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전경. (사진=하남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 장비를 지역 내 특정 단체에 몰아주기 위한 사전 단계로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단체는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지지 선언까지 하면서 정치색까지 드러낸 바 있다. 18일 하남도시공사 등 업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0월 20일 하남시 A 단체와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성공적 추진 및 지역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 협약서 주요 골자는 공사의 경우,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건설기계 및 장비를 하남시 지역업체 장비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한편, A 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건설기계 및 장비 사용이 필요할 경우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협약서는 그러면서 향후 3년 동안을 효력 발생 기간으로 정하고 별도의 협약 종결 또는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약 기간을 자동 연장토록 했다. 하지만, 상생 협약 명분이 하남시 소재 지역업체로 제시됐으나 하남지역에만 건설기계 장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곳으로 유독 A 단체와 우선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 본 계약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관례상 협약 당사자가 본 계약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면서 사실상 실계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 단체는 지난달 22대 총선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색깔을 뚜렷하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체 회장은 지지 선언 과정에서 정부 여당 등과 함께 원팀으로 지역발전 시너지를 운운하며 특정 후보를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도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등과 함께 하남시 천현동, 향동, 하사창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일원 약 686만 2천463㎡(3만 3천여 세대) 면적에서 공공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지분 방식으로 참여 중인 공사의 지분율은 전체 사업의 5%로 LH와 GH는 조성 공사를, 하남도시공사는 일부 철거 업무를 담당한다. 조성 및 철거 공사가 개시되면 건설 기계 장비 등이 본격 투입 예정으로 공사는 조만간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나설 계획이다. 하남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평소 각종 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때도 지역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상생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업체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며 “다만 업무협약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며 본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만큼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오른쪽 네번째), 이한준 LH사장(오른쪽 세번째), 주광덕 남양주시장(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착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LH는 15일,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 신도시(왕숙 938만㎡, 왕숙2 239만㎡)의 착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남양주왕숙 신도시에서는 오는 ’28년까지 총 6만 6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GTX-B 및 도시철도 9호선과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 동북부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착공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의 표현”이라며 “주민 입주 시까지 수준 높은 교통·생활·문화 인프라를 조성해 시민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 본사에서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하고 있는 이한준 사장. (사진=LH)> LH는 지난 27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지역본부장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 정책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LH는 3기 신도시 조성,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사장 등 경영진 7명이 각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216개 중점과제는▲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지원 ▲임대주택 신청서류 간소화 전면 확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 정부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LH는 지난해 11월, 인천계양 조성공사 착공에 이어 올해 3분기 이내에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왕숙2, 부천대장 및 하남교산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4곳의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 공사를 시작한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하남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의 공동사업을 위해 각 지자체 및 지방도시공사 등과 실시협약을 연내 체결하고, 하반기 남양주왕숙·왕숙2 조성공사 착공식 등 순차적으로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LH는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 중 약 31.6만호 공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적기 공급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앞장선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경기 부천시, 안양시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과 경영진이 '2023 책임경영 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LH)>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이어, 지난 21일과 26일에는 고양특례시, 군포시와 MOU를 체결해 도시 재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도시 정비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주거복지서비스도 고객 관점에서 제공한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류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행복주택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 ‘MyMy 서비스’를 올해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한다. ‘MyMy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청약 신청자가 발급‧제출해야하는 26종의 종이서류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온라인 수신해 국민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서비스이다. 또한, 올해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수기 작성서류도 전자화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지난 2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전수조사 중이며, 불법 의심행위에 대한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대책도 병행해 공공부문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한준 사장은 “이번 서약식은 올해 LH의 성과 창출을 국민께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 서약한 본부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해 그 결실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지난 6일부터 ‘LH 도시 디지털트윈*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공모전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제공 하고자 마련되었다. (* 디지털트윈 : 현실 세계와 똑같은 쌍둥이 가상공간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 LH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의 일환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시계획단계에서도 활용하는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지난 ‘20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도시의 정보를 3D로 변환해 입주 이후의 아파트 단지나 주변 건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도 지난 ’21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LH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계획 중인 도시를 3차원의 가상공간에 그대로 옮기고 도시계획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시경관, 일조뿐만 아니라 AI 기술을 활용해 주택을 자동배치 하는 등 차별화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실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 디지털 트윈 플랫폼 시뮬레이션 분석. (사진=LH)> ‘3기 신도시 가상도시 체험 서비스’는 입주 이후의 모습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지구 내 공급 예정인 주택에 대한 평면 등 기본 정보와 함께 특정 주택동·층수를 설정해 조망, 일조량, 통학 경로 등도 확인할 수 있어 사전청약 당첨자 등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 일부기능 모습. (사진=LH)> ‘도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실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추가 기능과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되고, ‘3시 신도시 3차원 가상도시 체험서비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사전청약 당첨자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홈페이지 개선점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국내 거주 중인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응모 작품 수에 제한이 없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공모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성해 오는 3월 5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총 52개의 아이디어를 선정하며, 일반인 및 대학생 부문별 최우수상 1명(200만 원), 우수상 2명(각 100만 원), 장려상 3명(각 50만 원) 등 총 1,5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주어진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요소를 발굴하고,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며 “아울러 