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서비스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159개 기관의 959개 휠체어에 대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 가까운 대여 장소, 연락처, 대여 기간, 신청 방법(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온 사례와 다리를 다쳤는데 휠체어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는 분들의 사례를 접했다”라며 “휠체어 대여 정보를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해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이동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 기회소득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효과 입증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기회소득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가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ESG 가치 확산을 위해 경기도 내 6개 스타필드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사회적가치 창출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업사업 14개를 추진한다.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타필드 수원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기회로 여는 빛나는 미래를 위한 경기도-신세계 프라퍼티 ESG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경기도와 신세계 프라퍼티가 ESG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하고, 함께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면서 “앞으로 스타필드와 함께 많은 예술인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줄 것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태양광 시설도 만들 것이고 불우한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사업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장에서 돈으로 잘 보상받지 못하는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을 하고 있고 올해는 기후변화에 행동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농촌이나 어촌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회소득도 만들었다”면서 “계속해서 다른 많은 기업과 손잡고 지금은 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필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 하남, 위례, 부천, 고양, 안성 등 도내 스타필드 매장 6곳은 ESG 가치 확산을 위한 6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협력사업은 ▲기후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유휴공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가치소비 확대와 반려동물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사회적기업 마켓 플레이스 확대, 전통시장 특화브랜드 지원사업을 사회적경제 기업과 협업,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캠페인, 반려동물 산업 기업 제품 발굴) ▲사회적 가치 창출 예술인 지원 등 문화예술 기회 확대(기회소득 예술인 공연 기회 제공, 경기히든작가 지원 협업, 우수 출판 콘텐츠 지원 협업) ▲미디어 우수콘텐츠 제작 및 확산 지원(경기도 역사·문화·사회 등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공익 캠페인 콘텐츠 발굴 및 제작)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스타필드 플레이’와 ‘별꿈 서포터즈’ 활용한 멘토링 기회) ▲민·관 ESG 협력방안 및 사회가치 성과측정 연구(네트워크 구성, 성과측정 연구) 등이다. 모든 사업은 기존 경기도 RE100 등 주요 정책과 연계되는 것으로, 도가 ESG 협업사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신세계 프라퍼티는 유동 인구가 오가는 스타필드 매장에서 사업 진행에 적극 협력한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번 민관 협력으로 도민들이 ESG 가치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모범사례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 특별 강연회가 열렸다. 강연자 5명은 의사 출신 경제학자이자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의 저자인 김현철 홍콩과학대 교수, ‘파일럿, 「행동력 수업」’의 저자인 항공기 조종사 오현호 파일럿, 해양 폐기물 플로깅 크루 활동을 하는 친환경 뷰티 소셜벤처 톤28의 정마리아 대표, 국악밴드 ‘온도’의 보컬리스트 김아영, 고양이 행동 교정 전문가 나응식 수의사 등이다.

<공사 전후 모습. (사진=경기도)> 다수의 공장이 있는 안성 고삼면 공장밀집지역. 좁고 오래된 진입도로로 대형차량 통행 시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경기도와 안성시에 도로포장과 확장공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와 안성시는 도로공사로 일대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약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로공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4년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올해 656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반시설 개선 ▲노동환경 개선 ▲지식산업센터 개선 ▲작업환경 개선 ▲소방시설 개선의 5개 분야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시군이 접수한 지난해 9~10월 2024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후 현장조사 및 사업선정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1개 시군에 총 656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200억 원 중 142억 원을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군별 차등 보조율을 두는 ‘기반시설 개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한다. 분야별로 보면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등 경영 관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을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2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원 이하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식당, 화장실, 휴게공간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90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식산업센터 개선’ 분야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화장실, 노후 설비 등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1개 사업이 선정됐다. ‘작업환경 개선’ 분야는 종업원 50명 미만 제조업 중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바닥·천장·벽면,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LED 조명 등 작업공간을 개·보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540개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소방시설 개선’ 분야를 신설해 화재 탐지·경보설비, 소방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16개 사업을 지원, 중소기업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되면 총 800여 개 업체, 1만여 명의 종사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산성 증대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636개 사업을 선정, 총사업비 200억 원 중 도비와 시군비 140억 원을 지원해 1천여 개의 업체와 1만 1천여 명의 종업원이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4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경기이룸대학)’ 참여 학생을 모집한다. 경기공유학교 대학연계형 프로그램(경기이룸대학)은 대학,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로 개척과 전문 학습역량을 키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이다. 도내 중3, 고등학교 학생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이룸대학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설 강좌는 ▲방문형 190개 ▲거점형 34개 ▲온라인형 182개로 총 406개이다. 학교급 구분 없이 진로 설계 단계에 따라 과정을 선택하는 진로탐색과정(8~10차시), 진로집중과정(17~34차시)을 운영해 학생 맞춤 진로 설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는 공급자 중심의 강좌 개설 방식이 아닌 지역 학생의 요구를 분석해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강좌를 개설했다. ‘세상을 이끌어갈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괜찮은 나 호감의 심리학’ 등 다양한 계열의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대학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질 높은 강의를 수강하며 깊이 있는 학습경험으로 진로를 탐색과 설계를 구체화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 과장은 “대학,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역 학생 맞춤형 강좌를 개설해 지역 맞춤 경기공유학교가 추구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24.4.15.