급유형 또한 뉴:홈(분양), 통합공공임대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후보지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과 같은 동일· 인접지구를 패키지화한 착공 선도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LH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면서, “민간참여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추진을 통해 건설시장 활성화와 주택공급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8차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제18차 하남시사회복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하남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선거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박현진 시민기자)>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선거를 개최했다. 20일, 정기총회는 재적 회원 197명 중 96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마치고 ▲회원현황 및 자산 현황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6년 동안 회장 임기를 이어온 유희선 회장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필요성을 느껴 창립했으며, 협의회도 만들어 사회복지의 발전을 하고 있다”며 “애를 많이 쓰신 김기선 국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눔이라고 생각하여 소외되는 곳 없이 나눌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 복지에 지원되는 예산도 48.5%인 4,172억 원인데 이런 지원을 통한 처우개선과 하남시민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윤 국회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가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되었다”며 “더 안정된 기구로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이점복 제7회장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자원을 확보하여 협의회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과 후원금 배분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의견을 주시면 늘 공유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골목상권 회복 위한 ‘경민대학로상가 주민협의체’ 출범
골목상권 회복 위한 ‘경민대학로상가 주민협의체’ 출범
<경민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가 지난 10일 대표 선출을 완료를 마무리하고 공식 출법했다.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최소영)는 경민대학로의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경민대학로상가 주민협의체’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협의체는‘경민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 역할을 한다.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1월 10일 해당 사업 관련 2차 워크숍을 열고 대학로 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로 이상래(경민안경) 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영환경 개선사업 ▲청년마켓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를 공유하며 상인들이 협력을 다짐했다. 앞서 1차 워크숍에서는 사업 설명 후 상권 현황을 공유하며 상권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상래 대표는 “활발한 소통을 기반으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주민협의체 출범을 시작으로 민관학이 함께 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며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골목상권의 발전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민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은 쇠락해 가는 대학로 주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형 재생사업으로 흥선동 697번지 일대에 ‘경민대학 광장 및 상점가로 들어오길’을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