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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 민선8기 2주년 맞아‘똑버스타고 시민 소통’ 진행
김경희 이천시장, 민선8기 2주년 맞아‘똑버스타고 시민 소통’ 진행
<김경희 이천시장이 똑버스에 탑승한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선8기 2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똑버스에 탑승해 ‘똑버스 타고 시민 소통’ 시민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민선8기 2주년 기념일인 지난 1일 김경희 이천시장은 직접 똑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실제 이용승객과 똑버스 이용 상황과 이천시의 비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김 시장은 1시간여 동안 시민들과 자연스런 대화를 통해 똑버스와 시정전반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똑버스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불편과 운행지역 추가 요청 등 교통정책에 관한 개선 요청에 김경희 이천시장은 대중교통 체계 개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한 사업규모 확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교육, 문화, 육아, 청년, 일자리정책, 반도체산업 인재양성 등 이천시가 나아갈 비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김 시장이 만남 이용 승객 중 이천에 직장을 두고 성남이나 원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만났는데 이천시의 똑버스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시민들은 똑버스가 생겨나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편해졌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장점 너무 많아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했다. 시민들은 ‘이천시에서 시민을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써줘서 고맙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분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며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많은 시민분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기 좋은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민선 8기 경기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가치에 주목..."예술인, 장애인 등 기회소득 6개 사업 선보여"
민선 8기 경기도,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가치에 주목..."예술인, 장애인 등 기회소득 6개 사업 선보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면서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후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소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달렸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휴머노믹스(Humanomics)의 실현, 기회소득 <2024년 2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휴머노믹스는 기존 경제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취지다. 쉽게 말해 ‘사람 중심 경제’를 이르는 말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2월 14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후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적 투자라는 점에서 휴머노믹스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기회소득은 시장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주목,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개인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회소득’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투자 정책은 국내에서는 혁신에 가까운 새로운 정책이다. 효과 입증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으로 기사와는 무관합니다. > 지난해 경기도 기회소득의 문을 연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다. 지난해에는 약 7천 명에게 지급됐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하반기부터 월 10만 원으로 인상 추진)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7천 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운동 목표 등을 수립한 약 6천 명에게 1차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기회소득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최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보고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경기도 예술인의 예술 활동 시간을 주당 약 1시간 26분 증가시켰으며, 행복감도 약 3.7%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인 역량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했다.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기회소득,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아동돌봄 등 4개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현재 사업별로 조례 제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4개 사업 모두 올 하반기 지급 개시가 목표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현역선수(전문체육), 선수출신 지도자(은퇴선수, 체육시설 지도자, 선수관리자), 심판 등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생활 지속 등 체육 활동에 대한 가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청년농어민(50세 미만), 귀농어민(최근 5년 이내 귀농), 환경농어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등 인증) 약 1만 7천700명에게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걷기, 자전거 타기, 배달 어플 사용 시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활동 15개를 인증한 도민 약 10만 명에게 최대 연 6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개인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정책 취지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등의 돌봄 참여자 약 500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돌봄 참여자들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면 소득 요건 심사 없이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가치 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편, 도는 개별 사업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안내와 함께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기道, 민선8기 ‘시즌2’ 맞아 수석 보좌진 등 신규 임명
경기道, 민선8기 ‘시즌2’ 맞아 수석 보좌진 등 신규 임명
<민선8기 수석 보좌진 등 신규 임명자. (사진=경기도, 그래픽=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신임 정책수석에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정무수석에 김남수 전 비서실장, 행정특보에 이성전 행정수석, 신임 비서실장에는 안정곤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를 17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봉훈 신임 정책수석은 국회-정부-지자체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정책전문가다. 국회 보좌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민선8기 시즌2의 정책확장과 성과 체감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안정곤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 보좌관(김원기, 유인태, 정대철 등)으로 장기간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등을 지낸 정무·소통 전문가다. 40대 젊은 비서실장으로 격의 없는 소통과 활력이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은 김동연 도지사와 기존 인연이 없는 인재를 새롭게 발굴해 삼고초려 끝에 함께 하기로 했다”라며 “도정의 활력과 속도감을 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9일 현 행정수석과 정무수석을 각각 정무수석과협치수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특보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김남수 신임 정무수석은 민선8기 경기도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도정의 연속성과 도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강화에 나선다. 기존 정무수석에서 명칭이 변경된 신임 협치수석은 김달수 전 정무수석이 맡는다. 도의회와의 협치에 집중하기 위한 개편으로, 8·9·10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경륜과 협치전문성을 살려 도의회와의소통․협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된다. 또한 이성 신임 행정특보는 3선 구로구청장출신으로 민선8기 경기도 행정수석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도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확보하며 주요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을 위한 신설 직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석 보좌진과 비서실장의 교체는 민선8기 시즌2를 맞아새롭게출발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변화와 활력을 더하고, 도정의 안정감을 유지하며, 소통과 협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 민선8기,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등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원(19.4%) 늘린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 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 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한다. 이는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보다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이 분쟁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중… 33개 완료
광명시, 민선 8기 공약사업 순항 중… 33개 완료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순욱 부시장 주재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진행 상황과 이행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민선 8기 광명시장 공약사업 1분기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3개 공약 중 33개 공약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0개 공약도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3개 공약 중 11개 공약은 완료, 22개 공약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다. 현재 이행 완료되었거나 이행완료 후 계속 추진하는 공약은 ▲광명시민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일직동 새빛공원로 차없는 거리 조성(주말, 휴일)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조성 및 운영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 ▲1인가구 지원돌봄 강화 ▲광명형 주거복지 실현 ▲1인가구를 위한 지원과 돌봄 강화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 중고생 체육복 지원 등이다. 이날 정 부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높이고 외부 여건의 변화 등 공약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내외적인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차질 없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매 분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 홈페이지에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공약 추진 상황, 공약가계부, 분야별 세부 실천 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 개최
