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정부가 기업의 중장년 정규직 채용 지원 정책을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50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참여 기업을 5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폐지했다. 이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사업 폐지로 도내 50대 정규직 신규 채용 위축을 우려했고, 선제 대응을 위해 올해 예산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2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해외 관람객이 EG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코로나19 종식과 중국인의 방한 단체관광 재개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발걸음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도 방문 외래관광객 4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벌인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2021년 21만에서 2022년 45만, 2023년 140만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260만 명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중국 시장 전면 재개방과 K-컬쳐, K-푸드 등 4차 한류 글로벌 확산 추세를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400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관광지로서의 경기도 인지도 강화 ▲세계적인 여행기업과 협력 강화 ▲해외 자매·우호 지역과 문화·관광교류 확대 ▲구미주, 중동 등 신규시장 개척 등 4가지 방향으로 올해 관광객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를 본격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관광공사 최초로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현지에 위탁해 운영하는 상하이, 칭다오, 타이베이, 방콕 등 기존 홍보사무소 외에 관광공사가 직영하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하겠다는 것인데 현지 우수 글로벌 기업의 경기도 포상관광 유치, 관광트렌드 실시간 분석을 통한 맞춤형 마케팅 추진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 유력 인플루언서, 재한 외국인 서포터즈 등을 활용한 콘텐츠 홍보, 해외 경기관광 브랜드 광고 등 기존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에디스 천(Edison Chen) 트립닷컴 부총재와 조원영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두 번째로 해외 유력 여행기업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는 개별여행객과 소규모단체 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아시아 최대 온라인여행플랫폼인 트립닷컴(중국 타겟)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계속해서 클룩(동남아 타겟), 트립어드바이저(구미주 타겟), 라쿠텐(일본) 등과도 협업해 공동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0개국 12개에서 올해 12개국 24개 협력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별 여행객 취향에 맞는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일본 유력 여행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소그룹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경기도 방문지역을 일본인이 선호하는 맛집이나 로컬 체험 중심으로 다변화하는 방식이다. 주 핵심시장인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도 해외 유력여행사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판매하고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세 번째, 해외 지방정부와의 우호 협력 강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재 중국 요령성, 산둥성, 강소성, 광둥성, 중경시, 흑룡강성 등과 자매·우호 결연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해당 지역 주요 도시에서 민관 합동 관광설명회(로드쇼)를 열어 단체여행 관광객을 유치해 중국 관광객 유치 규모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60만 명)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경기도-랴오닝성 공동 관광 설명회. (사진=경기도)> 네 번째로 한국문화를 선호하는 방한 외국인들의 국적이 동남아, 중화권에서 구미주, 중동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이들 국가 관광객이 선호하는 DMZ, 액티비티, 한류, 세계유산 등의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구미주, 중동 현지 유력여행사와도 협업을 통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개별 자유여행객이 대부분인 구미주 방한객을 대상으로 여행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 주요 관광지를 왕복하는 일일투어버스도 운영한다. 도는 경기 투어라인(EG 투어)의 기존 5개(용인-수원, 포천, 광주-양평-가평, 파주, 수원)노선을 올해 7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관광자원이 분산돼 있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약점을 갖고 있지만 앞서 밝힌 종합대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경기도 관광산업의 완전 회복과 외국인 관광객 400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종전에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최대 4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6일, 이현재 하남 시장은 민선 8기 1년 기자회견 당시 미사 아일랜드에 조성될 ‘K-스타 월드’의 발판이 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하 ‘GB해제 지침’)이 변경을 괄목한 성과로 먼저 꼽았다. 하남시 지자체의 노력으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일지라도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이 있으며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 1년간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을 만나고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굉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하남이 ‘K-스타 월드’를 해야 하는 이유로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2일 개최된 중기중앙회 설명회에서, 하남은 강남과 30분 거리이고, 5호선을 비롯해 3·9호선이 신설 예정이며, 5개의 고속도로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남을 기점으로 반경을 그려가며 국내외 인구 유입의 편리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하남시는 내부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미사, 감일, 천현동 일대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크다. 