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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병훈 국회의원,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월 10일(수) 오후2 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직 교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가운데 한국여성의 전화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피해자는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자는 …

송세용|2024-07-04

[뉴스]이재준 수원시장, “스타필드수원 주변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방안 수립하라”

<이재준 수원시장이 교통개선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스타필드 주변 도로 교통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개선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개최된 교통개선대책 회의는이재준 시장을 비롯한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 화산지하차도 공사 시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대책 브리핑과 추가 교통개선 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주변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교통개선 방안을 추가로 수립해 실행하라”고 당부하며“전문가, 스타필드수원 주변 …

송세용|2024-02-26

[뉴스]「2022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토론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관계자들과 장민수 구의원(가운데 아래)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좌장으로 하는「경기도 청년정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이 10월 15일(토)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개최되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원열 경기도 청…

송세용|2022-10-17

[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 보고받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백현종ㆍ국민의힘ㆍ구리1)는 지난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로부터 ‘반지하주택 침수 등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 도시주택실 황학용 도시정책관이 진행했으며 김용천 건축디자인과장, 김교흥 도시재생과장,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이 배석했다. 김성수 위원(국민의힘ㆍ하남2)은 “침수 피해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은희|2022-08-18

[지역뉴스]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 주차문제의 중장기 개선방안 제시

용인시 주차정책의 기본방향 제안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정원영)은 5월 30일 정책동향보고서인 ‘YRI Focus & Issue’제55호를 통해,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고충 사항 중 하나인 주차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용인시 주차 인프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실시간 주차정보수집안내 시스템, 공유주차 시스템, 스마트 주차장과 같은 새로운 주차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 문제의 개선을 위한 타 도시들의 정책 수행 사례들을 …

공정언론뉴스|2022-05-30

[지역뉴스]안산시, 환경미화 종사자 안전 강화…위험 개선방안 마련

안산시청[공정언론뉴스]안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안산시는 이에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 ▲안…

공정언론뉴스|2022-02-15

[뉴스]국토교통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 Reits)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리츠는 기관투자자 위주였던 과거에 비해 공모비중도 증가하고, 투자 유형도 물류·데이터센터 등으로 다양해지는 등 국민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우량한 투자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그러나 최근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 리츠 시장과 비교 시 규모 및 성…

공정언론뉴스|2022-01-12

[뉴스]2021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 발표

[공정언론뉴스]공정위는 경쟁친화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를 위해 매년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군납, 민간위탁 지정제도 등 총 3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발굴은 시장분석 결과,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포착한 제도 개선사항 검토를 기반으로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소관부처 협의 및 국조실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담합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제도 6건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공정언론뉴스|2021-12-23

[뉴스]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15일 설명회 개최

[공정언론뉴스]국토교통부가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2월 1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다양한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공정언론뉴스|2021-12-13

[뉴스]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공정언론뉴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사후적 조치외에 경쟁적인 시장구조 창출·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법령 제·개정시 경쟁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도입시 적절한 규제수준과 규제수단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200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자치단체별 현황) 금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공정언론뉴스|2021-12-07