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이 겨례누리관 앞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김용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총 14명이 독립기념관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항의 방문했다. 14일,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극우인사 독립기념관 임명을 규탄하는 동시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상 공정성을 철저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방문단은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 앞에서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임명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독립기념관이 사전에 국회에 제출한 후보자와 평가자의 인적사항 등이 지워진 자료로는 불공정 논란이 있었던 임명과정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김용만 국회의원은 “뉴라이트 인사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임명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면서 불공정 논란이 있는 심사 기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서류와 면접 심사 과정에 있어 세부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이 명시된 자료를 요구했다. <김용만 국회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당초 방문의원단은 독립기념관과 자료열람을 제공하겠다는 사전 협의를 마치고 방문했으나, 기념관은 현장 취재 기자들이 함께 동행하자 돌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방문의원단은 기자를 제외하고 국회의원만 열람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기념관측은 돌연 입장을 바꾸어 국회에 기 제출한 수준의 평가자와 후보자의 이름이 비식별처리된 회의록, 평가표 등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상부의 자료제출 거부 지시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방문 국회의원단의 항의와 함께 자료 열람을 거부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임명 진상규명 성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독립기념관을 감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자료를 열람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나서서 감싸주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당사자로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용만 의원이 기자들앞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용만 의원실)> 이어 “독립기념관장의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장에 방문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비협조로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린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역사왜곡 친일미화 김형석 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남근·김남희·김용만·문진석·박지혜·백승아·손명수·이재관·이정문·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류삼영 동작을 지역위원장,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이 함께했다. 그 외에도 하남시의회 정병용, 정혜영, 오승철, 최훈종 의원도 동행했다.

<윤호중 국회의원. (사진=윤호중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광복 제80주년을 맞는 내년에 「광복 80주년 특별법」제정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광복절과 항일정신 말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친일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을 독립기념관장 등 정부 주요기관 수장으로 임명한 것을 친일매국의 반헌법․반역사적 행태로 규정하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광복 제8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계기로 “국회가 친일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광복 80주년 특별법」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광복절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시하는 자들이 역사 관련 기관 곳곳에서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에 적극 동조하기 때문”이라면서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부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합의까지 윤석열 정부는 일제강점기 우리 선열들의 고난을 폄하하고 고귀한 ‘항일정신’을 말살시키는 일에 가장 진심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라를 팔아먹은 신(新)을사오적의 첫 번째에 윤석열 이름 석 자가 쓰이지 않도록 이 정부는 반헌법적․반역사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독립운동 선열 및 그 후손들에게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낸다면 제2의 을사늑약에 버금가는 현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뿌리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면서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도 한일 간 역사가 있는 그대로 후세에 전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국회 구성원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광복 80주년 특별법」에는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강점에 이른 일체의 조약과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일본 법률의 불법 원천무효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반인도적,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한 배‧보상 청구권의 소멸 배제 ▲일제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 왜곡하거나 그 상징물을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와 그 행위자의 공직 진출 금지 ▲일제강점기 독립투쟁, 조선인 희생 대형참사,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의 진상규명, 피해보상 및 기념사업 추진(과거청산분과)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발전적 정립을 연구(미래기획분과)하는 ‘국회 광복 80주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 특별법안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법과 제도를 통해 다방면에서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다양한 정보에 미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안태준 의원은 개정안에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 등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주택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임대차시장의 건전화 및 투명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의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태준 의원은 “경기 광주지역을 포함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방면의 피해지원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부동산 권리관계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난 7일 여주시청 별관 6층 회의실에서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교통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회의는 여주시 교통과, 경기교통공사, KD운송그룹 3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지난 6월 개통해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로 호평을 받으며 운행 중인 똑버스(DRT)와 시내버스의 효율적인 연계 확대 방안 등을 논의됐다. 