꼭 필요한 도로라면 우회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 시민들은 ‘K-스타 월드’라는 대의(大義)로 인한 희생보다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환경’이다. 올여름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지구 온난화' (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했다. 하남은 한강을 끼고 있고, 당정섬, 검단산 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멸종위기 동물들의 안식처이기도 하다. 또 이런 환경 때문에 하남을 선택한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K-스타 월드’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면 이리나 보코바 전 유엔사무총장이 말한 ‘지속 가능한 개발’과 ‘녹색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맞춰, 이제는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문성·세분화·인원 보충이 필요하다. 지자체이지만 지금 추진하는 이 사업은 글로벌 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앞서 말한 ‘고속도로’와 ‘환경’ 문제도 시민, 환경단체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해야 한다. 하남시는 현재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22년 16만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면, 23년 상반기 기준 74만 건으로 4배 증가했다. 또 행안부 기준으로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대비 약 300명의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한다. 많은 공무원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K-스타 월드’까지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속히, 인원을 보충하고 전문성을 갖춘 전담팀을 꾸려서 업무를 세분화하여 하나의 기업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장 혼자 리더로 모든 업무를 안고 진두지휘할 수는 없다. 행정공무원 각자가 자신의 맡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팀워크, 성과 보상 등을 통해 ‘나의 업적’이라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기업유치를 위해 ‘원스톱’ 행정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고, 시의적절한 외자 유치를 위해 ‘K-스타 월드’의 패스트트랙까지 생각하는 이 시장의 업무 추진력은 그동안의 ‘연륜’과 정치적 ‘경험’이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 한번 숨 고르기를 통해 ‘집안(하남시)’을 재정비한 뒤 재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 하남시는 교통만 ‘사통팔달(四通八達)’한 것이 아니라 시장도 ‘통달(通達)-막힘없이 사물의 이치에 깊이 통하는 것’ 함을 입증해야 한다.

<김동근 시장이 현장 시장실 운영중인 모습.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작 1년’을 주제로 8월까지 분야별(총 11편)로 매주 1편씩 발표하며, 6일 네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행정의 도시, 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시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시장실’ 민선 8기 의정부시의 최우선 가치는 단연 ‘시민’이다. 도시의 주인인 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자 한다. 시정 방침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로 정하고 늘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시는 큰 민원부터 작은 건의사항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부터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시장실은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이라는 김동근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현장행정 정책이다. 김동근 시장은 현장 시장실을 통해 직접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파악하고 있다. 현장 시장실 시즌1‧2를 통해 14개 동 주민센터를 한 바퀴씩 순회했고 현재 시즌3로 현안이 되는 현장 곳곳으로 찾아가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한 시즌1‧2는 매주 금요일마다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총 28회를 진행, 일대 일 대화창구를 통해 시민 346명의 민원 667건을 접수했다. 민원은 분야별로 기타(176건) 외에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103건), 교통(102건), 안전(93건)에 집중됐으며 행정(50건), 복지(44건), 건축(4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중 241건의 민원을 해결했고, 232건은 추진 중, 113건은 장기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 주민센터에서 취합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아 시장 서한문과 함께 상담받은 시민들에게 개별로 우편 발송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접수된 민원들을 분기별로 현행화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 중이다. 기존 주민센터에서 각 현안별 장소로 확대된 시즌3의 경우, 역시 매주 금요일에 주로 열지만 주제 및 참석자를 고려해 일정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계층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안 및 공약사항 관련 주제를 선정해 진행하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사회복지회관 건립, 행복로 축제거리 조성, 모두의 운동장 운영, 송산1호 수변공원 운영, 용현산업단지 기업인 애로 청취,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현장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와 ‘로드체킹’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 곳곳을 조금씩 바꾸는 것이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속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시는 현장 시장실과 함께 매주 수요일 현안이나 쟁점이 되는 현장을 시장이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 출동, 김동근이 달려갑니다’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관련 부서 제안, 현장 시장실 및 온라인 시장실, 로드체킹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방문 현장을 선정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8회 진행했다. ‘로드체킹’의 경우, 시장이 흥선‧호원‧신곡‧송산 4개 권역센터에 관내 14개 동에 대한 ‘지역 현장 거리 확인’을 지시, 동장이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하며 발견한 문제점을 매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한 발 더 빠르게 찾아내 조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각 권역별로 취합한 내용을 해당 부서에 보내 해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현행화해 처리를 독려하며,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천88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분야별로 안전(580건), 교통(159건), 환경(8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종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철거, 가로수 전지 등 559건(52%)의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정비, 보도블럭 교체, 체육 시설물 교체 등 428건(39%)을 추진 중이다.