<백경현 구리시장의 주재로 구리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지난 2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백경현 구리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약 추진부서 국․소․단장 및 부서장 40여 명이 참석해 진행 중인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19만 시민의 행복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구리시 민선8기 시장공약사업은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등 10개 분야, 106개 사업, 143개 과제이다. 이중 ▲메타버스 스튜디오 구축 ▲갈매 평생학습센터 신설 ▲구리시 빛축제 개최 ▲수택삼거리 우회차로 확장 ▲저소득층 홈서비스 제공 ▲자원순환 교육센터 설치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 구축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초교주변 버스베이 설치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저소득 초중고 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한강변 가족힐링 테마파크 설치 ▲소상공인 판로확보 지원 등 현재까지 80개 과제(55.9%)의 공약을 달성 완료했으며, 나머지 63개 과제(44.1%)의 공약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원수택로 인도설치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별내역 자전거 직결로 조성 등 다수의 사업도 곧 완료될 예정이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8기의 반환점이 멀지 않은 이 시점은 공약사업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인 만큼,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약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는 차질없는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매월 공약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공약 추진 상황, 공약가계부, 분야별 세부 실천계획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8기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남양주시, 제8기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마무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 30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제8기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공개 모집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위촉 기간은 다음 달 9일부터 2026년 2월 8일까지 2년간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주변 지역 주민 요구사항 및 건의 사항 심의 ▲장학생 심사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날 위원들은 시와 협조해 별내 지역의 대표 협의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그간 주민지원협의체는 별내면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며“8기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 슈퍼 성장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시대적 요구에 맞는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에코-랜드는 남양주시와 구리시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잔재를 처리하는 광역 소각잔재 매립시설로 매립장과 주민 편익 시설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이며, 별내면 광전리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실천..."2024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실천..."2024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도가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새롭게 지원한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가정에서는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등·하원 보조 등 돌봄 전반을 돕는 사업이다. 이용 가정은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하고 이용 요금의 15~100%(최대 시간당 1만 1천630원)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도는 양육부담 경감을 통한 저출생 해소와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크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등 두 가지로 이뤄진다. 우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는 월 20시간(연 240시간)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가~다형)’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60~100%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모두 지원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아동이 출생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경기민원24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 전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대상은 1만 6천여 가정으로, 이 중 이번 지원사업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는 5천300여 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은 1천300여 가정이 각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을 통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사정에 따라 참여 시군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에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 118개 사안 점검
안산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 회의… 118개 사안 점검
<안산시 공약이행평가단이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안산시)> 안산시는 지난 14일 호텔스퀘어에서 민선 8기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이행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은 안산시장의 공약 변경과 이행 사항을 평가하는 시민참여 기구로 미래비전, 시민행복, 지속가능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안산시장 공약 실천 관리규칙에 따라 안산시 시정정책 자문기구인 시민동행위원회 위원 68명이 평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103개 분야, 118개 공약사항에 대해 ▲2023년 공약추진사항 성과 및 향후계획 공유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7건의 사업에 대한 토론 및 변경 심의 ▲분과별 평가활동 보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약 이행 평가사항을 확정 지었다. 평가단은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정책 예산 확대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R&D 연구소 유치 ▲배달·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조성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안산형 출산 지원제도 운영(셋째아이상 출생축하금 500만원 지급)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역) 공사착공 등 27개 사업은 ‘추진 완료’ 사안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공약에 대해서는 시민에게 조속히 정책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우 시민동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도 평가단은 시민을 대표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공약 이행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이 원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 부문에서 우수(A) 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전체 회의 평가 결과를 연말께 안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공약 이행을 위한 동력이 될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및 중앙부처 협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민선 8기 118개 공약 추진 이상 無… 27건은 완료
안산시, 민선 8기 118개 공약 추진 이상 無… 27건은 완료
<공약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산시)>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 추진이 순항하고 있다. 세부 과제 가운데 27개 공약은 추진이 완료됐다. 안산시는 지난 20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민선 8기 공약추진 보고회를 갖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민근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앞서 지난 3월 상반기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3대 공약 118개 세부과제의 추진상황,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및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시는 현재 전체 118개 세부과제 중 27개 사업은 조기 추진을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88개 사업은 정상 추진, 3건은 검토 중으로 공약 정상 추진율은 97%에 달한다. 주요 완료 공약은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운영 ▲주민자치대학 개설 및 주민자치 교육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및 청년정책 예산 확대 ▲안산사이언스밸리 내 R&D 연구소 유치 ▲배달·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조성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안산형 출산 지원제도 운영(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500만원 지급)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설치(한양대역) 공사 착공 ▲안심 귀가를 위한 심야 부엉이 버스 운영 등이다. 시는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추진해간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이행은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위한 동력이 될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및 중앙부처 협조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올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달성한 바 있으며, 2023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분야 우수상 수상 등 시민과의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