향후 10년간 약 250㎢ 규모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핵심 기술 발전에도 LH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6월부터 고양 창릉 3기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에 대해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과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토지이용실태 위반사항을 보면 용두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 도내동 일원에서 농업용으로 허가 받은 후 불법 임대 행위를 하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 2건을 고발조치 및 7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명령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무등록 중개행위 및 전매제한 물건 중개 등에 대해 부동산중개사무소 고발 3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건, 5백만원 상당의 과태료 8건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리고 창릉3기신도시 주변 토지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자 등과 협조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언론뉴스]군포시는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특별법 제정, 안산선(금정~상록수) 지상철도 구간을 포함한 경부선 철도(군포 당정역~서울역) 지하화 등, 새 정부 국정반영 과제를 공문형식으로 4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지난 3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출범하고 국정과제 선정에 나선 직후, 시청 19개 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대응TF(Task Force)를 구성하고 TF 논의를 거쳐 모두 14개 현안 과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검토한 후 새 정부에 건의할 최우선 과제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및 경기도에 건의할 과제로 분류해 최종 결정했다. 시는 ‘산본 등 1기 신도시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과 ‘3기 신도시 지역맞춤형 조성’,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화 추진’, ‘경부선·안산선 철도 지하화 건설’ 등 4건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들 4건을 포함해, 그동안 정부 부처와 협의해 오던 ‘금정역 환승센터 지하화 건립’과 ‘당정·금정 공업지역 스마트시티 조성’,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지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 조속 추진’,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 등 총 14건의 건의 과제를,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경기도에 별도로 전달했다. 탄소중립 실천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등 수소 공급기반 확대’, 청년·어르신을 위한 인프라 확대 차원의 ‘어르신 전용 운동재활센터 건립’과 ‘청년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관계부처와 경기도에 전달한 건의 과제에 포함했다. 군포시의 지역현안 과제 발굴과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대한 건의는 군포시의 여건이 그만큼 녹녹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시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대희 시장은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지난 30여년간 군포시와 27만 시민이 고스란히 감수해왔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군포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새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한 단계 높은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대폭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폐지 등이 포함된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접 제정과 경부선 철도(군포 당정역~서울역) 32km 구간의 지하화를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5개 시의 공동대응을 주도해왔으며, 이와 별도로 국도47호선 지하화와 우회도로 개설 등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대책을 국토부에 건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법 도출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공정언론뉴스]경기도가 실시한 대국민 정책제안 경진대회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에서 장재훈·박종환씨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 시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제안이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제3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 본선을 개최한 결과 ▲1등 장재훈·박종환씨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조성 시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 ▲2등 박미현·강동현씨의 ‘저금리시대, 현행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고율의 연체요율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제안’ ▲3등 남상우씨의 ‘경기도 실내사격장 안전보행로 및 위험공간 색띠 표시’ ▲4등은 정순식씨의 ‘도청 소식을 카카오스토리 채널 개인 계정 타임라인으로 공유서비스 추가’ 제안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선에는 접수된 311건의 제안 가운데 실무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총 4개 팀이 경연을 펼쳤다. 현장에는 경기도 제안심사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 6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은 온라인을 통해 심사에 참여했다. 최종 우승자 선정은 사전에 실시한 도민 대상 여론조사(5%), 국민생각함 선호도 조사(5%)와 대회 당일 실시간으로 참여한 청중평가단 심사(30%) 및 전문가 심사(60%)를 통해 이뤄졌다. 1등을 차지한 장재훈·박종환씨의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단지) 조성 시 어린이 안전통학로 확보 방안’은 대규모 택지(단지) 개발 계획 수립 시, 도로를 횡단하지 않고도 학교, 도서관, 소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보행축’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4차로 이상 도로와 교차하지 않도록 보행자와 차량의 완전 분리를 의무화하고 보행자 우선교량, CCTV, 안전펜스 등을 중점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상금은 심사점수에 따라 1등과 2등에게는 150만 원씩, 3등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됐으며, 4등은 다른 지자체에서 상금을 수령한 바 있어 별도의 시상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제안들이 채택됐다”며 “오늘 채택된 제안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열리고 있다. 제1회 제안공모는 올해 5월, 제2회는 올해 7월에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이 있으면 ‘경기도의 소리(vog.gg.go.kr)’ 또는 국민신문고 ‘일반제안’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제안이 채택된 경우 최소 10만 원~최대 1천만 원의 상금과 도지사 표창이 수여된다. 채택된 제안은 3년간 관리되며 도정에 반영된다.

[공정언론뉴스]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고양, 부천, 남양주, 시흥, 광명, 하남, 과천)은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김교흥 국회의원,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공공주택본부장 겸임), 신경철 LH 상임이사(스마트도시본부장)와 함께 ‘경기도 신도시 현안 회의’를 열고, 원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원주민의 안정적 재정착 방안과 실질적인 인센티브 마련 △특별 관리 지역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도 개선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 거주지 공급 △훼손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급 방안 확대 △先이전 後철거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업 이전 대책 수립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방안 확대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을 위한 규칙 개정 △장기 거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청약 제도 개정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왕숙신도시 보상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보상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라며 “그간 원주민과 기업들의 재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 정부, LH가 한마음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도시 편익 시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등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원주민의 재정착 등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며 “3기 신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지자체,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과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언론뉴스]광명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7개 지자체장(광명, 과천, 남양주, 부천, 시흥, 안산, 하남)은 25일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김교흥 국회위원(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3기 신도시 현안 회의’를 열고, 신도시 사업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원주민 재정착 방안과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 △특별관리지역 원주민 재정착 방안 제도개선 △先이전 後철거 기업이주대책 수립 △협의양도인택지 및 주택특별공급 확대 △기존 시가지와 상생 방안 마련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부가 3기 신도시 발표 시 약속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대책 수립과 규제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면서 “LH도 주택공급 물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 뒤에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로서의 책임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명시흥지구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책사업 취소, 재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지역인 점을 감안해서 특별관리지역도 GB해제 지역과 동일한 원주민 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원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주 대책 마련과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