~10.14.)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경기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토지정보 분야와 관련된 8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토지정책 실현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지적제도 정착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시장 조성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질서 구축 ▲부동산범죄 엄정 수사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정책 지원 ▲촘촘한 주소정보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사업추진 등 8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86개 세부 이행과제로 구성됐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도로명 상세 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도민 맞춤형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재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드론 긴급 항공촬영 지원 ▲고가·지하·내부도로 등 3차원 입체주소 및 농로, 숲길, 항·포구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 확대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 연계 협업을 통합해 사업의 시너지를 증대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시흥시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2024년 시흥시 주요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해 지난 10일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올해 시흥시의 달라지는 행정제도는 ▲일반행정 6건 ▲교육ㆍ경제 16건 ▲교통ㆍ안전 7건 ▲복지ㆍ건강 58건 ▲문화ㆍ관광 2건 ▲생태ㆍ상생 7건 등 총 6개 분야 96건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해 전입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해 전세 사기를 예방한다. ‘교육ㆍ경제’ 분야에서는 민생경제 안정을 통한 시민이 잘사는 시흥을 위해 시흥 신중년 내일지원센터를 운영해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인지 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진단검사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교통ㆍ안전’ 분야에서는 시민 체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 구축을 통한 시민이 편안한 시흥을 위해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현재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지원되고 있는 시흥형 기본교통비를 유지하고, 여기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도 지원하는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 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한다. ‘복지ㆍ건강’ 분야에서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흥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일상 돌봄서비스를 신설하고, 누구나 돌봄(시흥돌봄SOS센터) 단기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기존 생활돌봄, 일시보호,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5대 서비스에서 방문의료, 심리상담을 신설해 총 7대 단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더불어,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출생아 1인당 3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또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난임부부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등으로 난임부부를 적극 지원한다. ‘문화ㆍ관광’ 분야에서는 시민이 즐거운 시흥을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던 통합문화이용권을 기존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생태ㆍ상생’ 분야에서는 시민이 쾌적한 시흥을 위해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기기 보급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건축물 350곳(선착순)에 절수기기 3종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농민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영농종사자에 농민기본소득 60만 원을 지원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삶과 민생을 돕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한 해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하남 시의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마무리했다 이는 15일 개회되는 제32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보면 시가 편성한 2024년 본예산(안) 중 이목이 집중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59억)’에 대해 시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절차법 위반을 문제 삼아 예산편성 자체가 불성립, 자동 삭감돼 사업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2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를 위반해 예산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음악분수 교체 사업과 관련 이 같은 지방재정법 위반을 적용,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예산인 만큼 심의대상도 아니다’고 의결했다. 이로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 이견차를 보여 의결을 중단하고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했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은 반대 의견으로 제기됐던 절차법 위반에 무게가 더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해 내년 하남시 예산편성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사업만 7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음악분수 교체’만 매우 이례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예결특위는 또 일부 특정지역에 맞춰진 용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음악분수 교체’와 함께 안건 상정된 도시계획체계개선(조례개정) 검토용역비 1억5천만 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의결했다. 특위는 아울러 3개 상임위에서 상정된 계수조정 및 의결 내용을 토대로 음악분수 교체 59억을 포함 ▷한강 뚝방 안전시설(재난방송 등) 설치 6억550만원 ▷(재)하남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연비 등 지원 사업의 출연금 중 5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중 5억 등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92억9750만2천원을 삭감 의결했다.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 46개에 달하고 최근 5년간 은행 점포가 865개가 감소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가 46개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지자체는 총 46개로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서 12개로 제일 많았다. 이어 경상남도·북도 9개, 전라북도 6개, 충청북도·강원도 4개, 인천광역시·충청남도 1개 순이었다. 전라남도에선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에 시중 4대 은행 점포가 없었다. 경상북도는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청도군, 청송군이 없었고 경상남도는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에 점포가 없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은행 점포는 2017년 말 기준 6,775개가 있었고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 점포당 평균 고객 수는 23,446명이었으나 2022년 2분기 기준 은행 점포는 5,910개로 12.7%가 감소했다. 점포당 평균 종사자 수는 10명으로 동일했으나 점포당 고객 수는 28,402명으로 21.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2,11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1,782개로 333개가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가 1,287개에서 1,167개로 120개 감소했고 부산이 570개에서 483개로 87개, 대구가 371개에서 303개로 62개 감소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43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44개로 1개가 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국의 은행 점포는 2017년 6,775개에서 2022년 2분기 기준 5,910개로 865개나 감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시중 4대 은행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모두 군지역으로 지방에 거주할수록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 점포는 줄어 점포당 고객 수가 증가해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우체국 업무제휴, 은행 간 공동점포, 화상상담 등을 통해 지역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