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현장행정으로 달라지는 의정부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직접 체감하고,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해결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흥선동 현장 시장실에서 접수된 전신주 관련 통행불편 민원이다. 당시 한 시민은 흥선로 일원 신축 건물 앞 도로에 전신주, 소화전, 가로등이 몰리면서 인도가 좁아졌다고 설명했고 김동근 시장은 현장에서 해결 노력을 약속했다. 이후 시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전신주를 제거하거나 옮겼고, 그 결과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로로 거듭났다. 특히, 해당 전신주 이설작업을 기점으로 시는 한국전력공사, KT 등과 협업해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흥선로 일대 전신주와 통신주 총 10여 개를 전면 정비한 바 있다. 또, 송산1동 현장 시장실에서 접수한 잠실행 G6100번 광역버스의 출퇴근 배차 불편 민원 해결을 들 수 있다. 김 시장은 민원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산지구 정류소로 현장출동을 나갔다. 해당 광역버스는 당시 22~40분 간격으로 7대가 운행 중으로, 고산지구 초입부터 만차가 돼 시민들이 출근길에 특히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직접 버스를 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확인한 김 시장은 전세버스 1대를 추가 투입하도록 해 배차간격을 10~15분으로 단축, 고산지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경감시켰다. 김 시장은 현장출동을 통해서도 꾸준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7호선(도봉산~옥정) 연장공사가 한창인 용현동 탑석사거리에 대한 보행환경 점검이 대표적이다. 탑석사거리는 지하철 공사로 보도와 차도 일부가 철거된 후 임시 설치돼 있고 공사 진척에 따라 수시로 조정돼 횡단보도와 차로도 임시 표시돼 있는 등 시민 통행에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교차로는 인근 부용초등학교로 통학하는 일부 어린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돼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시급했다. 당시 김 시장은 경기도 철도건설과 철도건설3팀장, 시 교통기획과장, 도시철도과장 등과 철도건설로 인한 불편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직접 건너며 통행 소요 시간을 재보는 등 밀착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점검 후 시는 경찰서와 협업해 기존 1m/s의 횡단보도 보행 속도를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0.7m/s로 조정해 보행 시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끌어냈다. 김 시장은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 속 작은 부분부터 변화를 시작하고, 이를 확장해 전체 도시가 성장하는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은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초선 시의원?” 박선미 시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만 해도 반신반의하는 물음표가 붙었다. 하지만 현재 박 시의원에 대한 시각은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전환돼 하남시의회 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이에 하남시 발전을 위해 전심전력(專心專力)을 다하여 시민의 대변자 역할하고 있는 박 시의원 지난 1년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임기 개시 후 두 번째 행감이다. 첫 번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억에 남는 건 기초환경 시설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지적했다. 이후 근로 휴게실 공간이 생겨 그분들께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나의 노력이 성과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남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어려움을 이번 행감에서도 찾아내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욕적인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도시개발 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사안들이 굵직하다 보니 지난 행감에도서 다뤘고, 이번 행감에서도 다뤄야 하는 부분들이 많다. 다만 지난 행감에서 보였던 의혹이나 문제점 지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점을 제시할 수 있는 조금 더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 행정사무 감사 목록을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질문을 했다. 그중 중점적으로 하실 내용을 꼽는다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작년에도 말했지만, 우성산업개발 폐하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뤄야 한다.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개선된 점이 없다 보니 우성건설, H2, H4, 캠프콜번, K-스타월드, 위례신사선 등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前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前 경복대학교 유아교육과 겸임교수 등 어린이집에 관련 업무를 해 왔다. 느린 학습자 지원, 아이돌봄 간담회 등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보육만 25년을 하다가 의원이 됐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바라보자’라는 생각으로 전직을 해왔지만, 의원이 되고 나서는 시야가 넓어졌다. 