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용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의회 정병용의원이 제 3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K-스타월드 조성 및 스피어 유치’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행정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에 나섰다. 먼저, 정 의원은 K-스타월드 부지 선정에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미사아일랜드(5월)▶ H2(9월) ▶미사아일랜드(11월)’ 변경된 점을 문제 삼으며 “자연경관과 교통의 용이성에 미사아일랜드를 추진했다가, 스피어사와 MOU 체결 후 세부 내용 보도 없이 특정사가 선호하는 H2부지로 진행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시의회 임시회의 때 H2부지에 공연장이 들어오면 빛 공해와 소음 교통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하자, 정확히 14일 뒤 문체부장관 면담 후 미사아일랜드로 부지변경 보도가 또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시가 국제 산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대형산업의 위치가 그것도 민간 회사의 선언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의구심이 든다”며 거듭되는 오락가락한 행정을 비난했다. 또 “미사 주민, H2 부지와 관련된 신장동 주민들은 정작 이와 관련된 추진 과정에 대해 시로부터 의견수렴절차는 커녕,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일관성 없는 행정 속에 무성한 소문만 있어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개발계획 위치와 범위조차 알 수 없어 주민 간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 재산권 침해에 관해선 "땅주인은 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니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건물도 세울 수 없고, 임대를 주려고 해도 오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는 더 이상 공약성, 홍보용 언론보도만 하지 말고 그간 추진 과정, 정확한 개발 계획과 범위 등 투명하고 상세한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함과 혼란을 종식 시켜야 한다"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개인의 행복과 시의 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일관성 있는 소통의 행정을 당부했다.

오는 9월 6일에 개최되는 ‘2023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인(人) 더(the)하남’은 하남문화재단에서 2억 9천만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했으나, 의회에서 1억 9천만 원을 삭감했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에 맞는 시민이 중심이 된 문화예술 사업 편성을 위해서다. 또 처음으로 치러지는 만큼 시민의 참여도와 축제의 방향성을 결정한 뒤 추후 제대로 치러보고자 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시와 관련 있는 기업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1억 6천만 원을 지정 기부 형식으로 충당하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재단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주요한 역할인 ‘예·결산 심의 기능과 정책 견제, 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재단은 시의 요청으로 하남의 ‘시그니처’ 공연을 계획하려 했으나, 유명 게스트를 통해 소문난 축제를 하기에 1억 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다. 행사 취지는 관내 400여 명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댄스팀이 프로그램의 주(主)라 하지만, 6명의 초대 가수가 부각되는 홍보로 주객전도(主客顚倒)된 듯하여, ‘하남인(人)의, 하남인(人)을 위한, 하남인(人)에 의한’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 됐다. 시 예산 ‘1억 원’은 시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1억 원’이면, 1년 동안 마을버스 한 대를 증차 운행할 수 있고, 4층 높이 학교에서는 전 층 자투리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아이들의 쉼터가 될 수 있다. 또, 올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에는 큰 도움이 된다. ‘1억 원’이면 시민들에 의한, 시민들을 위한 ‘알찬 공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게다가,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민간 기획사가 제안한 ‘슈퍼 팝(SUPERPOP) 2023 뮤직페스티벌’이 미사경정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장소 지원 문제를 시와 재단이 일임하고 있지만, 정작 행사 개최에 따른 수익은 민간 기획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시는 이들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문화관광부에 장소 대여에 공문까지 보내 사용 승인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만약 재단이 공동 주최자라면 일련의 협약 절차 등을 거쳐 수익 배분 등은 제대로 명시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대관 문제와 행정 절차 진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채 민간 기획사는 이미 홍보와 티켓판매를 시작한 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개최 장소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사 취소 시 뒷감당이 우려된다. 시는 ‘K-스타 월드’로 ‘자족’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실질적인 이익도 없이 ‘우리 이런 행사 했습니다’라는 명분만 가져간다면 모순이다. 이와 함께 미사경정공원이 공연장으로 확정될 경우, 지하철 이용자들이 도보로 공연장까지 가는 시간이 총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때문에 대중교통, 자가 승용차, 셔틀버스 등으로 주위 일대는 큰 교통 혼잡 현상이 우려되며, 심지어 24일은 ‘시민의 날’ 행사까지 겹쳐 안전 대책이 최우선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는 지금이라도 앞으로 준비 중인 모든 공연과 축재를 원점에서 재검토 후 시민 모두가 공감하며 선호하는 알찬 구성의 축제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 또 의회 역시 이 상황을 남일 보듯 방관하는 자세보다 여야불문 시민을 대표하는 대외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잘못된 일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책임을 지는 태도와 행동이다. 8월 26일 하반기 ‘버스킹’을 시작으로 올가을 하남시는 ‘축제’의 연속이다. 하남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축제’라고 하기에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폐해도 많다. ‘K-스타 월드’도, ‘축제’도 모두 시민을 위한 정책 아닌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축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민선 8기 출범 1년이 훌쩍 넘었다. 