똑버스(DRT)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노선 정비가 함께 진행될 필요성이 주요 논의 내용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이천시 율면의 다계통 노선 정비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시내버스 정비와 똑버스(DRT)의 안착을 위해 사전 홍보 계획의 수립과 적극적인 홍보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현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교통취약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공 방안 및 시내버스와 대체교통수단(똑버스, 행복택시 등)의 효율적인 연계 확대를 위해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여주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소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분당을)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됐으며,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상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폭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며 사례로 들었던 대만의 경우 당시 정부의 발표로는 대만의 공지가 현실화율이 90% 수준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20%에 불과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은 세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30년 넘게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공시가격과 같은 부동산평가액은 부동산 가격상승 우려로 1991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시가격과 같은 기준시가를 구 서독지역은 1964년, 구 동독지역은 1935년 이후 변동 없이 적용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과잉행정으로 인한 세부담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상승속도와 관계 없이 1년에 6% 이상 또는 5년에 걸쳐 20% 이상 상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에 이념을 덧칠한 결과 국민들의 세부담은 가중됐고, 부동산 가격폭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됐다”라며, “이제는 국민의 재산권·행복 추구권리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청소년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한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중 ADHD 치료제로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는 최근 5년간(2019~2023) 청소년 처방 건수가 89%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6,415건, ▲2020년 65,685건, ▲2021년 78,261건, ▲2022년 99,742건, ▲2023년 125,739건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투약내역 확인을 고의로 건너뛸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1항에 따라 최근 5년간(2020~2024.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적발돼 수사 의뢰된 마약류취급자(의료기관)’는 총 368건이다. 그 중, 졸피뎀, 프로포폴 등 오남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최면진정제와 마취제의 경우, 전체 적발 건수의 48%(177건)를 차지했다. 이어 진통제는 82건, 식욕억제제는 70건, ADHD치료제는 20건, 항불안제는 19건이다. 2023년 하반기에 적발된 A의원은 진료기록부에 투여시간 등 투약량의 근거가 되는 상세내역을 미기재한 채 피부미용시술 환자에게 최면진정제와 마취제를 11회 투약(22.4~5월)하기도 했다. 이에 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암 환자의 통증 완화 등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마약 중독 및 관련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히 마약 중독은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에서부터 오남용돼 처방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을 포함한 환자들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회적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국회의원실)>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대금 미정산을 비롯한 다양한 갑질을 견제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과 특정 결제방식 강제, 서비스 제공의 제한ㆍ중단ㆍ거절, 그리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와 배타적인 거래 강요, 경영정보 요구 등의 불공정한 갑질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특히, 이 법안은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의 도화선이 된 판매대금 정산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ㆍ배열순위 결정 원칙 공개 ▲표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계약서 사용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입점 판매자를 위한 공정위의 동의의결(분쟁 조정) 제도와 (침해행위) 금지 청구제도 등을 담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 사건이다”라면서 “이른 시일 내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 관행 등을 바로 잡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회 청렴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하남시)> 하남시가 ‘2024년 제2회 청렴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방안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은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렴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향상 목표 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청렴협의체는 시장, 부시장, 국장 등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주요 시책 추진 독려 및 조직문화 개선 아이디어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청렴협의체는 이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향상을 목표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지표 주요 사항과 부패 취약분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하남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은 공공이익 기여를 충실히 수행한 공직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자칫 청렴을 잃을 땐 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란다”라며 “관련 부서에선 오늘 청렴협의체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회의·월례회의 등을 진행할 때 청렴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태일 안성부시장이 지역 내 대응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지난 2일 폭염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대응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유태일 부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가축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홀몸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강조하며, 방문 및 안부 전화를 통해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지원할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오후 시간대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 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유태일 부시장은 "여름철 폭염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민들의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pixabay)> 최근 성적인 목적으로 정액 등의 물질, 물체를 이용한 추행에 대한 성범죄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처벌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관련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 이수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물건 또는 물질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실제로 지난해 충남 서산 소재의 ‘스터디 카페’에서는 한 남성이 앞에 있던 여학생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으며,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처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3명을 스토킹하고 그들의 현관문에 자신의 정액을 묻힌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한 남성 공무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의 텀블러에 여섯 차례에 걸쳐 정액을 넣는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기소와 법원의 처벌은 재물손괴죄, 상해미수죄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국회의원은 “정액 테러같이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현행 형법의 개정을 통해 성추행의 개념 속에 포함해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