우리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학교 환경과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청소년이 되어서도 진로를 잘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느린 학습자 같은 아이들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남시민으로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바라보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청소년 청년정책에 관련돼서는 의원 연구단체(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청년 하남) 를 하면서 다양한 청소년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원하는 필요한 정책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 ‘느린 학습자’라는 이 다섯 글자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선생님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부를 수도 있는 아이들까지 하남시가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 한 명, 한 명 놓치지 않고 잘 키우자는 것이 제 철학이다. 그렇기에 청소년 행복지수, 자살률 저하,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이버 폭력까지도 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남시 생태계교란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발의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적으로 펼치는 정책 및 향후 계획은. “산림 숲 전문가로서 오랜 시간 현장에 있었다. 생태계 교란종이 기하급수적으로 온 산과 하천을 덮은 것이 5년 정도 된듯하다. 하남시가 진행한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하는 방식에는 분명 잘못이 있었고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일괄 벌초식으로 하는 제거 작업으로는 뿌리 뽑을 수 없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막을 수 없기에 이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거작업이 필요하다. 종의 다양성과 여러 생명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또 현장 전문가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정책의 일부다. 최종적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태계를 물려주는 것이 현세대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또 6월에 발의하는 조례도 의미가 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막대한 풍수해를 대비해서 반지하, 상습 침수 우려 구역에 물막이판 등 역류 방지시설을 미리 설치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정책을 생각했다. 7월 중에 발의할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들어 놓았고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행감에 집중하되 집중호우가 오기 전 서둘러야 하는 조례와 지속적으로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이나 돌봄 환경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노력하겠다.” - 길고양이 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TNR)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만 동물복지가 부족하다. 길고양이는 하나의 파트인 것이고 유기 동물과 관련해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도 생각해 봐야 한다. 지역 내 캣맘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도 준비했었는데 결국은 무산됐다. 그때 현수막 제목이 "길 위의 생명"이었다. 영역 동물인 고양이가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맞지만 길고양이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이 극명한 의견 차이가 있다.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TNR 매뉴얼 준수뿐이니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도 개정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의료인들과의 미팅으로 의견을 모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하겠다. 한 도시의 수준은 동물 복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남시는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살기 좋은 도시로서 동물 복지를 놓치면 안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의 1년 성적표는 어떨까? 내달 1일이면 제8기 민선 출범 1년이 된다. 경기 31개 시·군 중 하남시는 재정자립도 4위다. 급성장한 탓일까.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성장 없는 인구 증가로 시가 이른바 미사신도시, 위례신도시, 교산신도시, 구도심 개발 등 4등분으로 나눠 추진하면서 점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11개월 동안 잘한 일은 게으른 공직자들을 제대로 일하는 분위기로 전환시켜 놓았다는 게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이 시장은 시민을 상대로 장밋빛 ‘희망 고문’과 같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이 시장이 출범부터 ‘K스타월드’와 ‘수석대교’ 문제 해결을 비롯해 콜번 미군부지 문제 등을 우선 해결코자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을 만나 끊임없는 노력을 했든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잘한 일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시민과 전문가들은 “시장 노력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해서, 시장이 하는 일이 왜 안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 시민과 전문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20~30년 동안 시를 위해 학습(?) 해온 공무원들과 도 함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시의 한 공무원은 “시장님과의 10개월은 20여 년 동안 공직 생활 동안 지적받은 것보다 더 많았다. 특히 시장님께 뭔가 부연 설명을 하려면 ‘말대꾸’라는 말에 좀 더 좋은 안을 설명해 드리려 해도 의견을 잘라버리는 것에 이제 시장님께 보고하는 것 자체가 무섭고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인사가 있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과 감사담당관 등을 외부 인사들로 채용했다. 인사가 만사인데 두고 볼 일이다. 외부 인사들이 도시공사와 감사담당관실 등을 잘 운영하는지, 일련의 성과는 무엇인지 평가가 필요하고, 각 실무과장과 팀장들도 시정을 위한 얼마만큼 노력하며 역할을 잘하고 있은 지 점검하고 평가해 인사고과에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같은 당 지역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들과도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치 달인’으로써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할 때다. 시민이 원하는 건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 정작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범 1년 후에도 불협화음이 계속된다면 리더십이 더욱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3년을 시민, 공직자, 정치인 모두 화합하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주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이현재 시장의 지역 소통에 대해 ‘적신호’가 커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적신호’의 결정적 계기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의 용역비가 의회 통과를 전 후해 비롯된 것 같다. 