공정언론뉴스는 ‘자족도시 하남’ 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시정혁신을 추진하는 이현재號 하남시정 1년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이 시장은 미사문화의 거리를 서울 홍대에 버금가는 K-컬처 중심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넘치고 삶이 풍요로운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민선8기 슬로건인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이루기 위해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모든 세대에 시민 맞춤형 복지 정책도 추진한다.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확대, 아빠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하는 등 3040세대의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K컬처 중심도시’로 도약을 꿈꾸다 <k-스타월드 조감도.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미사섬에 K-pop 공연장과 세계적 영화촬영스튜디오, 마블의 히어로 캐릭터를 활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통해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관광문화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K-스타월드는 약 3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약 2조5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미사섬의 그린벨트(GB)해제에 대한 발판도 마련했다. 하남시는 국무총리·국토교통부 등 지속적인 정부부처 설득에 나섰고, 지난 2월 국토부가 수질에 대한 환경평가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에 몰려든 인파. (사진=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이라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 미사역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미사호수공원과 미사경정공원을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축제를 통해 K컬처 중심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하남시는 올해 4월부터 버스킹 공연을 권역별로 진행하고 하남 미사경정공원 바비큐비어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하남시청 근린공원, 미사역 문화의 거리, 위례근린공원 5호, 감일문화공원 등 4곳을 버스킹 존으로 운영하는 ‘Stage 하남’은 4월 15일부터 한 달 간 보컬, 기타, 성악, 무용, 넌버벌퍼포먼스 등 42개의 팀이 21회의 버스킹 공연을 추진해 1만 2000여명의 관객과 함께했다. ‘Stage 하남’은 오는 10월까지 계속된다. 시는 버스킹 거점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도록 버스킹 존, 시설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이성산성문화제 활성화 및 역사문화복합타운 조성 <벚꽃 길을 걷고 있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시민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활용해 봄에는 ‘벚꽃축제’, 가을에는 ‘하남이성산성문화제’를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봄 벚꽃축제는 당정뜰, 덕풍천, 산곡천, 미사호수공원 등 벚꽃 특화 길에서 대중음악, 거리극 공연을 개최해 시민들이 하남의 자연을 만끽하고, 풍성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하남 이성산성 문화제. (사진=하남시)> 가을에는 이성산성과 지역유산인 광주향교와 동사지를 연계한 ‘하남 이성산성 문화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둘레길 트레킹, 플로깅을 비롯해 MZ세대 문화트렌드를 반영한 미디어 라이트쇼, 포토존, 문화공연,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해 침체된 이성산성문화제를 시민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할 방침이다. 전통문화 체험(향교·서원 활용사업), 미사유적·역사투어, 생생문화재 등도 추진한다. 하남시 최초 경기도 등록문화재인 구산성당과 일가기념관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 인물을 재조명하고, 하남감일백제박물관(가칭)을 통해 한성백제기 하남의 위상을 보여 줄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내에 위치한 광주향교, 교산동 건물지, 천왕사지 등을 활용해 역사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이다. 광주향교 일대는 향교를 활용한 전통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천왕사지 일대는 역사기념공원을 조성하고 하남 교산 라키비움을 배치해 교산지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자 한다. 고려~조선시대 흔적이 남아 있는 교산동 건물지는 노출 전시 방식으로 중세도시의 가치를 전달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강화 <하남시 다함께돌봄센터(감일파크센트레빌) 개소식. (사진=하남시)> ‘아이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천명한 민선8기 하남시는 출산장려금(다섯째 이상 2천만 원)·산후조리비(50만원→100만원) 확대, 아빠육아휴직수당(월 30만원 최대 6개월)을 신설하기도 했다. 3040세대 인구 유입률 전국 1위, 평균연령 40.9세로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도시 특성을 반영해 출산장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0.89로, 전국 평균 0.78과 경기도 0.84 보다는 높다. 하지만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이슈는 전국가적인 문제다. 하남시는 인구정책의 접근방법을 출산, 인구분산 등 인구의 양을 조절하는 인구조정정책에서 인구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주택, 교육 및 사회보장의 인구대응 정책으로 확대해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정주여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5남매 다둥이네'를 깜짝 방문해 하남시 최초 다섯째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보육‧교육 비용 증가, 주거비용 상승 등에 따라 결혼을 기피하는 추세에 현금성 정책보다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운영, 인구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최대 100만원) 등 출산 전 지원정책부터 산후조리비 확대 지원(50만원→100만원),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월30만원 최대 6개월), 손주돌봄수당(복지부 협의 중) 제도 도입 등 보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등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박차 <사군자를 그리고 있는 어르신들. (사진=하남시)> 시는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제2노인복지관 건립(2024년) 및 보훈수당 인상, 걸어서 10분 이내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노인일자리는 2022년 1725명 대비 297명 증원된 2022명으로 확대했으며, 예산은 71억4900만원에서 85억4300만원으로 13억 9400만 원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노노케어, 보육시설봉사 등) △사회서비스형(검단산시니어기자단, 시니어승강기안전단 등) △시장형(행복나르미, 이음누리재봉 등) 등으로 하남시니어클럽을 비롯한 5개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인생 이모작 설계, 자기개발 등 노인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제33기 노인대학에는 실버합창, 영어교실, 컴퓨터반 등 총 19개 강좌에 574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시비를 추가 편성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와 같은 하남시 고유의 사업을 새로 개발해 운영 중이다. 