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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정보 신뢰의 위기,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과제

‘12.3 계엄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우리 사회의 정보 생태계와 디지털 환경에서 드러난 신뢰 위기의 단면이었다. 계엄이라는 단어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상징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언론과 유튜브가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오보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넘어, 신뢰 기반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일부 언론은 공정성을 잃은 보도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지난 12일 MB…

전병호|2024-12-25

[뉴스][인사] 하남, 박종현 김교성 염규진 4급 승진

하남시가 박종현 동장과 김교성⋅염규진 과장 등 5급 사무관 3명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 자치행정국장과 안전환경국장, 친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했다. 또 조현준 공보팀장을 비롯해 김경향, 이금자, 윤정심, 임애경, 유지연, 임승빈, 박상규 등 6급 팀장 8명이 과장(직무대행)으로 승진됐다. 하남시는 24일 4급 3명과 5급 8명(직대)에 대한 승진 인사를 31일자로 단행했다. 6급 승진(8명 예고)자를 포함한 6급 이하 인사는 26일 추가로 단행된다. 인사발령은 다음과 같다 [4급 승진] …

동부권취재본부|2024-12-24

[뉴스]여주시의회, 2년 연속 2등급 달성…청렴도의 진정성 입증

<여주시의회 전경. (사진=여주시의회)> 여주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여주시의회는 이로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탁월한 청렴도를 유지하며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평가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설문조사에서의 '청렴체감도'(80%)와 각급 의회가…

전병호|2024-12-24

[뉴스]남양주시 와부읍, 기관단체장협의회 송년회의 개최

<남양주시 와부읍, 기관단체장협의회 송년회의 개최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와부읍 기관단체장협의회(공동회장 조양래, 김길원)는 지난 20일 와부읍사무소에서 기관단체장협의회 송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춘선-수인분당선 직결 사업 홍보’, ‘행복 담은 나눔트리 운영’ 등 지역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사회단체별 추진사항 및 2024년 결산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조양래 공동회장은 “올해 와부읍이 큰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와부읍장님과 각 단체장님들의 헌신 덕분…

전병호|2024-12-24

[뉴스]경기도, 대설 피해 지역 주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 시행

<경기도가 지난달 대설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시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한 결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

송세용|2024-12-24

[뉴스]김성중 경기도 부지사, 연말 맞아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도내 노인양로시설을 방문해 어르신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연말을 맞아 24일 노인양로시설인 수원시 아녜스의 집을 방문해 종사자들과 입소자들을 만나 위로했다. 2012년 설립된 ‘아녜스의 집’에는 37명의 어르신과 14명의 시설 종사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추운 날씨 속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경기도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의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송세용|2024-12-24

[뉴스]선감학원 특별법 발의…인권유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위한 첫걸음

2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감학원 특별법)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된 법안은 선감학원 사건의 참혹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과거 저지른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정치적 논쟁을 떠나 인권과 정의의 문제…

동부권취재본부|2024-12-24

[뉴스]김현정 의원,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 발의…헌재 심리 공백 해소 목표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

전병호|2024-12-24

[뉴스]LH, 희귀·난치성 환아 및 취약계층 아동에게 ‘오늘은 LH가 산타’ 선물 전달

<LH 임직원이 지난16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삼성서울병원에 희귀·난치성 환아들을 위한 ‘오늘은 LH가 산타’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물은 LH 임직원들이 직접 제작하여, 아이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오늘은 LH가 산타’ 선물 꾸러미에는 인형, 비누, 크리스마스 리스 등 다양한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방한 물품, 과자 세트, 그리고 응원 메시지 카드 등이 담겨 있다. 총 …

동부권취재본부|2024-12-24

[뉴스]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교통 혁신 기대

<기존 도시철도 호선 및 과업구간표. (사진=하남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승인하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 하남시는 24일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총사업비 2조 8,240억 원을 투입해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를 거쳐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와 진접2지구를 연결하는 8개 정거장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국토부 승인을 계기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

송세용|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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