문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내 역사 위치를 두고 ’남‧북 위례 갈등’에서 출발한다.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발주를 늦춘다는 이야기가 불거지며 갈등이 불거진 것.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위례 지역의 남‧북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두 곳 모두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 왔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있는 데서 서로 오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결정됐던 안들은 결정대로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최대한의 해결점을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위례 지역 주민들의 중론이었다. 이러한 사안의 중재자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반영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중차대한 직무나 역할이 아닐까 싶다. 특히 하남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역갈등 해소이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봄 직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들 가운데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도시가 들어서며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들이 발생할 때 그것을 ‘정쟁화’하는 것은 지역갈등 유발과 지역을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령 미사지구의 ‘수석대교’ 역시 해결되지 않은 갈등 요소다. 대안 없는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지양하고, 시민들의 ‘반대’와 ‘찬성’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시민들의 더욱 정확한 다수의견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에 가장 가까운 접근법이기도 하다. 이번 위례 지역 지하철 연장 문제 역시 당연히 교통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역갈등으로 오해하는 ‘오버센스’가 발동됐는지 모른다. 계속된 신도시 건설로 이어지는 여러 지역갈등의 요소들로 하남시가 ‘진퇴양난’에 처해있는지도 모른다. 그만큼 이제부터는 독불장군식 개발보다는 지역갈등 해소와 화합을 위한 시정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것이다. ‘K스타월드’같은 거창한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신도시와 원도심의 격차, 그리고 지역갈등 봉합을 위한 시정의 추진 역시 하남시장의 직무에 있어 중요한 몫이 아닌가. 다시 돌아가 이번 위례 지역 지하철 연장의 갈등은 지하철 역사를 놓고 ‘남쪽에 하자, 북쪽에 하자’는 갈등이 아닌 “先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족에 대한 시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철역 개통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시민들은 보고 있다. 1개의 지하철역을 놓고 줄다리기하는 것보다 남쪽과 북쪽에 각각 2개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겠다는 약속과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정을 원하는 것이다. 더 이상 시민들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일을 일삼거나 이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하남시를 병들게 하고 지역의 갈등을 부추기는 상식 이하의 존재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중재자의 역할을 맡은 좌장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손을 바라보는 ‘무주의 맹시’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은 위대하고, 누구보다 똑똑하며 하남시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향후 하남시의 현안 문제에서 보다 올바른 시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요구된다.

<가사홈서비스 기술자가 선반을 설치하고 있다.(사진= 수원특례시)> 2012년 4월 수원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가사홈서비스’를 이용한 가구가 누적 4만 45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3월 한 달 동안 가사홈서비스를 이용한 243가구에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9%가 달했다. ‘가사홈서비스’는 전문 기술을 보유한 현장 기술자가 신청 가정에 방문해 전기·전자·배관·소규모집수리 등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 홀몸 어르신 등 사회취약계층과 4자녀 이상 가구가 서비스 대상이다. 여름철에는(6~7월) 방충망 수선·설치, 해충 소독, 겨울철(11~12월)에는 에어캡·방충 비닐 설치, 단열 벽지 부착 등 계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원시 ‘가사홈서비스’는 2016년 행정자치부 민원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가사홈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만족도가 높은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 8월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 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왼쪽 부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재준 수원특례시장_ 이상일 용인특례시장_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사진=용인특례시청)>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를 포함해 수원·고양·창원특례시가 출범했다. 이후 1년이 지났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기초자치단체를 승격시켜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고 일부 권한이 특례시에 이양됐지만, ‘특례시’다운 권한, 행정의 자율성이 많이 확보됐다고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7월 출범한 민선 8기의 4개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는 특례권한 확보를 통한 행정 자율성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 결과 4개 특례시 모두에서 시장이 바뀌었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윤석열 국민캠프 공보실장, 윤석열 대통령 후보 상근보좌역으로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승리에 기여한 인물이다. 정계와 중앙부처 요소요소에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다. 용인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시 본청에 1개 국(局)을 추가로 설치하고, 3급 구청장이 있는 구청 1곳(처인구) 구청장을 보좌하는 국장급 담당관(4급)을 신설하게 됐다. 