향후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업단을 개발할 방침이다.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하남다목적체육관에서 배구를 하고 있는 시민들. (사진=하남시)> 하남시에는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35개 종목의 생활체육단체가 활발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다. 24개 주요종목만 220개 클럽에 1만1159명이 등록돼 있으며 장애인 체육분야에는 장애인게이트볼, 장애인보치아 등 8개 종목이 등록돼 있다. 하남종합운동장을 필두로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크고 작은 체육시설이 하남시 곳곳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246억 예산을 편성해 체육시설 신축,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등 체육인들의 체계적인 활동을 비롯해 일반인·어르신·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풍산멀티스포츠센터가 개관할 예정이며, 2024년 덕풍스포츠문화센터, 2025년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 2026년 위례복합체육시설, 2027년 (가칭)황산복합체육시설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지난달 6일, 이현재 하남 시장은 민선 8기 1년 기자회견 당시 미사 아일랜드에 조성될 ‘K-스타 월드’의 발판이 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변경을 괄목한 성과로 먼저 꼽았다. 하남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일지라도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이 있으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 1년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을 만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굉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하남이 ‘K-스타 월드’를 해야 하는 이유로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2일 개최된 중기중앙회 설명회에서, 하남은 강남과 30분 거리이고, 5호선을 비롯해 3·9호선이 신설 예정이며, 5개의 고속도로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남을 기점으로 반경을 그려가며 국내외 인구 유입의 편리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하남시는 내부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미사, 감일, 천현동 일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꼭 필요한 도로라면 우회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시민들은 ‘K-스타 월드’라는 대의(大義)로 인한 희생보다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이다. 올여름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하남은 한강을 끼고 있고, 당정섬, 검단산 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멸종위기 동물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또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남을 선택한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K-스타 월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면 이리나 보코바 전 유엔사무총장이 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이제는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문성·세분화·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지자체이지만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앞서 말한 ‘고속도로’와 ‘환경’ 문제도 시민, 환경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하남시는 현재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22년 16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면, 23년 상반기 기준 74만 건으로 4배 증가했다. 또 행안부 기준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대비 약 300명의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많은 공무원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K-스타 월드’까지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속히, 인원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꾸려서 업무를 세분화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장 혼자 리더로 모든 업무를 안고 진두지휘할 수는 없다. 행정공무원 각자가 자신의 맡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팀워크, 성과 보상 등을 통해 ‘나의 업적’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원스톱’ 행정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시의적절한 외자 유치를 위해 ‘K-스타 월드’의 패스트트랙까지 생각하는 이 시장의 업무 추진력은 그동안의 ‘연륜’과 정치적 ‘경험’이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한번 숨 고르기를 통해 ‘집안(하남시)’을 재정비한 뒤 재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남시는 교통만 ‘사통팔달(四通八達)’한 것이 아니라 시장도 ‘통달(通達)-막힘없이 사물의 이치에 깊이 통하는 것’ 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전경련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만나 k-스타월드 등 하남시 핵심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이현재 하남시장은 K-팝 공연장 등 ‘K-스타월드’ 추진을 위해서는 대기업 참여가 긴요하다고 판단,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를 방문하여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만나 취임축하 인사와 함께 하남시 발전전략과 비전 및 K-팝 공연장, 세계적 영화촬영스튜디오 등‘K-스타월드’ 핵심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시장은“하남시는 강남 15분, 광화문 45분 거리로 최적의 교통 네트워크와 지리적 이점을 갖춘 서울 초인접 도시임에도 개발제한구역 등 환경규제로 ‘미사아일랜드’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며, “K-팝이 세계를 휩쓰는데도 우리나라에는 대규모 실내 공연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하남시는 물론, 대한민국 한류문화 및 영상문화 산업 발전과 K-컬처 부흥을 위해서는 K-팝 공연장, 세계적 영화촬영스튜디오 등 ‘K-스타월드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남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미사·위례·감일·교산 등 4개 신도시를 추진해오며,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애초 약속한 자족도시 건설 약속은 이행되지 않음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자족도시 약속 미이행 문제를 제기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K-팝 공연장 등 ‘K-스타월드’ 조성사업 필요성을 정부 등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가장 큰 장애였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는 그동안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회의(22.8.17.), 국무총리 개별보고(22.9.15.), 국토부장관(22.8.26., 23.2.23.) 및 1차관(22.7.21., 23.2.8.) 보고 등 지속적인 정부부처 설득 결과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하남 ‘미사아일랜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나증권로부터 3조5천억원 금융참여의향서(23.1.20.)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여‘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쳐 집적단지 조성가능성 연구용역’을 추진 예정임을 말하며 K-팝 공연장 등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진척 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하남시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미군반환공여지, 첨단기업단지 등 하남의 주요 사업지구를 설명하며, 5개의 철도망 관통(지하철 5호선 개통, 지하철 3호선 및 9호선 28년 개통, 위례신사선 연장 및 GTX D-F 노선) 및 5개 고속도로망 관통에 따른 편리한 교통으로 하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임을 강조했다. 이에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은“하남은 서울과 다름없는 좋은 입지이며, 한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돔 형태의 대규모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말했다. 아울러“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한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류문화의 창출로 국격이 높아졌음을 실감했다.”고 전하며, 하남 K-팝 공연장 건설 등 ‘K-스타월드’사업에 대해 업계 동향을 질문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관심있는 회사도 찾아보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한편, ‘K-스타월드’는 ‘미사아일랜드(미사섬)’ 300만㎡에 총 사업비 3조원을 투자하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대형 K-팝 공연장과 영화스튜디오, 영상문화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5000억원대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하남시 도시전략분야 실무진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재개발국(URA) 센터를 찾아 도시계획 기본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가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외국인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정 곳곳에서 혁신행정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은 유수의 선진 도시정책을 학습해 하남 시정에 적용하려는 이현재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중점 추진된 것이다. 앞서 이 시장은 중소기업청 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세계 일류 중소기업 성장의 토양을 마련한 독일을 방문,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청 공무원 24명은 지난해 일본과 싱가포르 2개 나라를 대상으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도시전략 △평생교육 △교통건설 △안전도시 △자치행정 △도시환경 등 6개 분야의 성공사례를 분석했다. ■ 문화와 교육이 살아 숨 쉬는 하남…K-스타월드 조성 해법 모색 <하남시 평생교육분야 실무진이 지난해 12일 싱가포르 최초 공연예술 전문 도서관인 에스플레네이드 도서관을 방문해 CD 서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하남시)> 먼저 하남시는 도시전략분야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의 관광 휴양지인 센토사섬을 방문했다. 특히 섬 동쪽 끝에 위치한 ‘센토사 코브’에 한해 외국인 토지소유를 허용, 외국인투자활성화를 도모한 점에 주목,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위한 외국인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평생교육분야에선 도서관 특성화 공간 구성 등을 견학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싱가포르를 찾았다. 하남시는 센토사섬 전경이 보이는 하버프론트 도서관의 열람공간이 선베드가 비치된 이색공간으로 꾸며진 것에 착안, 2025년 준공 예정인 하남시어린이도서관에 대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성화 공간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도시…하남형 스쿨존 운영 아이디어를 얻다 <하남시 교통건설분야 실무진이 지난해 11월 일본 교토의 민간 주차시설을 방문해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운영 등을 견학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교통건설분야에선 지난해 11월 일본 교통시립 기누가사 초등학교 등을 방문, △등교시간 차량 통행금지 △지그재그 운행 유도 통한 속도 저감 등의 교통안전 사례를 참고, ‘하남형 스쿨존’에 반영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안전도시분야 발전을 위해 하남시는 지난해 11월 마리나 베이 인근에 지어진 인공 저수지인 ‘마리나 배라지’를 방문, 물이 잔잔한 저수지에서 카약 또는 드래곤 보트 경주와 같은 수상 스포츠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 ‘세계 속의 하남’ 도시브랜딩…전문 홍보실 운영 방안 탐색 <하남시 자치행정분야 실무진이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도청을 방문해 외국어로 제작된 주요 정책 안내 책자가 비치된 전문 홍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자치행정분야에서 지난해 12월 도쿄도청과 고토구청·주오구청을 방문, 외국어로 제작된 주요 정책 안내 책자를 비치한 전문 홍보실 운영과 대형 터치스크린을 활용해 민원 안내를 돕는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을 경험하고 시정반영 방안에 대해 구상 중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분야에선 지난해 11월 일본 오사카 야경 투어 코스가 돋보이는 ‘도톤보리’의 특색있는 건축물과 야경경관 개발 과정을 학습,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의 활용성 증대 방안 필요성을 모색했다. ■ 올해 유럽·오세아니아 8개국 탐방…유럽 신재생에너지 우수사례 분석 하남시는 올해 자체 추진 연수로 ‘2023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진행한다. 직원 20명은 5개조로 나눠 유럽·오세아니아 2개 대륙, 6개국으로 탐방을 떠난다. 실무진은 오세아니아 대륙을 방문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변화된 현지 도서관의 운영전략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유럽에선 도시재생과 신재생에너지 및 선진 도시경관 등 도시기반시설 우수사례를 분석한다.

<K-스타월드 조감도.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하‘GB해제 지침’) 개정(안)에서‘수질 1~2등급지로서 해제대상지역 전체에 대해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제 입안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예고(2.28.~3.20.)가 완료됨에 따라, 하남시가 민선8기 주요 현안 사업으로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중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환경평가 항목 중 수질 평가항목에 대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타월드 조성사업’ 대상부지인 미사동 일원이 바로 수질 2등급에 해당되어, 그동안 하남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7월 하남시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에서 규제개선을 제기한데 이어, 8월 국무총리 주재 하에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규제개선 회의 시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직접 만나 건의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번 GB해제 지침 개정 추진은 이 시장과 실무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수질 2등급지인 미사동 일원에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하남시는 미사동 일원 뿐만 아니라 ‘수질’ 평가항목으로 인해 2등급지로 적용받고 있는 지역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민간사업자와 우선협상까지 진행하다가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원의 H2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사업의 재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GB해제 지침 개정(안) 발표는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를 계기로 K-스타월드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H2프로젝트 등 하남시 장래발전을 위해 필요한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3월 20일까지 진행된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침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내 확정‧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다만,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하남시는 “빠른 시간 내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을 마련,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GB해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남시가 14일 이현재 시장과 하남시 투자유치단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시는 지난 14일 서울 파르나스 타워 세미나실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하남시 투자유치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하남시의 자족성 강화 및 장단기 미래발전방향 설정을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김병수(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주기용(하남도시공사 본부장) 공동 투자유치단장과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부 행사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선 하남시 투자유치단 마스터 디자이너(홍익대 교수,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회장)는 ‘하남시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K-스타월드 브랜드 및 마스터플랜수립의 중요성’을 주제로 세미나의 물꼬를 텄다. 이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는 ‘하남시 투자유치 전략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연구원에서는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설명해 하남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분야별 전략을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됐다. 특히, 코트라 관계자는 “14개 국가, 54개 컨설턴트가 공동 설계한 두바이의 초특급 호텔인 '아틀란티스 더 로얄' 사례처럼 하남시도 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며 “프로젝트 발굴 시 수요 분석도 공급자 위주의 관점에서 과감히 탈피해 철저히 ‘수요자 중심’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부 분야별 정책세미나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의 미래 하남, 2040 교통‧물류전략[교통] ▲한강의 베네치아, 수변감성도시, 하남시 미래비전[경제] ▲지역 중소기업의 미래에 대한 생존전략[기업] ▲문화 경제와 하남시 발전 전략[문화관광] ▲환경개선을 기반으로 한 하남시 발전방향[환경]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남시 도시개발 추진전략[도시개발] 등 총 6개 분야에서 하남시 미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해 제언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현재 시장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하남시가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해소하거나, 이를 주장할 수 있는 당위성을 발굴해야 한다”며 “향후 주요 현안사업인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캠프 콜번과 같은 대규모 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치밀한 도시계획과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40 하남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와도 공유해 각종 사업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9월 말 출범한 하남시 투자유치단은 정부부처 및 기업 등에서 활약한 전현직 고위직 출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회장, 교수 등 각계 저명한 인사로 구성된 민간전문가와 하남도시공사 본부장, 하남시의회 의원 등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민관협동체이다.