특례시 권한이 조금 커진 셈이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100만 대도시에 알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권한 확보를 위해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해 특례시 이양 사무 86개 기능(383개 단위사무)을 발굴하고 소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 1년이 된 현재,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한 사무는 25개 기능(185개 단위사무)에 그쳤다. 이중에서도 이양이 완료된 권한은 9개 기능(142개 단위사무)밖에 없다.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권한의 10% 수준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등은 법에 근거해 존재한다. 가령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와 조직, 재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이 명시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의 법적지위 등을 명시한 법은 없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인 특례권한 명시,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해 법적 지위와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특례시지원위원회의 경우,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 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 결정사항을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전담하게끔 하자는 기구다. 이양 사무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고 정부와 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이 기구에 맡겨야 한다는 게 특례시장들의 생각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 사무에서 특례시 사무로 권한 이양을 의결했음에도 개별법 개정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각 부처가 소관 개별법 개정에 소극적이고, 특례시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4개 특례시는 관련법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3차 지방일괄이양이 추진되면 특례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11개의 주민 밀접사무와 지역특화사무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이같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시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답게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막역한 사이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연락해 특례시장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시장은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앞으로 구성될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시 시장 대표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각 부처 장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 대표자 등 1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지만 특례시의 목소리를 반영할 창구는 빠뜨렸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균형발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만들어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다. 특례시의 권한 사무를 의결했던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임기가 끝났다. 특례시 권한 사무를 포함한 지방발전 문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게 된다. 이 시장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만난 이유다. 4개 특례시는 다음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4개 특례시 시장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 4개 특례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다.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는 얼마 전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 기초연구'를 토대로 특례시지원특별법 초안을 만들었다.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4명의 특례시장들은 입법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의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하고, 특례시를 출범시켰으면 특례시답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들과 근거를 제시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안성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시민동아리 사업. (사진=안성시)> 지난해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시민동아리 사업이 안성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관으로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가운데, 성과공유를 위한 발표회 및 전시회가 남사당 공연장에서 지난 23일 두 번째로 열렸다. 작품전시는 도자기 작품, 뜨개모임에서 만든 가방·옷·수세미·모자, 자화상을 그린 팝아트 작품, 안성팔경 스케치 작품, 감정코칭 책 및 현재 감정을 적은 인형, 전통 된장·고추장·간장·청국장, 바느질로 만든 편백베게 및 앞치마·가방, 미니 크리스마스 트리, 궁중다례 작품, 안성의 환경을 사진으로 지키기 위한 사진 작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올해는 시민동아리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작년과 달리 시민동아리별 인터뷰를 진행했고, 1년간 사업한 내용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여줬다. 방삼마을을 초청해 드럼·건반·일렉기타·베이스 등과 어울린 보컬까지 4곡을 다양하게 보여줬고 플루트와 바이올린의 협연 공연, 색소폰 공연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발표회에 참여한 한 동아리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니 더없이 행복했고 발표회를 보니 가입하고 싶은 동아리가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정운길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은 “시민동아리 사업을 시작으로 마을사업으로의 연계를 원하신다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체험마을로 소득 창출을 해보길 원하신다면 도농교류지원센터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길을 원하신다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로 찾아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