<환경기초시설 방문 ,허용기준 재조정 건의. (사진=하남시) > 하남시는 10일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하남시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한단계 완화한 ‘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하남시가 역점 추진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서는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의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재조정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재 시장은 한화진 장관에게 “하남시가 포함된 잠실 중권역의 목표수질은 ‘Ib(좋음)’이므로, 폐수배출 허용기준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가지역’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남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99.4%로 높고, 공공하수 미처리구역은 14.8㎢로 전체 면적의 15.9%에 불과한 만큼 하남시 전 지역의 ‘청정지역’ 명시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하남시의 중권역 목표수질은 ‘Ib(좋음)’인데도 폐수배출 허용기준은 ‘Ia(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등 규제개혁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미사아일랜드 일대(미사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물환경보전법, 수도법 등 각종 규제를 푸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장관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 등이 함께 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K-스타월드’ 조성을 위한 ‘한류문화 K-culture의 새로운 공간조성과 미래발전방향’ 토론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국회의원(재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과 하남시 주최 및 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하남시 미사동 일원에 K-POP 공연장과 글로벌 영화촬영장, 미국의 마블히어로 캐릭터를 활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간 3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3만개의 일자리 및 2조 5천억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민선8기 이현재 하남시장의 역점사업이다. 이날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기현 전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하남지역구 최종윤 의원, 정희용 의원, 황보승희 의원, 최형두 의원, 이인선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해 K-스타월드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현재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K-스타월드는 향후 3만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관광객 300만명, 경제유발효과 2조5천억원 등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류의 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전환해 담아낼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하며 “K-스타월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용호 의원은 “한류 문화의 위상 강화로 대규모 공연장이나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이 요구되는 만큼 하남시가 기획하는 K-스타월드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책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K-스타월드는 유려한 자연환경과 뛰어난 접근성을 가진 하남시의 공간적 장점을 활용해 대한민국 대표 한류문화 영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진방향과 해결책을 마련해 대한민국 문화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축사에 나선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K-콘텐츠의 생산, 소비, 관광이 연계되는 복합문화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에 기여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 지역 국회의원인 최종윤 의원 또한 축사자로 나서 “오늘 토론회에 여야를 막론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류문화의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모색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K-스타월드 조성을 통해 하남시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한류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현재 시장님과 함께 더 열심히 뛰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공연장과 영화촬영시설, 테마파크가 하남시에 왜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고정민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와 유명 영화감독인 유영식 성균관대 영상학과 겸임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고정민 교수는 ‘한류문화 공간조성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지난해 한국콘텐츠 연간 수출액이 전년 대비 13.9% 증가한 약 135억 8천만달러(한화 약 17조 1천억원)로 집계되는 등 한류문화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스튜디오 시설과 대규모 콘서트가 가능한 공연장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영식 교수는 ‘한류 영상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국내에는 종합촬영스튜디오가 부족하고 영화 촬영소 역시 주로 경기북부나 외곽에 위치해 서울에 집중된 영화제작 인력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원라인(ONE-LINE) 시스템으로 제작 가능한 종합촬영소를 구축해 건물, 세트장, 소품 등 하드웨어와 소트프웨어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